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동조합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주원] 지금은 정년이 현행 60세거든요. 그런데 그걸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5년 힘드시잖아요. 그걸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양대 노총의 생각이고. 최근에 연령 계층별로 취업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통계를 보면 그 연령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고연령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3세가 아직 수령 기준인데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소득 공백 때문에 퇴직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금방 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양대노총의 주장이고요. 다만 저희가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는 정책인데 문제는 이게 노사 간의 쟁점이나 갈등이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핵심은 65세까지 해서 소득 공백을 막자는 그런 취지는 양대 노총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60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뜯어보면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층 일자리 수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쪽 일자리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니거든요.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정규직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데 그렇게 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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