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막 내린 경주 APEC...엇갈린 정치권 평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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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먼저 녹취를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거든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의 장면을 먼저 보셨고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했고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누가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공세를 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냐.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재판중지법의 히스토리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2361589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편농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4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저희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00:15현직 대통령의 재파를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00:22지금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00:26오늘 아침 회의 내용 먼저 녹취를 좀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35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00:44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00:51법 왜곡제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01:00대법관 수를 들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01:06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01:15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01:21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더군요.

01:28어... 좀 어이가 없습니다.

01:31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1:36어차피 무죄들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01:45오늘 아침 회의에서의 장면을 먼저 보셨고

01:49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01:55이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고

02:01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02:04일단은 지금 누가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02:09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02:13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공세를 한 거냐

02:16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냐

02:19이 얘기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02:21재판중지법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대선 전에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것이죠.

02:26형사소송법 개정.

02:28사실 헌법 84조에 있어서의 형사소치의 범위가

02:31내란 외환죄 그리고 이제 제외가 되는데

02:35이게 이제 재판이냐 검찰 수사냐 이걸 놓고

02:38유권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02:43사실 민주당이 대선 전에 준비했던 것들은

02:46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을 만약에 지었을 경우에

02:50이 재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02:53국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02:55이 부분은 일단은 법을 발휘해서 추진해보자.

02:59그런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고

03:02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03:04사실상 이 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게

03:07사법부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뒤로는

03:10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03:14그러면 결국에는 사법부가 형사소치에 대해서

03:16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03:19이 재판을 중지했다고 보는 것이고

03:22중지된 상태에서 굳이 재판중지법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03:26상식적인 접근일 거예요.

03:28다만 이 부분이 국정안정법이라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03:32뭐가 국민들하고 정치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03:36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민주당했는데

03:41저는 그 이면에는 대통령실에 의중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03:44대통령실에서 굳이 이거 추진하지 말아라

03:46라고 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03:49그 부분들이 지금 하는데 민주당이 잘한 결정이다.

03:52굳이 국민의힘이 국정혼란을 위해서

03:55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들

03:58그냥 같이 같은 급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04:05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다.

04:08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 얘기가 뭐였냐면

04:12마치 이 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재개를

04:19외치는 이 상황.

04:20그런데 국민의힘이 뗀 불을 지금 민주당이 꺼야 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04:28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먼저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04:33오늘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04:37저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04:41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04:42박수현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하라고 하니까 재판이 재개될 것 같다.

04:49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었다.

04:52뭐 이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04:54민주당이 야당입니까?

04:57국민의힘이 절대 소수 야당이에요.

05:00민주당은 여당이고 의석수도 너무 많고요.

05:03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한 55개월 남아 있어요.

05:05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야당이 뭔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05:11그게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그러한 전제를 왜 깔고 얘기를 하시느냐.

05:18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일시 중지된 5개 재판에 대해서

05:25민주당 스스로가 재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5:30저는 그렇게 봅니다.

05:31민주당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불안장하다고 느끼니까

05:35갑자기 국정안정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쓰면서

05:39이상한 입법을 하려다가 지금 막힌 거예요.

05:42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5:45누구를 위한 것이냐.

05:46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05:48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05:49물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대통령이십니다만

05:52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선에 나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06:00우리는 정리를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06:03그것을 선거 승리를 이유로 사후에 뭔가 정리하겠다.

06:08그러면서 지금 대법원 압박하고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법을 만들고 배임죄를 없애겠다.

06:13저는 국민적 비판의 연속으로 이어질 텐데

06:19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재판중단법에 대한 지금 이 여론

06:25이것이 분명히 민주당에게 주는 경고가 엄청 클 것이다.

06:29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06:35지금 말씀해 주신 배임죄 관련해서도 대장동 판결의 핵심 쟁점이 배임죄 이 부분이잖아요.

06:42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지금 들리다 보니

06:48민주당이 이 법 추진을 좀 철회한 거 아니냐.

06:51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6:53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06:56사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07:00이건 대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다 반영해서 투표를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07:05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고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07:10그냥 한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07:12국정안정.

07:13이게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07:15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돼 버린다면

07:18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07:20국제사회에서 재판 중인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부분들도

07:25불안한 상황에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07:27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면탈해 주는 게 아니라

07:30그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07:33서법은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07:36그다음에 배임죄 폐지 부분들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07:39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기업활동에 어떤 옥죄는

07:43어떤 제도적 장치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배임죄에

07:48다 걸릴 수도 있는 포괄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7:50이걸 완화하는 부분들은 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은

07:54논의할 수 있으나

07:55폐지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07:57그러면 폐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08:00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08:03있던 걸 없애는 거잖아요.

08:04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 조절들을 해가야겠다는 생각을

08:08민주당 지도부가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다.

08:12아직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인기가 5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08:15그 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08:19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섭렵한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08:24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쟁은 벗어나서

08:28국민이 열심히 무지성으로 비판하라고 두고요.

08:30민생 쪽으로 가야 된다.

08:32그런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08:33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08:35이 지도부의,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 내용을

08:38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08:40대통령실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8:43조금 전에 서수장님께서는

08:45이 논의의 출발점이 대통령실에 의중이 있었을 수 있다고

08:49얘기를 해주셨는데

08:50이 부분 좀 어떻게 해보세요?

08:52당사자이시기 때문에

08:53당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지켜보시다가

08:57보고만 받고 동의를 표하거나

08:59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9:00저도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을 당에 줬을 것이고

09:05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09:08결국 오늘 아침에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09:12이 점은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법이 추진된다는 것이

09:17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셨겠죠.

09:21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09:23새로운 전선이 또 생기는 겁니다.

09:24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안 하겠습니까?

09:28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이 생기는 거예요.

09:32그럼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텐데

09:37왜 민주당에서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09:41법으로 재판을 못하게 하고

09:43배임죄 자체를 없애고

09:45심지어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 아예 못하게 하고

09:49이런 식으로 거친 방법을 자꾸 쓴다.

09:51그만큼 민주당이 수적으로는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09:56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분이 되셨지만

09:59아직도 뭔가 불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10:03이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느끼실 정도는 됩니다.

10:06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의중에 실렸을 거라고

10:09이제 추론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것은

10:11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0:16그러니까 국정안정법은

10:17국민의힘 당신들이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10:20정당 방위로서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가

10:23당의 입장으로 나온 거예요.

10:25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27정면백적이 됐다는 것은

10:28그런 부분으로 자꾸 말씀하신

10:31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10:32키워드를 갖고 가지 마자는 거죠. 대통령실은.

10:35지금 APAC의 성과가 이만큼 많은데

10:37굳이 여기에 또 시끄러워서

10:39그 성과가 가려질 수 있으니

10:41이 부분은 다르지 말고

10:42우리 APAC 성과, 국정성과로

10:44국민들한테 평가받자.

10:46저는 그런 전략적인 함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50이러한 민주당의 긴급한 결정에

10:53또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10:56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10:57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1:00사실 지난주가 나름 정치권에서

11:03정한 무정쟁 기간이었습니다.

11:05무정쟁 기간인데 지금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11:08오늘 이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야의

11:11지금 공세가 거센 그런 상황이었는데

11:13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11:16경주 APAC 이야기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18경주 APAC이

11:19막을 내리면서

11:21숨가쁜 외교 일정도 일단락이 됐는데요.

11:23이번 APAC 정상회의 동안

11:26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1:28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1:29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1:31함께 보시겠습니다.

11:32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11:54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57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사회에 대해서

12:01다가오세요.

12:02네.

12:04한국의 대화와 함께

12:06한국의 대화와 함께

12:07한국의 대화와 함께

12:08한국의 대화와 함께

12:10한국의 대화와 함께

12:11날씨가 될 수 있는

12:12한국의 대화와 함께

12:13다가오시는 분들께

12:14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2:15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12:16앞으로 한일 관계는

12:18잘 협력해서

12:20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12:23한국의 대화와 함께

12:25ㅋㅋ

12:26ㅋㅋ

12:27非常好

12:28看看有沒有後門

12:29《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12:31《고해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12:35《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12:38《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12:41《중韓시 반不走的重要禁令》

12:44《중韓시 반不走的重要禁令》

12:45《중韓시 반不走的重要禁令》

12:47《중韓시 반不走的重要禁令》

12:48《중韓시 반不走的重要禁令》

12:50《중韓시 반不走的重要禁令》

12:54차은희라고 합니다

13:10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13:12각국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13:15일단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13:19먼저 서 수장님이세요?

13:20여러 가지 자료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13:22하나하나가 다 인상적이었긴 했어요

13:24트럼프 대통령의 무궁화 문장과 근관

13:27굉장히 주목을 끌었을 것 같은데

13:30아무래도 저는 젠슨왕

13:32젠슨왕의 아주 광폭행보

13:34그리고 GP26만장 마지막에 있어서의 공급

13:38계획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13:41그렇게 생각합니다

13:42네, 윤 대변인님요

13:43저도 사실은 젠슨왕 얘기를 하려고 하셨으니까

13:46다른 장면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13:48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3:50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13:52연료를 좀 우리에게 공급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13:56한미 원자료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

14:01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14:03그리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말하는데

14:07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한 어떤 서명된 문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14:13이 핵 추진 잠수함 부분도

14:16과연 우리가 언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14:21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4:24네, 반대로 그렇다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14:29소수장님 좀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

14:31아쉬웠던 부분은 APEC에서는 없었죠

14:33APEC 이후에 있었습니다

14:35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컸다

14:37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14:39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것들이

14:42합리적인 어떤 야당의 모습일 텐데

14:45무작정 그냥 비판만 해요

14:47굴욕의 고구, 굴종적 탄핵감이다 라고 하고

14:51일본보다 못했다 하면서

14:53화상에서 살다 온 사람들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14:56저는 지성을 가지고 좀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14:59아니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15:01최소한 외신은 뒤져보고 비판해야 되지 않는가

15:04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후속 대책이 더 숙제로 우리에게 남을 텐데

15:09APEC 이후에 관세 협상의 여야가 정말 머리를 서로 맞대고

15:14생산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종류는

15:18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15:20그게 아쉬웠습니다

15:22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15:24어떻게 좀 보십니까?

15:26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15:30그렇게 좀 강한 단어를 써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15:34입장인 분들이 계십니다

15:36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5:38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15:40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42확실하게 우리에게 뭔가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15:47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15:49아직은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다

15:52확실한 것을 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6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16:00정치권의 평가가 좀 엇갈렸는데요

16:02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16:05양당 지도부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08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16:13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16:18축혀 세웠습니다

16:20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6:23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6:29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16:33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6:35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16:39국회 비주인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16:43거짓말이 들통날까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16:48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16:53끼워팔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입니다

16:57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입니다

17:02민주당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17:08대미투자 관련해서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17:12사실 이 부분은 국회 비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17:16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17:18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17:20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한 거죠

17:22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아실 만한 분인데

17:25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17:26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이라면

17:28이번 관세협상은 네 모는 줘야 돼요

17:30세 모는 야박합니다

17:32그런데 사실 보면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부분은

17:36국회가 여겨서 그거는 비준동향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17:40특별법은 우리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 부분들이 이동이 있고

17:44그걸 근거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17:48말하자면 200억 달러에 상한선을 둔 200억 달러가

17:52외환 보유액의 이자 부분

17:54수익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데

17:56그것이 근거 없이 그냥 협상을 했다고 나간다

17:59그런데 이건 절차예요

18:00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비준과 특별법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8:05이거는 싸울 얘기가 아닙니다

18:07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18:09또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18:10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18:13그다음에 합의문 공개가 먼저다

18:15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비판을 하시니까

18:17제가 무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18:19합의문이 아직 패티시트가 미국하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18:23우리 쪽 합의문이 있겠죠

18:24미국 측도 있겠죠

18:25그러면 이게 서로 조인트가 돼야 최종적인 합의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18:29당연히 국회에 그걸 보고 안 하겠어요

18:31안 할 수가 없어요

18:33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셔라

18:35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려면

18:37그때까지 합의문이 공개된 뒤에

18:39합의문을 보고

18:40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8:43이거는 보완하고 미국 측 요구를 해라

18:46해야 되는데

18:47왜 갑자기 합의문이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18:50합의문 안 보여준다고 때렸었는지 모르겠어요

18:53합의문이 지금 서로 이뤄져야 하는

18:56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18:58그렇죠

18:59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19:01특별법이니 비준이니라고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19:05정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9:07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특별법을 뭘 근거로 만들다는 거예요

19:11그렇지 않습니까

19:12내용을 모르잖아요

19:14그렇죠

19:16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상의 내용들

19:18예를 들어서 2천억 불을

19:2010년 동안 200번 한도로 낸다든지

19:24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19:26이런 내용들

19:28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가 달라요

19:309,500불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19:32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19:34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느냐

19:36이 부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19:38비준을 하고

19:40그다음에 특별법을 만들든 해야 되는

19:42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19:44민주당 스스로도 합의 내용을 모르는데

19:46뭘 근거로 특별법을 만들 거냐 하면

19:48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19:50A학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19:53아직 시험지를 못 봤어요 우리가

19:55답안지를 못 봤단 말입니다

19:57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20:00이러한 어떤 여러 과정의 성급함은

20:02야당이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20:05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20:07그냥 1당 여당만으로 국회를 끌고 가서

20:11뭐든지 다 해버리겠다

20:13이러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20:15이렇게 봅니다

20:16이 절차를 준비하자는 거지

20:18이거를 뭐 협의문이 오기 전에 할 수가 없고

20:21협의문이 시행적으로 와야

20:23그러니까 비준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26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20:29오고 나서

20:31다른 걸로 좀 논리적으로 비판하셔라라고 하는 것이죠

20:35준비는 해야죠

20:36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20:39또 이제 혼란이 생겼던 부분이

20:42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했던 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45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20:47지금 다른 얘기를 몇 가지를 좀 해가지고

20:49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0:51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20:53금액 차이가 있을 것이고

20:54반도체가 과연 협상이 대만 수준보다는

20:57나쁘지 않을 것이다

20:59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의 쌀 세고기

21:02이런 부분이잖아요

21:03근데 저는 전체의 투자액 부분들은

21:06미국 측은 본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21:09이것저것을 다 끌어붙여서

21:11맥시멈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21:13일종의 정치적 수사

21:15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21:16두 번째 대만 수준의 반도체 협영은

21:18어느 정도 수준의 디테일에

21:19최적적으로 이 협의문에 당길지는

21:21봐야 될 것 같지만

21:22최소한 대만을 넘어서거나

21:24아주 우리가 열악하게 협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21:27트럼프 대통령도 김정만 장관에게

21:31터프한 협상 가다라고 했을 만큼

21:34본인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하니

21:36그럴 것이고

21:37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21:40쌀 세고기 부분들은 막혀 있어요

21:42지키고 있기 때문에

21:43이걸 우리 굳이 이걸 드러내서

21:45가야 될 부분인가

21:47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자국 내의 미국은

21:50미국대로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21:52우리에게 이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21:55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라서

21:58일단 저도 최종 합의문을 좀 기다려 보고 나서

22:01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3결국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22:06지금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기간

22:09구체적인 합의 기간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2:12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22:15어떡하나 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22:17바로 그겁니다

22:19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인데

22:21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22:24이런 것들은 국민 감정과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22:28그런데 지금까지

22:30대통령실이라든지

22:32민주당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22:34상당히 우리의 부담을 좀 축소하는

22:37그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22:39첫 번째 8월에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얘기를

22:42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22:44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는

22:46훨씬 더 적은 부담을 우리가 가질 거다

22:48예를 들어서 175억 불 정도만 우리가 부담은 될 것 같았는데

22:52벌써 2천억이 됐어요

22:543,500억 불이라는 총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2:58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의 얘기를 우리도 믿고 싶은데

23:02믿을 만한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으니

23:04정말로 합의문이 나왔을 때

23:06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될까에 대한

23:10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3:12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23:14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23:17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존소에서 만들어라

23:19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23:21그러면 그 조선소의 상태라든지

23:23여러 가지

23:24호주에도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23:27지금 벌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23:29그럼 과연 우리는 언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23:33근본적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23:35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한다면

23:39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23:41이것을 단지 정쟁의 일부로만 치부하는

23:44그러한 자세가 여당의 자세냐

23:46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3:48그러니까 이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23:51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를 했던 거는

23:54연료 공급을 받는 걸 승인해달라는 얘기였는데

23:58지금 이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24:00필리조선소에서 해라라는 얘기까지

24:02뭔가 너무 진전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24:05이 부분은 좀 어떻게 미국의 의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4:08그러니까 우리 측의 어떤 원자력 연료를 한 잠수함

24:13그 부분의 요구를 이재민 대통령이 쑥 던졌죠 공개적으로

24:18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쳐서

24:20그럼 필리에서 해라

24:21저는 주건자 받건자 했다고 봐요

24:23중요한 거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24:25원자력 연료 잠수함을 승인해 줄게

24:28엄청난 진부입니다

24:30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필리조선소에서 하게 되더라도

24:34결국에는 거기에 건조 능력이 없으니까

24:36투자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24:38그러면 우리는 또 1500달러에

24:40조선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4:42그건 또 협상의 과정에 남겨놓으면 되고

24:44저는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24:46원자력 요청에서 우리가 농축과 처리 부분들을

24:49손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24:52이게 물론 원자력 잠수함 자체가 추진 연료를 하는 게

24:565년 10년 장기간으로 봐야 되지만

24:58일단은 어떤 그런 핵 농축과 처리의 능력 자체가

25:02제한이 풀리잖아요

25:03저는 거기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25:05그래서 이게 핵 잠수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25:08크게 단박이 되지는 않잖아요

25:10그래서 이제 저는 진일부한 진전이 있었다

25:13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하고

25:16요구했던 거를 지금 이재민 정부에서 한 거예요

25:18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25:20힘을 실어서 조심조심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25:23한번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25:25그런 부분들은 듣겠다는 건데

25:27안 될 거다

25:28이거 그냥 눈 속에 우린 속았다

25:30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25:32사실 3,500억 달러 중에

25:342,000억 달러를 3,500억 제2첨에 선불로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25:38그때 국민의힘 기억하세요?

25:40일본 5,000억 달러 사인했는데 왜 안 해?

25:42이러면서 지금 자동차 시장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25:44빨래라고 난리 쳤습니다

25:46그때 국민의힘을 기억하면

25:48지금의 협상이 진일부한 게 아닐 거예요

25:51저는 이제 사실상 앞으로 숙제가 많지만

25:54이제 이 에이펙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고

25:57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라

25:59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26:00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26:04지금 두 분 다 주요 장면으로 뽑아주신 젠슨 황 CEO와 관련해서

26:10우리나라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지원하겠다라고 깜짝 밝혔는데

26:17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비판을 했더라고

26:25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6:28보니까 26만 장 중에 5만 장은 정부 확보라고

26:32네 그렇죠

26:3321만 장은 이제 기업으로 간다

26:34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6:35네

26:36네

26:37이 비판에서 얻은 성과를 정부의 성과인 것 마냥 얘기한다

26:42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런 장이 열린 것은

26:47결과적으로 외교적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26:51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5만 장을 확보해서

26:56NPU 신경망 처리 유닛을 만들어서 우리가 AI 강구로 도달해야 한다

27:03이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27:05그런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26만 장을 확보한 것이

27:08결국은 국가적 경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7:13다만 그 5만 장이라는 거 정말 언제 들어오느냐

27:17그 다음에 그 5만 장을 가지고 뭘 할 거냐

27:20저는 그 점을 더 중요하게 봐요

27:2321만 장 기업들은 잘 할 겁니다

27:25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은 잘 해요

27:27그럼 정부에 할당된 그 5만 장을 가지고

27:30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27:33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27:36이렇게 봅니다

27:37그런 GPU 공급 성과를 두고 여러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이

27:42상당히 많이 소환되더라고요

27:44네 그렇습니다

27:45뭐 조상이 바뀌어도 5만 장을 확보 못한다

27:48그런데 보니까 조상이 한 5분 오셨어요

27:50그렇죠?

27:51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냥 국가적인 경사예요

27:55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7:57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28:00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28:03그런데 민간 기업의 성과를 국가에

28:06이게 민간이 따로 있고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28:08이번 에이펙 기관에 젠슨, 이재용 회장, 정희선 회장 만난 건

28:12그러면은 이게 그냥 민간의 영역입니까?

28:14아니죠

28:15에이펙이 열렸기 때문에 에이펙과 민간이 합자해서

28:18뭔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28:23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하는 낙용으로도 참 딱하고

28:26사실 물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는 있으나

28:29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을 축하해야 된다

28:33그리고 젠슨왕이 물론 사학가니까 본인이 이득이 되니까 팔았겠죠

28:37하지만 AI 인프라가 대한민국만큼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28:41과감한 투자를 했을 것이고

28:43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26만 장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28:47정부와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만들고 가야 됩니다

28:50이걸 몇 천 장씩 주어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28:5310만 장의 GPU를 돌려보는

28:55그런 사업적인 어떤 테스트 배들을 만들어야만

28:59저는 GPU 26만 장의 공급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03그리고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것들이

29:07바로 정상들 간 주고받았던 선물인데

29:10우리 정부에서 미국 또 중국, 일본 이렇게 제공한 선물에 대해서는

29:15어떻게 평가하세요?

29:17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금관

29:22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

29:24저는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29:28미국에서는 노우킹스 시위가 있어서

29:30정말 왕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밈이 돈다고 하지만

29:34그 자체로 화제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29:37우리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29:44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해요

29:46그 자체로 저는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보고

29:48그것을 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여러 설왕설왕 있는 것을 가지고

29:52비판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적 성과를 깎는 것이라고 보고

29:57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바둑판을 전달했잖아요

30:01보면 과거에 우리가 바둑화를 드렸는데

30:06거기에 또 맞춰서 바둑판을 드린다

30:09이런 것도 스토리가 되니까

30:11저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선물을 줬다

30:15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30:17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30:19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30:25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30:27아주 화기 예외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30:30그렇습니다

30:31다카이치 신임 총리 부분과의 만남은

30:34사실 지난 정부에서 쇼트레교의 관계가 계속될 것입니다

30:40이시바 총리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세 또 바뀌어서 새로운 총리가 왔기 때문에

30:45한일 간의 어떤 관계가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30:49그런데 저는 경제협력 부분뿐만 아니라

30:51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성이 그대로 이어졌고 더 좋아졌다

30:56우리는 쇼트레교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일본과의 관계

30:59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31:02과거의 이시바 총렬했던 그 맥락은 전혀 바뀐 게 없이 갔기 때문에

31:06저희도 얻었고 말하자면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31:11그래서 에이팩 끝나고 나서 일본 여론조사 자체가 한 8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31:18그래서 저는 다케이치에게는 한국과의 어떤 정상여담이 큰 선물이 됐다

31:23그러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31:25지금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31:27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31:29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31:34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3%가 긍정 반응이 나왔습니다

31:41지난주가 51.2%였으니까 1.8%포인트 소폭 반등한 지점인데

31:47일단은 지난주에 에이팩 기간이었다는 점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31:51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31:53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31:54일단 발표된 내용만 본다면 에이팩에서 외교적 성과가 상당하거든요

32:01당연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이 됐을 거고

32:04또 거기에 덧붙여서 젠슨왕의 방안과 그에 따른 어떤 GPU 공급이라든지

32:10주식 시장이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

32:15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32:20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2:23마지막으로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가

32:27이번 에이팩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32:30일부 극우 시위가 좀 있었잖아요 경주에서

32:34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32:37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2:40일단은 국익을 해치는 시위

32:42그의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

32:44집회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라는 부분들은

32:46저희는 이제 현실로 직면한 것 같습니다

32:49그래서 한 나라를 혐오하고

32:51그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위 집회는요

32:55사실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32:58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3:01혐오 집회에 있어서는

33:03그 허가하는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서

33:08저는 지금 현재 반헌법적이고 무시성적이고

33:11반지성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33:13어느 정도 정부나 사회에서

33:16제재 조치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33:19상식의 사회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33:22저는 조갑재 닷컴 대표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33:26알겠습니다

33:27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29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33:31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3:34고맙습니다

33:35дальше

33:42고맙습니다

33:44추가

33:45주direct

33:47주관ci사회연구소장

33:48스텝

33: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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