'대장동 항소 포기' 법사위 격돌..."선택적 항명" vs "불법 지시 확인" / YTN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법사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후 4시 반에 회의 안건은 '미정'인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출석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 없이 여야 의원끼리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을 뿐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정한 일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항의하는 검찰을 '내란 세력으로' 부르며 12·3 비상계엄이 곧 1년인데 아직도 이런 세력들에 끌려다니는 거야말로 문제라며, 단호한 인사 조치를 통해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로 7천 억대 범죄 이익금 환수가 불발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미 성남시가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의 불법 지시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몸통인 걸 알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따지는 게 마땅한데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열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더라도 정상적으로 열어 그 내용을 따져봐야지 않겠느냐 질책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여야 간 안건이나 의사일정 방식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한 건 국민의힘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개의 40여 분만에 정회했는데 내일 마침 예산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 장관의 법사위 출석이 예정돼 있어 내일도 또 한 번 전쟁터가 예상됩니다.


법사위 회의장 밖 여야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외 여론전에 나섰죠?

[기자]
네, 국민의힘 오전 대검찰청에 이어 오후엔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두 번이나 올라...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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