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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과 대미 관세협상 결과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운영위 국감 전에 언론에서 이런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운영위원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비서관,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 왔고요. 우리 운영위에서 제일 처음 국감 전에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아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왔던 그 관행의 적용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과거 의혹까지도 다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일이 커진 겁니다. 최초에 정무수석께서 언론에다가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위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채택...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부속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전 중이라도 출석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현지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저는 이런 의혹보다도 국감에 불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기 위해서 바뀌는 말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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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운영위 국감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00:06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00:10운영위 위원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00:14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가지고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00:20총무비서관,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왔고요.
00:28우리 운영위에서 제일 처음 국감 전에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00:46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00:52아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왔던 그 관행의 적용 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죠.
00:59그러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과거 의혹까지도 다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또 일이 커진 겁니다.
01:10최초에 정무수석께서 언론에다가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01:19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01:24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01:31그렇지 않습니다.
01:32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01:38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01:45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채택하는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01:53사실은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0처음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02:10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02:17이게 실세 현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02:21그런데 저는 이런 의혹보다도 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02:31민주당에서 그 김연지 부속실장을 감싸기 위해서 바뀌는 말들
02:38저는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2:44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02:46박재원 의원님 김연지 똑똑하다.
02:51내가 국정감사장 나가라고 했다.
02:54국회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다.
02:57방송 나와서 장담했다가요.
02:59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에 김연지 못 나간답니다.
03:03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어요.
03:05저는 이게 다선 국회의원 또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03:13굉장히 궁금합니다.
03:15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03:19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03:23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03:25수석님 질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03:27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03:31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
03:36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03:39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03:43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3:47이렇게 김연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03:53아니면 김연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03:55아니 이제 김연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04:04그래서 부속실장은 의무 참석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04:07별로 고려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국회에서 원하면 간다는 입장은 계속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04:12그래서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 반드시 출석시킨다.
04:14그건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실에 일관된 입장이고요.
04:19오전 출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04:22부속실장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04:25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04:32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연지 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4:41부석님, 과거에 국회의원 하신 경험상 국정감사에서 오전만 출석하겠어서 끝내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04:49들어가십시오.
04:52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04:53네.
04:55민주당에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05:02비서실장께서 나서서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어요.
05:08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05:14이거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05:18아닙니다.
05:19야당도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5:21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와주십시오.
05:27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입법조치까지 필요 없다.
05:36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05:38저는 이게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2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죠.
05:47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죠.
05:54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05:58그러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죠.
06:03그리고 대북손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06:10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06:19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06:25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 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06:30저는 이런 것을 보면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06:37낡아 빠진 쇠도끼 재판중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금도끼 은도끼 내놔 면소하고 공소 취소해.
06:47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재판중지법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06:53아닙니다.
06:54원님 저 답변 드릴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06:58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07:01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07:07그리고 대통령의 재판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헌법학자의 의견이고요.
07:17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07:22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07:28공소 취소나 면소에 대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07:34공소 취소나 면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07:39제가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07:41자 수고하셨습니다.
07:45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07:49네 김영배입니다.
07:50우리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넣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요.
08:00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08:05대통령께서 몸이 좀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08:11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08:13앞으로 후속 조치 함께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8:16우선 실장님 그 MOU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08:20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08:22사실은 시점은 오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08:27저희가 일정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08:30그리고 이번에 관세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08:38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안보의 경우에는.
08:41지금 이제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원자력 부분에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08:52아닙니다. 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상대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08:57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09:00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09:04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09:10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는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09:15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09:18가능하면 빨리 되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09:22그러면 이게 이제 헌법 60조상 비준대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09:26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9:27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지해야 하더라도
09:35어쨌든 국회의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되어서
09:39여러 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9:44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09:51그래서 이건 조약은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09:54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57동의하십니까?
09:58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10:00네. 같이 논의해 보시죠.
10:02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0:10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서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10:19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24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말입니다.
10:27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10:30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10:36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10:44설명의 요지를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10:51보고받으셨습니까?
10:54네.
10:55이게 지금요.
10:56제가 자료역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59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00두 장이에요.
11:01한 장은 설명 요지이고요.
11:03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입니다.
11:07앞에 발신은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신은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11:12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1:16이렇게 되어 있어요.
11:17국회는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출을 발의하고
11:21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 쓰고요.
11:27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11:32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11:37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기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11:42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지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11:47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1:52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11:55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59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12:05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12:09자유민지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12:13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12:16이렇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12:19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12:24이게 제2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는 유력한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12:29제가 듣기로 이거를 12월 4일날 외교비서관 그 당시에 이 창면인가요?
12:37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다 지시를 했는데
12:42그 담당자가 거부하겠다.
12:47옷 벗겠다.
12:48나 사표내겠다.
12:48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12:50그렇게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12:52다음날 아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아요.
12:57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12:58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13:02제가 보기에 그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13:08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13:10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13:17이거를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13:21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3:25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정황인데
13:27일단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소외를 갖고 계십니까?
13:30일단 의원님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13:35사실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13:37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13:39별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13:45특검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놓고
13:48특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3:49일단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13:52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13:55네.
13:56이게 형법 90조에 보면요.
13:5887조의 내란 행위를
14:0190조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할 경우는
14:05그 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14:08이게 명백하게 12월 4일 새벽에
14:11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4:15공문으로
14:16대통령실과 외교부가
14:19공문으로 이것을 그것도 미국에다가
14:22미국 정부의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14:27보냈다는 것은
14:29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라고 한 것 이외에 뭐겠습니까?
14:34이것보다 명확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4:36그래서 해경과 최근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요.
14:42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14:44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14:48그중에서도
14:49MOU를 맺었다는 제가
14:50제보를 받았는데
14:51아직 진도를 명확하게 제가
14:53잡지도 못했는데
14:54이게 제보가 명확하게
14:56저한테 들어왔습니다.
14:58이 문제를 포함해서
14:59실장님
14:59전 부처에 걸쳐서
15:01내란 당시에
15:03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15:06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5:09어떻게 생각하세요?
15:10네.
15:11동의합니다.
15:12아까 말씀드리는 설명마저 드리면
15:14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15:17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15:19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15:22지금
15:22특별검찰이
15:24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27하지만
15:27더 많은 범위에서
15:28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15:30부인하기 어렵고
15:31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15:33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15:35확인하고
15:38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42그래서 곧 조만간에
15:43그것과 관련된
15:44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15:46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50네. 수고하셨습니다.
15:53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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