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2026년 총지출 728조 편성...올해보다 8.1% 증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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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예산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410311584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시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00:06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0:18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0:32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배김할 수 있었습니다.

00:56에이펙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01:08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01:19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01:38특히 에이펙 주관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01:51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02:08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02:20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횟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02:29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협의회 진전을 통해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02:39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50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03:01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희룡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03:11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수업 계약

03:23그리고 초국가 스캔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03:31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3:41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03:51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03:59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04:06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04:10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04:14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04:22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04:28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04:326분기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4:36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04:40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04:52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04:55인공지능 등 산업경제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05:02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05:06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05:10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05:16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05:19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05:25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05:29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05:31변화를 선도하며 반발짝 앞서가면

05:35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05:38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05:41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05:45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05:50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지쳐지고

05:54정부와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쳐지겠지만

05:59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쳐지게 됩니다.

06:05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06:10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06:16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06:21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06:27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06:31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06:35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06:39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6:44박정희

06:49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06:52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06:57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07:01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만큼

07:07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07:12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07:17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7:23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07:26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07:31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07:33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7:40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07:46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07:50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07:55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8:05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8:11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08:16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08:20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08:27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08:33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08:40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08:46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08:54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08:57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09:05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09:12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09:20대규모 R&D 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09:28바이오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09:37복지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09:46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09:52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급 인재 1만 1천명을 양성하고

09:58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07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10:15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10:20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10:26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0:32박수

10:34박수

10:39박수

10:44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10:52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10:59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11:04미래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11:09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4박수

11:18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1:25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33K컨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컨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11:40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47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11:56생산, 판매, 유통 등 밸리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12:03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12:08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12:18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12:23박수

12:27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37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12:44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12:51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12:56박수

13:02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13:08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13:15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13:19박수

13:24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13:33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13:38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13:42시대 변화에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13:49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13:52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13:56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14:01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07박수

14:11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14:15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중하여

14:18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4:22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14:26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4:31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4:36박수

14:40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14:46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4:50건설, 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4:56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15:04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5:14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24박수

15:30기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4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5:42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51휴저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15:56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16:03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16:09박수

16:11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6:23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6:29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6:36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16:49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정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17:09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17:21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17:33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17:42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17:52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승함에 있어 수도권 일극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18:085국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18:14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18:30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18:44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56인구 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19:02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 산, 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19:13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19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19:35대한민국의 오늘을 읽어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9:58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20:16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20:28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근무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20:46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21:02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21:17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21:24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21:29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1:45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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