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이제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00:08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00:14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관세협상 후속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00:20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00:263,500억 달러, 500조 원가량에 달하는 대미투자기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00:34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00:39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00:47다만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00:52세부 윤석 대변인 오늘 아침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천억불 투자를 언급하는 등
00:59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01:02실상은 아직 제대로 된 합의문도 나오지 않은 묻지마 협상이라고 따졌습니다.
01:08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500억불만 봐도
01:11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01:15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01:18특별법 대출 도전부터 여야 사전 기싸움이 가열되는 모습인데
01:23다만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만으로 단독 비주는 가능하긴 합니다.
01:29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다시 3대 개혁 과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01:34여야 합의의 난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01:37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01:42정보위, 은영희 등 겸임 상임위원회만 남았는데요.
01:45민주당은 그래서 잠시 미뤄뒀던 검찰, 사법, 언론, 이른바 3대 개혁의 재시동을 건다는 구상입니다.
01:52국감 직전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02:00내일 당내 사법 불신 TF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02:06당 지도부는 기존 5대 사법 개혁 과제에 더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신비받아볼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와
02:14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며 처벌받는 법 왜곡제 등 이른바 더 센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2:22여기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02:30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2:32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본질은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겁니다.
02:39특히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유죄가 선고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02:50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비롯한 성남시 수뇌부가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02:58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더는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며 이 대통령 5개 재판 제계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03:10민주당이 이번 달 내 사법 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03:1911월 국회에선 또 한 번 여야 대격도를 전망됩니다.
03:2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