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00:06민주당이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00:10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을 중단하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16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먼저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00:24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보고했죠.
00:39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사에 돌입합니다.
00:47아침에는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도 있었는데요.
00:55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전상장비 구축 비용 등으로 1,500여억 원을,
01:02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1조 1,500억 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1:08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된 R&D 예산이 35조 원으로 늘었고,
01:17AI 예산도 10조 원으로 늘었다고, 또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확대 등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01:28반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이콘탄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01:35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으로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1:45장동혁 대표는 어제 PK지역에 이어 오늘은 충청권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는데요.
01:52자신들의 보이콧에 대해 이 대통령이 허전하다고 말했는데,
01:56야당을 진정한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이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02:05또 정권 탄압에 강력하게 맞설 때라며,
02:08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건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12이렇게 예산정국에 막이 올랐지만,
02:15이번 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와 정보위의 국정감사도 이어지는데요.
02:22특히 관심을 끄는 건 운영위인데,
02:24내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02:31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02:33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요?
02:41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한우 만에 포기한 재판 중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48민주당 정 총료 대표는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갈등은 없다고 했지만,
02:59당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03:05박상혁 원내 소통 수석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고요.
03:12또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지도부에서 재판 중지법을 꺼냈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3:26국민의힘은 이번 재판 중지법 해프닝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3:33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판 중지법 중지 선언이 눈속임 쇼라며 이제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3:46그러면서 재판 중지는 퇴임 후에 재판을 재개할 수 있지만 공소 취소는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며 한마디로 대통령 방탄의 더 완벽한 길을 찾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4:00또 법 왜곡죄, 배임죄 폐지 등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거라며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4:0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유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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