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런 정성호 장관의 말이 가벼운 의견이냐, 아니면 외압이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인데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나경원 의원이 조폭의 언어 같다, 조폭이 한마디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에 모여서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것은 지시입니까, 의견제시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폭의 언어는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 당 대표 출마를 저지했던 연판장 돌리기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전화 걸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들이 조폭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성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성호 장관이 노만석 총장 대행과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대검이나 이런 데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럼 장관이 한마디하는 것은 그럼 전부 다 수사지휘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점에서 또 수사지휘는 최대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성호 장관의 평소 소신이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그걸 수사 지휘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지 못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평가, 이런 것들은 전혀 수사지휘와는 무관한 정성호 장관의 의견에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1454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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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런 정성호 장관의 말이 가벼운 의견이냐, 아니면 외압이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인데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나경원 의원이 조폭의 언어 같다, 조폭이 한마디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에 모여서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것은 지시입니까, 의견제시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폭의 언어는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 당 대표 출마를 저지했던 연판장 돌리기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전화 걸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들이 조폭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성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성호 장관이 노만석 총장 대행과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대검이나 이런 데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럼 장관이 한마디하는 것은 그럼 전부 다 수사지휘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점에서 또 수사지휘는 최대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성호 장관의 평소 소신이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그걸 수사 지휘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지 못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평가, 이런 것들은 전혀 수사지휘와는 무관한 정성호 장관의 의견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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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1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17관련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00:23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려면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00:28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는 아니었고요.
00:32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
00:34지시를 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라고 얘기했고
00:37정성호 장관도 의견을 구했길래 신중하게 검토해서
00:42판단은 적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잖습니까.
00:47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00:5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00:57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라는 이야기라는데요.
01:02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을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01:07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01:14이거 자체가 사실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01:18이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꼭 조폭이 한마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1:24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라.
01:30이런 정성호 장관의 말이 가벼운 의견이냐 아니면 외압이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인데요.
01:35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1:36정경원 의원이 조폭의 언어 같다.
01:41조폭의 한마디 하는 것 같다.
01:42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01:46그래서 저희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01:51유성결 전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에 모여서
01:56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것은
01:59지시입니까? 의견 지시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02:05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폭의 언어는
02:08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때
02:11나경원 의원 당대표 출마를 저지했던 연판장 돌리기나
02:15혹은 대통령실에서 전화 걸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02:19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했던 것
02:23그런 것들이 조폭의 언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2:27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성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02:31이런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02:34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02:36정성호 장관이 노만석 총장 대행과
02:40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02:44그리고 대검이나 이런 데서 보고가 올라오면
02:48그럼 장관이 한마디 하는 것은
02:50전부 다 수사지휘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02:52그건 아니라는 점에서
02:54또 이 수사지휘는 최대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03:00정성호 장관의 평소 소신이었기 때문에
03:02이 건에 대해서 그걸 수사지휘다라고
03:05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03:10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03:13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지 못했다.
03:18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03:22이런 과도한 평가 이런 것들은
03:25전혀 수사지휘하는 무관한 정성호 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03:30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
03:33그게 국민의힘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3:37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나 개입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03:4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43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위 부처입니다.
03:48지휘권이 있는 상부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03:53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03:56묵시적 청탁이나 암묵적 지시
03:58이런 것도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04:02당연히 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04:06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의 의견을 했다는 것
04:10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 세 차례 얘기했는데
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라고 했다는 것은
04:18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4:24이걸 조금 더 해석해보면
04:25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게 최상병 사건입니다.
04:31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04:34당시 이종석 국방장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04:38수사 대상이 되는지 이거 잘 판단해라 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04:43그동안 민주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04:46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지휘관에 대해서
04:50문제 제기했던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4:54마지막으로 정말로 항소가 불필요하다.
04:59그래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05:00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05:03서면 지시를 통해서 수사 지휘를 했으면 됩니다.
05:07그런데 이 수사 제휘 왜 하지 않았느냐
05:09본인들이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05:12민심의 역풍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05:15이렇게 안목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라는
05:18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05:20정성호 장관의 그 말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
05:23이번에는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5:27노만석 대행이 자신을 찾아간 대검 연구관들에게
05:30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05:31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05:35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05:37수사팀 의견보다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관계를
05:41고려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데
05:43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5:45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50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고요.
05:51갑자기 용산 법무부 이야기는 왜 꺼내는 것인지
05:55그리고 나중에는 검찰개혁의 영향을 고려했다.
06:00그런 또 얘기를 하면서 뉘앙스를 바꾸고 있죠.
06:04그리고 검찰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다.
06:08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06:10검찰청 폐지하고 정보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됐을 때
06:15검찰의 자업자득이다.
06:17이렇게 얘기해놓고 검찰의 어려운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06:22지금 본인이 이렇게 소위 항소 포기, 항소 자제 이런 걸 한 것이다.
06:2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6:29그러면 본인이 소신껏 판단을 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06:36그런데 보니까 법무부 용산 얘기 꺼내죠.
06:40그다음에 중앙지검장하고 다 협의한 것이다.
06:43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45그럼 본인의 의견은 없나요?
06:47본인이 힘들었다고만 얘기하지
06:49어떻게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분이
06:51그 직에 걸맞는 본인의 소신이나 어떤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06:57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7:01그런데 또 한편 중앙지검장은
07:02저는 반대 의견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07:06그러면 이 노만석 대행은 본인의 의견은 뭔가요?
07:11그러니까 다 여기저기 탓만 하고 있지
07:14본인은 소신이 무엇이었는지
07:17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07:20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가 아니었다.
07:22의견 제시였다.
07:23만약에 검찰총장이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07:26라고 얘기를 했다면
07:28그건 항소가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7:31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회피하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07:34그래서 이게 수사지휘라고 생각한다면
07:38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07:41법대로라는 얘기를 하든지
07:43아니면 본인 소신껏 항소장을 제출을 하든지
07:47이런 지시를 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07:50이도주도 아니고 지금 핑계만 대고 있는 모습은
07:52상당히 비겁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07:56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07:59노대행 면담을 시도했지만
08:01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죠.
08:02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08:04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08:08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08:09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10거취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다양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8:15아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자리를 오래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8:21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분명히 문제가 있죠.
08:24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지켰어야 하고
08:27또 하나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은
08:30결국에 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34결국 그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08:37그 높은 지위를 준 거 아닙니까?
08:40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08:43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08:44개인적인 처신과 관련해서
08:46문제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08:49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08:51다른 한편 생각해야 할 것은
08:53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08:55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08:58그 당시에 법무부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09:02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09:06밖에 볼 수 없는 거고
09:07그 윗선에는 당연히 법무부가 있었고
09:10법무부 윗선에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것 아닌가?
09:15지금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09:17이런 중요 사안에 대한 항소가 결정될 때는
09:20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다 들어왔다는 게
09:23공통된 평가 아닙니까?
09:25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09:29그건 저는 수사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9:32수사를 해봐야 한다.
09:33일단 노만석 대행이 조만간 거취에 대해서
09:37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09:39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9:41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09:44친연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09:47그리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09:50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09:52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0:22이재명 때문입니다.
10:29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10:30국정조사합시다.
10:32특검도 합시다.
10:33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0:38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10:43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10:46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10:53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10:58지금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한마디도 못했던 검사들이
11:07이번에는 왜 이렇게 난리인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11:11그 비판에 앞서서 전제는 양형이 부당하다 1심 법원에서 1심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11:24왜냐하면 5명의 피고인 중에서 2명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받았고
11:32그다음에 3명도 검찰 구형의 절반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대검 예규에 나와 있는 거니까
11:38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11:48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검찰은 이럴 수가 있는가
11:53디올백 관련해서 황제 수사하고 검사들이 핸드폰 다 뺏기고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했을 때
12:01어느 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집단 반발했던가
12:06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됐을 때 우리 국민이 아마 계엄 이후 정말 놀랐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12:14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들 산발적인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다수는 침묵했었죠.
12:22그리고 나서 전무후무하게 딱 시간으로 한 번 계산하고 날로 구속기한 산정하는 거 지금 현재 검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2:30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존재 이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12:34지금 항소 포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런 자충수를 뒀던 게 아닌가 반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12:45그렇게 침묵해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호인무사 혹은 해결사처럼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찰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그런 항소 포기잖아요.
12:59항소 남발은 자제되어야 한다.
13:02무죄에서 유죄 가는 비율도 3% 안박밖에 안 되니까
13:06무분발한 항소는 절제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는 계속해왔던 것이잖아요.
13:13대통령도 얘기를 하신 바가 있고
13:15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항소 남발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죠.
13:20그런 점에서 검찰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에서 어떻게 일말의 반성과 어떤 자성의 목소리 한 번 없이
13:29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각급 단위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 있는 것인가.
13:37그래서 검찰청 폐지는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41검찰의 반발이 이제는 체념이었죠.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13:47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분풀이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도 보여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13:53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서영규 의원처럼 문제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1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윤검사들을 저격하고 있는데
14:04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14:08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면서
14:12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탄핵을 언급했더라고요.
14:17일단 서영규 의원이 얘기한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의 쿠데타 항명이다.
14:23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4:28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적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14:33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39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비판했죠.
14:43그러면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47똑같이 전례가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14:52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14:55결국에는 이 항소 포기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를 누가 보고 있느냐.
15:00결국에는 대장동 일당 5명과 윗선으로 올라가면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이 두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것을
15:09민주당 의원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5:13항소에 관한 예규를 들면서 항소 당연히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데
15:19이거 강제조항 아닙니다.
15:21항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15:25이거예요.
15:25이 강제조항이 아닌 걸 갖고 자꾸만 항소 자제라는 표현으로 호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33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얘기가 되는 것은
15:36결국에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소통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5:41민정수석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식의 의견 교류가 있었느냐.
15:46이 부분을 특검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확인될 경우에는
15:50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56현실적으로 정치 지형상 그게 어렵다는 사실은 알지만
16:00그런 문제까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0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면서
16:08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6:14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동안 비교적 우호적인 논평을 해왔던
16:20보수평론가 조갑재 대표가 이번 사안을 이 대통령의 최대 위기라고 말을 했는데요.
16:26어떤 내용인지 좀 그래픽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0조갑재 대표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해서
16:35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를 지시하고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16:39이 대통령을 계속 물고 들어갈 것이다.
16:42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6:45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16:47그동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실에서부터 굉장히 호평을 했었고
16:54또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16:58또 만남도 여러 번 가졌었죠.
17:00그런데 이 조갑재 대표의 입장은 저는 이제 쌤통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17:08소위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7:14왜냐하면 지금 이런 내용을 행간을 읽어보면
17:18누군가 지금 윗선에서 이를테면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17:26조갑재 대표는.
17:27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소 포기의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17:31대장동 소위 일당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고
17:36국민들은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7:39그런 점에서 수사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다면
17:42혹은 그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서
17:46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APEC의 어떤 성과도 내고
17:51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에서도
17:53다 이미 벗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17:57이게 악재인 것 같다라는 고언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18:01그러니까 이제 소위 항소 포기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18:04여러 가지 고려하고 추진도 민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18:08여러 가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8:11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또 바라보는 시선은 있을 수 있거든요.
18:16추징금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18:21그런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고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18:25네. 정 대변인 생각도 들어요.
18:28사법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18:32이재명 대통령 그 사법 리스크를 딛고 대통령이 됐죠.
18:36그런데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18:40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18:44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18:49조갑재 대표가 지적했다고 봅니다.
18:51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18:56그거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18:58결국에는 검찰이 행정부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19:01이 행정권을 통해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나
19:05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19:09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19:13이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16조 대표가 그런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19:18이번 사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2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가 했는지 안 됐는지
19:25그건 특검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겠지만
19:29국민들이 결국에는 이런 항소 포기가
19:33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원했던 것 아니냐라는
19:37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9:39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상당히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9:44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전 국방부 장관들
19:48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출신들끼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9:51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19:55추미애 의원과 SNS를 통해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19:59총 맞은 것 같다 그리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
20:02아주 거친 설전이 오가더라고요.
20:06국방부 장관 아니고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죠?
20:08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들뿐더러
20:11또 두 분 다 당대표 출신들이에요.
20:14그런데 이 오고 가는 말은 상당히 센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보기에 정치권에 주고받는 말이 국가함이 끝났는데도
20:26아직도 이런 수위의 말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20:29조금 실망도 하실 것 같은데요.
20:32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하건대
20:35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계속해 나갈 거 아닌가요?
20:40그러니까 정치적 발언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20:42우선은 지금 추미애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표현에 대해서
20:47일단 고소하겠다, 허위 사실이 껴있다 이런 거죠.
20:51이를테면 윤석열 징계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것은
20:55본인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표 내고 나온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21:00추미애 위원장이 아마 그 부분을 장관 재직 중에 한 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21:07그런데 그런 건 무조건 고소, 고발.
21:10그런데 그 부분부터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21:13그리고 뭘 걸겠다 자꾸 이 부분 두 가지는 조금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21:19거의 두 분 다 난형난제인 것 같습니다.
21:21서로 공방하는 날리는 소위 말의 수준은 비슷한 것 같은데
21:26두 분 다 그래도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21:31조금은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35네, 짧게 의견 두고만.
21:37절제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39그런데 이 문제를 왜 야기시켰냐면
21:42추미애 의원이 SNS상에 게재한 내용은 분명한 허위 사실입니다.
21:48이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 패널 두 명이 방송에서 출연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으로 사과했어요.
21:56또 민주당이 공식 논평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21:59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정정했습니다.
22:02그런데도 추미애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22:09게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22:13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22:15네, 알겠습니다.
22:16계속해서 두 분과 전국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22:19서울 종묘 앞 고층 건물 허용 문제를 놓고
22:22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총리가 맞붙었습니다.
22:26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22:29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2:34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일대를 찾은 김민석 총리.
22:37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훈 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22:44김건희 씨 언급도 했습니다.
22:48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22:54이게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23:02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23:06최근에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23:16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23:23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정책이 김건희 씨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과학적으로 말하라고 맞받았습니다.
23:30김민석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눈이 답답할 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23:43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23:47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3:50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지요.
24:00네 그러면서 김 총리에게 정부와 서울시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근시한적 단견인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4:07김민석 총리는 종료 방문에 앞서 SNS를 통해 종료가 순환이라며 한강버스로 무리를 빚은 서울시는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오 시장을 저격했는데요.
24:20오 시장은 이러한 공격이 지방선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총리가 신경 쓸 건 부동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4:28네 앞서 김 총리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거듭 밝혀왔는데
24:37그래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41아무래도 이제 코앞에 닥쳤으니까 몇 달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24:45그래서 어떤 행보를 하든지 정치적으로 또 선거와 연관지어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4:55그러나 이제 김인수 총리의 속내는 알 수가 없죠.
24:58정치적 여건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5:01다만 총리로서 지금 종료 인근에 저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얼마든지 가서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13그냥 마냥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25:16특히나 서울시가 이건 좀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5:20그러니까 72m에서 갑자기 142m로 조례도 막 고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5:25이거는 막 난개발하라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25:31좀 고민을 해야 되고 심사숙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25:35그래서 지금 국가유산청장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 함께 가서 지금 살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25:43오세윤 시장이 시장을 4번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억에 남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25:48국민들이 오세윤 시장 4번을 하는 동안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하면 실패한 것들만 막 떠오르잖아요.
25:54새빛 둥둥섬, 한강 수상택시 적자 보고 막 내린 거, 한강 버스도 지금 엉망이죠.
26:01이런 것만 떠오르니까 아무래도 뭔가 성과를 하나 내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26:07그 대상이 종묘 주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6:11그러니까 김건희 씨 무도한 차담회 이 부분도 그렇고
26:16종묘가 몸살이다, 요즘에 순환시대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한 것 같고요.
26:20김민석 총리가.
26:21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995년에 지정이 됐는데
26:28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재개발되고 하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6:34당에서도 독일과 영국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26:38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마는
26:43유네스코 공고했잖아요.
26:44무나유산 영향평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26:48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26:49그런 것들로 타협점을 찾아가야지
26:51그거 다 나몰라라 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26:54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26:56이 얘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26:58김건희 씨가 했던 것 같은데 학력, 경력 미조했을 때.
27:01그래서 종묘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인가.
27:04시민들 그다음에 문화유산 영향평가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27:09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회적 대타협 혹은 타협안을 내놓고 해야지
27:14막무가내 재개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7:18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김민석 총리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27:22일단 김 총리의 이런 종료방문과 어떤 정책 비판들
27:25정치적 행보라고 보십니까?
27:28당연히 정치적 행보죠.
27:29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
27:32현재로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능성이라는 건 항상 열려있는 것 아닙니까?
27:37지금 앞으로 7개월 정도 서울시장 선거가 남았는데
27:40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27:46반드시 승리를 원할 것이고
27:47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력한 시장 후보인데
27:51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27:54그것이 김민석 총리라면 차출하지 말라는 법 없죠.
27:57그러니까 지금 종묘화 또 세훈상가 개발과 관련해서
28:02이것을 정치적 논점으로 한번 갖고 와서
28:05오세훈 서울시장과 겨뤄보겠다라는 뜻으로 보고요.
28:09저는 앞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지만
28:11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여기에 등치시키는 것은
28:15대입시키는 것은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18서울은 정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죠.
28:22그런데 지금 세훈상가를 보면
28:25그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인가라고
28:28개탄하는 분들 많거든요.
28:30어떤 식으로든 개발 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28:33그 공론의 과정을 그러면 오세훈 시장 얘기한 것처럼
28:36같이 토론한 기회를 통해서 마련해보자.
28:39여기에 김 총리가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28:43두 사람의 공방도 앞으로 두고 볼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28:47지금까지 김효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28:50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8: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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