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하나 인위적인 부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00:04이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비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00:08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0:11어떤 이야기입니까?
00:13사실 지금 국내 주식의 연말 목표 비중이 한 15%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19현재 주가가 급등하면서 보유한 주식 평가가치가 1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00:25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야 되는 측면인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00:35사실은 이게 국민연금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매도에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00:44그런데 이 원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고요.
00:47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원칙을 다시 만들겠다.
00:51이걸 17%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전략적 배분이라고 보죠.
00:57우리가 시장 상황이 바뀌었고 장기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목표 비중 자체를 상향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주장이 가능은 합니다만
01:06저희가 이걸 국내 주식을 다른 나라보다도 낮은 15%로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01:12일단은 당연히 그동안은 국내 주식이 수익률이 낮았고
01:16이거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른 특정 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시장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01:25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늘렸을 때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01:33우리가 15%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를 국민연금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01:40그러면 국민연금이 파는 유동성을 과연 누가 흡수해줄 것인가?
01:44이게 위로 올라갈 때의 변동성보다도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방 압력이 들어왔을 때의 변동성이고요.
01:50특히 단기적으로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01:55국민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40년대 중반부터는 지급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02:02연금 감소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02:06그런데 국내 비중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은 모르겠지만
02:11적어도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02:14그때의 어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여놓기 위해서는
02:19사실상 국내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02:23이번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02:28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 그래서
02:31어떤 원칙대로 하고 있는 목표 비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들은
02:36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39알겠습니다.
02:39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02:43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02:45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회에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02:52이런 발언을 했고요.
02:53진성준 의원 역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02:58이런 것들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02사실 금투세와 같은 내용은 어떤 면에서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03:08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3:12초세 원칙이니까요.
03:14그런데 다만 2024년도에 금투세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는 폐지를 했었습니다.
03:19시장 위축이 좀 우려가 됐고요.
03:21투자자들이 반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03:24무엇보다 정책 설계와 관련돼서
03:27이쪽 약간의 소득을 받았을 때 어떤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하는
03:33세금 체계 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03:39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조세 형평성을 재인식하고
03:43가뜩이나 재정 문제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03:48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03:50정책 재검토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03:56이게 정책 일관성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04:00이게 불과 폐지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04:04다시 재논의를 하는 것은 어떤 시장 혼란에 대한 가중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04:10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정치적 의도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04:14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감세 혜택이 상위의 10%
04:19약간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04:25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04:26이게 부의 불평등 완화,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04:31저희 재정 세수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04:35좀 전에 배당세 말씀드렸고 이제 금투세 말씀드렸고
04:38그다음에 자산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또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04:42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고
04:45어떤 거래세와 아니면 전반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
04:49예를 들면 배당세도 한때는 배당세를 하지 말고
04:52그걸 금투세에 합쳐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04:55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세금의 필요성과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05:00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것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05:04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은
05:08조세 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05:11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05:14장기 계획 안에서 정책을 좀 신중하게
05:18내고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05:23국민연금 기금이 2025년 8월 말까지 8.2%의 잠정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05:33순조로운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36이는 3년 평균 수익률과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05:39연평균 수익률을 모두 웃도는 양호한 성적입니다.
05:43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05:45이런 성과를 이끈 1등 공시는 국내 주식 부문입니다.
05:49올해 8월 말 기준 자산별 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05:53국내 주식 부문은 무려 36.4%에 달하는
05:56잭포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성과를 견인했습니다.
06:01해외 주식 부문 역시 8.61%의 견조한 수익률을 보태며 힘을 실었습니다.
06:06반면 다른 자산군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6:10국내 채권은 2.85%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으며
06:13해외 채권은 마이너스 1.64%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06:17특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비중을 늘려온 대체 투자 자산은
06:220.13%의 수익률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06:27물론 이는 연말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되기 전에
06:30잠정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06:33단기 자금 역시 마이너스 0.73%의 손실을 냈습니다.
06:37결과적으로 2025년 8월까지의 8.2%라는 성과는
06:42국내 주식이 홀로 이끌고 해외 주식이 뒤를 바친
06:45비대칭적 결과로 풀이됩니다.
06:47주목할 점은 최근 기금 운용 인력 유출 등
06:49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06:52운용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06:55원화 기준 초과성과 내용을 보면
06:572025년 8월까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등
07:024대 주요 자산군 모두에서
07:05시장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 BM을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07:09국내 주식은 벤치마크 대비 1.22%포인트 높은
07:1236.6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07:15해외 주식, 국내 채권도 벤치마크를 상회했습니다.
07:19심지어 손실을 본 해외 채권조차 벤치마크보다는
07:230.38%포인트 더 나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07:27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07:30기금운용본부가 시장 흐름보다 한 발 앞선 운용 전략으로
07:34알파 초과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07:38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집니다.
07:41지난 3월 통과된 연금 개혁안에 따라
07:43연금 고갈 시점이
07:45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은
07:48보험률 인상 외에
07:49정부가 기금 목표 수익률을 4.5%에서
07:52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입니다.
07:56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07:58처음으로 40%를 웃돈
07:592019년부터 2020, 2022년을 제외하고는
08:03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08:05다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08:08주식 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08:13긴축 국면으로 주식 시장이 폭락한 2022년엔
08:16마이너스 8.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08:20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08:262024년 국가통계포털 통계에 따르면
08:28국민 40%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08:33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사람들조차
08:35노후 자금의 77%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08:40그런데 그 국민연금, 정말 믿을만 할까요?
08:43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되면서
08:46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08:49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08:52이대로라면
08:5223년 뒤인 2048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08:56206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무서운 전망이 나옵니다.
09:02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겠다던 국민연금
09:04오히려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걸까요?
09:11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09:15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09:19일할 땐 꾸준히 납부하고
09:20노후에 소득이 없을 땐 국가가 지급해주는 제도죠.
09:24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실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09:28첫 번째 문제는 소득 공백입니다.
09:30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09:34그 이후 세대부터는 4년 단위로 수령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집니다.
09:39그러니까 1969년생 이후 국민은 만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09:462025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퇴직 나이는 52.9세입니다.
09:51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12년이라는 경제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09:57받는 금액도 문제입니다.
09:58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95년생 국민이 평생 꼬박꼬박 납부했을 때 받게 될 연금은 월 304만 원.
10:07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만 원 정도인데요.
10:11노후 최소 생활비가 월 136만 원인 걸 감안하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10:16건강보험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0:20올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개정 전망에 따르면
10:24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10:272033년이면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10:32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0:342024년 12월
10:35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10:40초구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42반면 합계 출산율은 0.75명
10:45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죠.
10:48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10:49연금과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0:54경제 성장은 더딘데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
10:57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00문제는 단순히 연금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04기금 고갈은 결국 국가 채무 비율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11:08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11:1040년 뒤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은
11:13156.3%까지 치솟게 됩니다.
11:16그나마 이건 낙관적인 수준에서 계산한 수치인데요.
11:19기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173%까지 올라갑니다.
11:23고채 비율이 높아지면
11:25국가 신용 등립이 내려가고
11:27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11:28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11:31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추락이
11:33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11:35지난 3월
11:3618년 만에 세 번째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1:41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11:44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11:49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11:52하지만 2030 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기엔
11:55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일 거라는 전망.
11:57더 내고도 오히려 받을 수 없는
12:00지금의 기성세대만 웃는 개혁이라는
12:02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2:06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12:08세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12:10천편윤률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12:12현재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12:15과감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12:18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12:20우리의 노후는 정말 안녕할까요?
12:27인구 감소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2:30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32쓸 때는 많고 세금은 덜 거치는 상황에서
12:34나락빚은 늘고 있습니다.
12:37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2:39국가 채무비율은 49.1%,
12:41기획재정부가 40년 뒤 상황을 추기한 결과
12:442065년 156.3%로
12:47올해보다 3.18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2:52비기축 통화구 국가 채무비율 상한선은
12:5460%로 여겨지는데
12:55앞으로 불과 10년도 안 돼
12:5770% 선을 넘고
12:59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13:01정부는 국가 채무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13:04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13:07성장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13:1040년 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7%로
13:13지금보다 2배 이상 늘고
13:15생산연령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13:20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
13:22의무지출 비율은
13:24올해 GDP 대비 13.7%에서
13:2640년 뒤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3:32이 같은 추기 결과는 그나마 정부의 인구 대응과
13:35성장 대응 정책을 중립 수준에서 추기한 수치입니다.
13:39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국가 채무비율이
13:41173%까지 올라갑니다.
13:44기재부는 주요 공적연금과 보험도
13:46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50특히 국민연금은 23년 뒤 2048년 적자로 돌아서
13:542064년 지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3:59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적자 전환해
14:01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14:05이번 추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14:09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14:11국가시스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5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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