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양대 노동조합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00:06정년 연장은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00:12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00:19본부장님, 지금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4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00:25지금은 현행 60세거든요, 정년이.
00:30그런데 그걸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배경은 사실 좀 명확합니다.
00:36왜냐하면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00:425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00:45그럼 그 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5년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00:51그거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양대 노총의 생각이고
00:57최근에 우리 연령 계층별로 취업자가 늘어난지 줄어난지 그런 통계를 보면
01:05그 연령대가 많이 늘고 있어요.
01:09고연령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01:10그렇죠.
01:11그러니까 63세가 아직은 수령 기준인데 퇴직하고 나서 소득 공백 때문에 퇴직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01:20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01:21이제 저희들도 금방 옵니다.
01:22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양대 노총의 주장이고요.
01:28다만 이제 뒤쪽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01:32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01:35이게 당연히 기업들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정책인데
01:40문제는 이게 노사 간의 쟁점이나 갈등이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01:48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01:50핵심은 이제 65세까지 해서 소득 공백을 막자는 그런 취지는
01:56양대 노총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2:00세대 간의 갈등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02:05청년 고용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02:08지금 노년층, 60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요.
02:12그런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뜯어보면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에요.
02:17상대적으로.
02:18그렇습니다.
02:19그런데 우리 청년층 일자리 수는 계속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어요.
02:25그러니까 지금도 어차피 보면 그쪽 일자리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02:33지금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02:36이게 정년 연장을 하는 거는
02:38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이룡직이 아니거든요.
02:44정규직이란 말이에요.
02:45그렇죠.
02:46정규직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데
02:48그렇게 되면 당연히 청년층 일자리는 더 줄 수 있다.
02:53그러면 청년층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는 게 아닌가.
03:00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구 구성을 보면 아버지가 은퇴할 때쯤에는
03:05아들, 딸들이 청년층이거든요.
03:08참 가구 내에서도 좀 고민인 겁니다.
03:10아버지 소득을 줄일 거냐, 아들 소득을 줄일 거냐, 딸 소득을 줄일 거냐
03:14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03:16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는 않지만
03:20사회적 합의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3:23최소한 속도전에 나설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03:26노동계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03:29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는데
03:3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의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03:35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03:39이런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을 하면
03:42기업들의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03:44아직 여러 연구 결과들이 국채기든
03:48국채기든 민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03:50지금 이대로 만약에 65세를 연장을 하게 되면
03:54한 30조 원 정도 기업들이 부담한다고 해요.
03:59그렇게 때문에 청년층을 한 90만 명을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는데
04:04그 일자리를 신규 고용을 못 한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나오고요.
04:09그런데 연구기관들이 국가 소속이냐
04:13그다음에 노조와 관련된 소속이냐
04:17아니면 기업 관련된 연구기관의 결과가 천차만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04:22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효과
04:26그런 거는 분명히 보고서에 다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04:29네. 그런가 하면 최근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KDI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04:35고용 개선이 됐나 하기에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04:40네.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역시 청년층의 문제입니다.
04:43우리 실업률은 어떻게 해서냐 하면
04:45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04:48그런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비율이기 때문에
04:55만약에 이제 우리 통계 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04:58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떤 이유로
05:02그럼 실업률은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05:05그런데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05:08어떤 경제 사회적인 문제
05:10예를 들어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많은데 월급은 작은
05:15그런데 월급 괜찮고 좀 탄탄한 일자리가 없으면
05:18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05:20그렇게 되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겁니다.
05:23그거를 이제 KDI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05:26특히 이제 20대의 통계층의 고용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05:33설문 샘플을 잡는데 그중에 20대를 추려서
05:36왜 일 안 하고 있냐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05:42그러니까 그거는 실업률 통계에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05:44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하면
05:47지금 실업률은 2%대가 아니고 3.4%까지 올라갑니다.
05:53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4%대 초반인데
05:56워낙 그 나라는 고 실업 국가고요.
05:59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준치를 한 3%
06:02그러니까 2%대면 괜찮은데
06:043%대가 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06:07실제 실업률은 3%대를 훨씬 넘는다는 게
06:10KDI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06:12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06:15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밝힌 게 조금 우려는 되는 것 같은데요.
06:21기업 쪽에서는 정년 연장은 좋은데 선택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6:26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06:29세대별로도 의견이 부딪치지 않습니까?
06:31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06:34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06:36저도 난감한
06:38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 외환위기 끝나고
06:42그때부터 시작됐던 문제거든요.
06:44그때부터 청년고용이라든가
06:45새로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이 됐는데
06:50결국은 경제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되는데
06:53과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06:57정책과제 첫 번째가 일자리 얘기했어요.
07:00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07:02지금 이재명 정부는 AI로 바뀌었지만
07:04그러려면 근본적으로는
07:09경제 내 새로운 산업의 붐이 일어나야 돼요.
07:16외환위기가 끝나고 그나마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07:19갑자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07:21우리 제조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용이 필요했고
07:25또 하나는 그때 IT 붐이 일어났습니다.
07:27그렇죠.
07:28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에 대한 어떤
07:31지금 정부의 신산업 육성
07:34이런 게 좀 조속히 빨리 속도를 내면 좋겠고
07:38결국은 모든 문제가
07:42잠재성장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07:45쉬운 얘기는 아닌데
07:46이렇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07:49정면을 연장하고 청년층이 손해본다는 거는
07:54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07:57오른쪽 주문에서 왼쪽 주문을 옮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08:00그렇죠.
08:01결국은 전체 파일을 빨리 키우는 방법
08:04그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08:07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08:12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08:14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를 확 줄이겠다.
08:192018년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08:22지금 불만과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08:26일단 산업계 입장부터 좀 전해주시죠.
08:28산업계는 그래도 온실가스를 크게 배출하는 부분은
08:32발전, 우리 발전소들 그리고 수송
08:35왔다 갔다 배든 비행기든 자동차든
08:39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 부분이거든요.
08:42산업 부분은 그래도 지금 발전소나 수송 쪽에 비해서는
08:48정부가 이번에 공청안 내놓는 게 그나마 좀 적은데
08:52많이 줄여야 돼요.
08:54그런데 이제 작년 통계로 제가 기억하는데
08:57우리나라가 GDP를 만드는데
09:03예를 들어 만 달러, 만 달러면
09:04만 달러의 GDP를 모든 나라가 만들 때
09:07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09:10원유 사용이.
09:13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무슨 전기 막수고
09:15석유 막수고 그게 아니고
09:17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화공업 비중입니다.
09:21유독 다른 나라보다 중화공업 비중이 높고
09:24그렇다면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09:28다른 나라들보다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09:31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류에서 중화공업을 없앤다.
09:35그러면 잠재성장률 지금 정부가 3% 목표하고 있는데
09:383%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09:42잠재성장률이.
09:43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이기 때문에
09:45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09:49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09:51반면에 이제 환경단체에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09:56보면 최대 60%거든요.
10:00그러니까 이게 2018년 대비 2035년.
10:03그러니까 원래는 2050년에
10:05그거를 넷째로 달성을 해야 되는데
10:07중간 목표가, 감축 목표가 최대 60인데
10:10지금 이건 국제기준보다 너무 낮다.
10:14그리고 우리가 최소치를 두 가지 안을 제기했는데
10:18하나는 50에서 60.
10:20정부가 또 이 안으로 내는 게 53에서 60인데
10:23보통 최대치보다는 우리가 최소치를 생각을 하잖아요.
10:28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10:30그런데 국제기준은 최소치가 한 61% 정도 됩니다.
10:33턱없이 낮으니까 환경단체에서는
10:37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10:39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0:40참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
10:42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감축이 어렵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10:47기후 위기가 현실인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10:50이 주장도 일리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10:53그런데 앞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0:56지금 우리가 AI로의 전환 같은 것들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1그런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11:02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11:04이런 데에는 괜찮겠습니까?
11:07지금 중화학공업에는 사실 전기전자 쪽은 중화학공업을 안 치거든요.
11:12중화학공업이라면 중우장대라고 해서
11:14매 자동차 철강석유학인데
11:16사실 그런 산업보다
11:18지금 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더 많을 거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11:23그게 데이터센터 생각만 하면
11:26그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습니까?
11:30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11:32이게 경제 구조가 스마트하게 앞으로 모든 국가들이 발전하는데
11:36결국은 IT 쪽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가 심화되는데
11:41가능하겠냐
11:43더 전력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11:46대부분의 국가, 저희들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1:51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11:55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겠다.
12:00신재생 발전도.
12:01지금 화력 발전은 좀 줄이고
12:03그리고 일부 국가는 원전도 아예 줄이고
12:05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12:10어떤 문제냐 하면 에너지의 어떤 공급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12:13그렇죠.
12:14그렇죠.
12:15비가 오면 태양력 발전 멈출 거고
12:17바람이 한 분은 풍력발전 그런 식이거든요.
12:19그래서 화력 발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12:22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12:26석탄하고 석유가 효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12:32그것보다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이 더 높을 수는 없어요.
12:36기술적으로.
12:37그 말은 발전 단가가 높아지고
12:41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12:44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12:46정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12:50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12:52그렇죠.
12:53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과연 그 방법이
12:56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12:59그걸 통해서 과연 AI 수요라든가
13:02이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겠냐.
13:05이것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08그럼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13:11현실적으로는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13:14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3:15어떻게 보십니까?
13:16네, 맞습니다.
13:17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13:20원전 발전 비중은 그대로 둬요.
13:25지금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13:28지금 이재명 정부는 원전은 그대로 두고
13:31석탄화력 쪽에서 감축되는 거를
13:34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13:36결국은 그래도 그러면 정기화금 올라가는 거죠.
13:42그리고 산업이 스마트화가 되고
13:46IT 쪽에 발전이 되면
13:48그리고 중화국이 없어지면
13:49전력 수요가 쫀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3:53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13:54실제로 지금도 상황이 그렇고요.
13:56산업이 더 스마트화가 되고
13:59IT가 되고 AI 쪽이 늘어나면
14:00지금보다 전력 수요는 더 늘 수 있어요.
14:02그럼 이게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14:05이게 양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14:07지금 계속 5년마다 유연에 제출하는데
14:09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14:11그건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15네, 알겠습니다.
14:16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18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4:22잘 들었습니다.
14:23고맙습니다.
14:24고맙습니다.
14:25고맙습니다.
14:26고맙습니다.
14: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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