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송언석 "한·중 정상회담 결과 매우 실망스러워" / YTN

국민의힘이 휴일인 오늘(2일), 수도권·강원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지역별 현안을 점검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정복 인천시장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과 시도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재정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컨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중러의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여 국익 차원에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 요청을 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던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게 되는 3500억불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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