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장동 항소포기 '검란' 확산...여야, 오늘 법사위 격돌 예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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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약식 회견을 가졌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 사안 자체가 아무래도 수사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를 불러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맞춰서 본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기소라든지 수사 과정에서부터 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외에도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구형하려고 했던 양의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미 구형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관행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요 관계자들 5명이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고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양형이 더 높게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그 3분의 1 이상의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란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하고자 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에 있어서는 좀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수사 과정 가운데 제기됐던 여러 가지 회유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본다면 항소 자체가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됐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다퉈볼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08265169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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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박성빈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1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00:16어제 정성호 본무장관이 약식회견을 가졌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더라고요.

00:2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26이 사안 자체가 아무래도 수사 과정 가운데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00:32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를 불러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맞춰서 본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00:42사실 이 사안의 기소라든지 수사 과정에서부터 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00:49이 외에도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구형하려고 했던 양의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하면

00:57이미 구형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관행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1:05지금 보면 주요 관계자들 5명이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고

01:10사실은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더 양형이 더 높게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01:17그 외에도 웬만하면 다 그 3분의 1 이상의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01:21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1:26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란들

01:30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하고자 했던 말을 어느 정도 이뤄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01:35항소에 있어서는 좀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01:42그리고 이 수사 과정 가운데 있었던 제기됐던 여러 가지 회유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본다면

01:48항소 자체가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1:54정성호 장관은 수사와 자판 모두 잘 됐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01:59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더 다퉈 볼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2:03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02:08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7억 넣어서 7천여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02:14이 막대하고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02:21그리고 우리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02:26그런데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됐다는 부분은 지금에 나왔던 형량이 어느 정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02:32법리적으로 잘못되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02:38항소하는 것은 당연지사 해야 되는 겁니다.

02:40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02:43지금 사실 이 검찰개혁이라는 큰 후폭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2:50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은 뭐냐면

02:53검찰이 과거에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했다.

02:58이런 거를 특히 정치적으로 움직였다.

03:01이런 거를 명분삼아 해왔는데

03:03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03:08지금은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을 압력으로 권력으로 막아선 거잖아요.

03:15그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03:17다시 말씀드려서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03:20이거는 누가 봐도 정성호 법무부장, 장관뿐만 아니고

03:27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입김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3:33특히 법무장관이 아까 앞서도 저 화면에 나왔지만

03:37의견을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03:40신중하게 검토하라고.

03:42근데 우리가 법무장관의 성품을 봤을 때

03:46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압박

03:48즉 하지 말아 하면 큰일 나 두고 볼 테야

03:53이런 그런 겁박으로밖에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9대통령실에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04:03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04:06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어떤 특정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4:12왜냐하면 이번 재판에서도 이 판결이 내려질 때

04:17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치된 부분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04:22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수뇌부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04:27판결문에 있었지만

04:28그것과 별개로 이 대통령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04:32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정도를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04:39이 대통령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판결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04:4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제 입장을 냈다라고 한다면

04:49사실 그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04:53무엇보다도 그런 파장을 고려하고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04:57입장을 낼 만큼의 필요성이 저는 따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5:01그래서 아마 이 차원은 결국 그동안 검찰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05:06여러 가지 나왔던 폭로라든지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05:10그 외에도 이제 구형량 자체가 이제 검찰이 구형하려고 했던

05:14그 양의 어느 정도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05:16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05:22그것은 대통령실까지 올라갈 부분이 아니라

05:24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찰 수뇌부라든지

05:27이 부분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05:31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더더욱 항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5:37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회유가 있었다.

05:41회유가 있었다. 불법적인 회유라고 거의 말하는 수준인데

05:46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51만약 그걸 가정으로 준다면 이 정도로 형량이 많이 나온 것은

05:55그만큼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05:5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06:02앞서 말씀드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7억 넣어서 7천억이 됐는지에 대한

06:07그 과정 속에서 과연 밑에 있는 사람 몇 명이

06:11그냥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가능했겠느냐.

06:14분명히 수뇌부도 알고 있었을 거다 아니면 인지했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06:20그러면 항소심이 됐던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06:23이재명 대통령이 당지 성남시장 때 이거 알고 있었느냐 용인했느냐

06:29혹은 가담까지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06:33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었어야 했겠죠.

06:37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지시는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06:40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는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06:46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6:47아무래도 민정수석실에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06:51특히 주요한 사안이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6:57결국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받는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07:02아마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07:08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 다 지침을 주고 이렇지는 못하거든요.

07:14예를 들면 정부 부처 내에서 뭔가 정책을 하거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굵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07:19당연히 조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수 있지만

07:22그것과 별개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나서서

07:27어떤 지침을 하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이고

07:30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정수석실 라인이 개입을 했고

07:34거기서 어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07:37사안 자체의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07:40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07:44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바는 없다라는 점은

07:48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07:50네.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07:54항소시한 마지막 날에 노만석 대행이랑 이재수 법무차관이 통화했던 사실이 알려졌어요.

08:00이거는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08:04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이 됐던 법무부가 됐던 검찰청이 됐던

08:09오늘 한 언론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기사가

08:12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곳곳마다

08:18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측근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08:25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벌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08:30언론에는 안 나올 수 있으나

08:31의중을 충분히 잘 알만한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건

08:35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고

08:37그리고 보통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때 준비된 말만 하지

08:42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08:43대부분의 의중이라든지 진짜 얘기를 전달할 때는

08:47본인들이 측근, 특히 이 경우에는

08:49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08:52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08:54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이 부분

08:57이것이 결국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느냐

09:00대통령과 지금 말씀드린

09:03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09:05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말하더라도

09:09여러 사람들한테 사석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09:13저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09:15그런데 과거의 권력구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09:20비추어봤을 때

09:21지금도 지금 여기 있는 구조를 보면

09:25반드시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09:29혹여는 본인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09:33그걸 받아들인 것

09:34많이 양보해서 그것도

09:36아니면 진짜 직접 지시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09:40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9:42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09:46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09:53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내용을 토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09:57어떻게 보셨나요?

09:58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10:03노만석 대행에게 좀 책임 있는 입장을 달라

10:05어떤 경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라든지

10:10여러 면에서 검찰 내부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10:12이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서는

10:15여러 가지 본인이 힘들었고 고민스러웠던 상황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20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10:22그냥 저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 정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는 것은

10:26결국에 본인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들을 잘 넘어가기 위한 말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35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10:38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43본인도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이런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들에 대해서

10:49얼마나 반발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51그 과정 가운데서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54그런데 이 부분은 법조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한 사람들은

11:00보면 항상 자신이 언론에 얘기를 할 때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11:07그런데 보시면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13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11:15그걸 본인은 따라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1:20은연 중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보셔야죠.

11:25따라야만 했다는 아니고 고려해야 했다죠.

11:28그건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31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명백하게 개입했다라거나

11:34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이 직접 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11:37직접적인 뭔가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11:41여기에 대해서 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11:47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라는 말만으로

11:52외압이 있었다 혹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6네.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어쨌든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11:59오늘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12:05어떤 좀 결정을 내릴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한데요.

12:09어떻게 보실까요?

12:09그렇죠. 어제 정도에 한 하루 이틀만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12:13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연가를 낸 걸 보니

12:17아마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20아마 검찰 안팎으로 나오는 거대한 압박에 대해서 본인이 견디기가 힘들 것이고

12:27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를 했던 따라야만 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12:34본인이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시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12:39그래서 항소를 못하게끔 만든 검찰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12:45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2:48어쨌든 검찰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을 이미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2:54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56그런데 저는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02결국에는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했던 게

13:05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고

13:11결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13:18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퇴로서 혹은 자리를 물러남으로서 어떤 이 사퇴를 일단락시키는 것은

13:24저는 적절치 않고 책임감이 없는 태도다라고 오히려 보이고요.

13:27어쨌든 이런 결정들이 수뇌부 사위에서 얘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13:33제가 본인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논의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1네. 오늘 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여는데

13:45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실 어제라도 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13:48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또 법사위도 열려야 될 뿐만 아니고

13:53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게

13:58이게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단이라면

14:02이건 국회에서 다퉈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14:06그럼 당연히 해당 상임위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14:13이 일이 불거지고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14:20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게

14:23심도 있게 다루는 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14:27오늘은 어쨌든 열리긴 열리는데 안건 미정 상태로 열린다고 해요.

14:32이거는 왜 그럴까요?

14:33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여와 야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14:37혹은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14:40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6다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14:48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시선은

14:53결국 지금 정부에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을 해서

14:57이 사안이 부당하게 외압을 받았다라는 의혹이고

15:00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불러서 뭔가를 따진다고 한다면

15:03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15:06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따지려는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15:10다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15:13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15:17결국에 여러 가지 관련 재판에서

15:212022년 9월에 수사 당시에 이 사안에, 이 사건에

15:25부장검사가 애들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15:32환불을 다 도려내는, 될 수도 있다,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폭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15:40이 외에도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45옆방에 있던 유동규 씨를 데려와서 어떤 담당 검사가

15:49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15:53유동규 씨의 말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15:57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16:03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16:07조작 기소다, 기소의 어떤 판단 근거가

16:11기소를 할 수 있었던 근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6:1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좀 따져보려는 것 같습니다.

16:19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의 국민의힘에서는

16:22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16:25수사 공판검사 4명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16:30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6:32그런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16:35왜냐하면 아까 법무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

16:37이미 벌써 어느 정도 실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6:40제가 봤을 땐.

16:42그러면 나와서 해명을 해야죠.

16:44본인이 얘기했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16:48그리고 그 전후를 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16:52누구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16:54이 부분은 저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6:58그리고 검사들 말씀하셨는데

17:00그럼 22년도에 진짜 그런 배를 갈라라 했던지

17:04애들 안 볼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17:07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7:09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얻어낸 진술이라고 하면

17:13왜 재판부는 또 이렇게 중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17:17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 많죠.

17:20그렇다면 해당 당사자들을 불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7:27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또 지도부 차원에서

17:29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17:34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거를 보고받고 묵인을 했다면

17:37최혜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17:41어떤 입장이실까요?

17:43논리적으로는 맞죠. 사실은.

17:46그것도 본인을 향한 칼을 돌리기 위해서

17:51무마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마냥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17:57최상병 사건하고 과연 뭐가 틀리죠?

18:01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말은 맞는데

18:07과연 이 시점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8:12저는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18:16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조사를 통해서

18:20진실이 뭔지가 먼저 파헤친 다음에

18:23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18:26너무 정치적으로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9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18:30저는 국민의힘도 검찰도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8:35검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을 때

18:41즉시한 거로 포기했을 때에도

18:43검찰이 이 정도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18:47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에도

18:49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내부에서 계속 소환조사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18:54그것이 불발됐을 때에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18:56그리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02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9:05사실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단이 VIP의 경로였다.

19:09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을 경로해서 수사에 외압이 시작됐고 은폐가 시작됐다.

19:13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19:17여기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 하겠다고 했지만

19:23그마저도 못하는 당내 환경이었어요.

19:26그러니까 이런 식의 환경이었던 당에서

19:28지금 구체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

19:31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무언가 외압을 행사했고

19:34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19:37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19:40지나치게 이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9:44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만석대행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19:51거취 결정이 조만간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54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56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용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0: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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