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중관계 전면 복원"...APEC이 남긴 숙제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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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과 APEC 폐막 소식, 정국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 채택하면서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두 분의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치훈]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1989년에 시작된 APEC, 자유무역과 다자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기본정신을 흔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일단 중심에 있는 미국이 공정한 무역, 자유무역만 추구해서는 미국에게 너무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관세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근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었죠.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미 성장해버린 중국과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자협력체인 APEC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파프아뉴기니 2018년에 있었던 그 당시 APEC 때는 공동선언문 채택도 불발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물론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매우 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5년에 부산 APEC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국에서 APEC 의장국으로 APEC를 개최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한국의 위상, 저는 그 중심에는 K컬처가 있다고 보는데 이 APEC 중간중간 곳곳에 K푸드나 K팝, K뷰티 곳곳에 있었던 한국 문화의 힘이 널리 알려지는 걸 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성공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208342349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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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과 에이펙 폐막 소식, 또 전국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6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4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21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00:27일단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00:311989년에 시작된 에이펙, 자유무역과 다자협약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37최근 들어서 기본정신을 흔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00:41대표적으로는 중심에 있는 미국이 공정한 무역, 자유무역만 추구해서는 미국에게 너무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관세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갔습니다.

00:54이런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또 그 근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었죠.

01:00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면,

01:05최근에는 이미 성장해버린 중국과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쟁,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01:12이 다자협력체인 에이펙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01:17실제로 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파푸안 6인이 2018년에 있었던 그 당시 에이펙 때는 공동선언문 채택도 불발이 됐었습니다.

01:26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물론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01:34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매우 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1:38그리고 저희가 2005년에 부산 에이펙을 했었잖아요.

01:40그러니까 20년 만에 한국에서 또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에이펙을 개최했는데,

01:45그때와 달라진 한국의 위상, 저는 그 중심에는 K-컬처가 있다고 보는데,

01:50에이펙 중간중간 곳곳에 K-푸드나 K-팝, K-뷰티 곳곳에 있었던 한국 문화의 힘이 널리 알려지는 걸 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차원에서

02:02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에이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02:07네, 박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09네, 규격 자체는 그럴듯하게 갖춘 행사였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02:13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K-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02:19그런 문화들을 좀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 정부 행사를 좀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02:26그런 규격과 별개로 좀 내용상으로는 아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2:31결과적으로 저희가 경주선언 채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02:34자유무역, 개방, 연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02:38그러나 이런 문구들이 좀 동상이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2:43왜 그러냐면 미국의 관세 협상만 저희가 이 무역 장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02:47중국에 의한 계획 경제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를 미국은 하고 있거든요.

02:53이를테면 WTO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각국이 자유롭게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규범인 것인데,

03:01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하게 얻은 무역 수익을 특정 기간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03:07타국의 기간 산업들을 침해를 하는 그런 요인들을 미국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3:11당장 가장 큰 피해자가 저희 대한민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3:15이를테면 저희 한국이 조선업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03:20중국이 그 막대한 무역이익을 기반으로 조선업을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서 2위로 밀려나게 됐거든요.

03:27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03:29자유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규범을 저해하는 것은,

03:33계획 경제식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38개방과 연대라고 하는 것이 미중 패권 갈등 사이에서 동상이몽으로 끝이 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03:46또한 저희가 한미,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03:50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03:54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의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57두 분께서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04:01APEC은 다자 협의체이지만, 이 기간 있었던 한미, 한중, 한일, 미중,

04:07다양한 양자회담에 더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04:11그리고 어제 마지막을 장식했던 빅이벤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었는데,

04:19여기서 나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4:21한중 양국이 발전시켜온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04:36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습니다.

04:43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04:52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04:57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을 통해서,

05:27시진핑 주석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고요.

05:41특히나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2016년 사드베치 이후에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

05:47이번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05:50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5:52사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거의 중단되어 왔거든요.

05:58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6:00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3년 만에 정상회담이었고,

06:02중국과의 관계를 과연 얼마만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06:06물론 첫술에 배부를 해야 할 말 있는 것처럼,

06:08이번에 모든 것을 다 복원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06:12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긍정적 시그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06:16작은 짜잘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06:19일단 저는 시진핑 주석의 태도, 에티튜드 자체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다고 생각해요.

06:25일단 파란색 넥타이도 저는 되게 파격적이었다고 보는데,

06:28중국의 상징색이자 빨간색,

06:31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공산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만 주로 메어왔었는데,

06:37지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06:38두 분 다 모두 빨간색을 좋아하시는데,

06:41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실 때 파란색 넥타이를 맸을 때도,

06:44참 이것도 의도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06:47시 주석도 여기에 맞춰서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06:50파란색 넥타이를 맺어왔다는 점 등등.

06:52그리고 사실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06:55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분위기 험악했거든요.

06:58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06:59시진핑 주석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07:01그런데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07:04이틀 전에 황남방으로 시작한 가벼운 대화가,

07:06마지막에는 샤오미, 통신보완 되느냐,

07:09정상 간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07:12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07:17아쉬운 부분, 이야기할 부분, 아니면 받아내야 될 부분,

07:19부족한 부분 많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07:22저는 이 정도의 회복이 됐다는 점,

07:24그리고 이 정도의 우호적 시그널을 받았다는 점은,

07:27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07:29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7:32네,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07:35대변인님은요?

07:36보여지는 것에 저희가 집중하기보다는,

07:38내용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7:41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그나마 나왔던 것이,

07:43중국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07:45이번에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서도 가장 크게 활약을 했던 것이,

07:49중국 계열의 범죄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07:5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07:5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원론적으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08:00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8:05그런데 그런 내용조차도 좀 다가가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08:09이를테면, 한한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08:14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유화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08:17급기야는 최근에는 배우 전지연 씨가 나온 한 OTT 드라마에서 나온 발언 하나 때문에,

08:24관련해서 중국 내 대대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08:28그만큼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08:32오히려 과거 규제가 해소되기는커녕,

08:35더 가중될 여지까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8:38결과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08:42그런 불확실성을 상시, 실시간으로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08:47조금 더 확고한 그런 어떤 선언 등을 가져왔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52또 결정적으로 서해 인공구조물은 우리나라 국가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탈이 될 수가 있거든요.

08:59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9:01너무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09:04급기야 최근에는 우리 해수부가 파견을 보냈던 조사선과,

09:08인공구조물이 있었던 중국인들이 15시간 동안이나 대치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09:14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견하는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09:18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09:20우리가 우리 배타적인 경제 수역에 대한 이런 주권조차도 오로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09:26이런 것들을 양국이 구색만 맞추는 식으로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9:31이거는 강력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09:37어제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09:41언급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09:45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띄워드렸습니다만,

09:47한중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7가지 정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9:53이 중에서는 혹시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09:55사실 양해각서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09:58워낙 처음에 만나자마자 관계가 복원되는,

10:02저는 한 단계 정도, 한 걸음 정도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10:05이 정도의 양해각서가 나왔다?

10:06저는 상당한 발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9아까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오는 게 있습니다.

10:11서해구 주물 문제라든지, 한한령 해제,

10:1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양해각서에 담기지 않았죠.

10:16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하시지만,

10:19일단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10:20그리고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불편한 이야기를

10:22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10:26이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10:28사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끝내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10:31양해각서 차결 이전에,

10:33이렇게 각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그걸 협의하기 이전에

10:36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10:38단절됐던 대화를 이끌어냈고,

10:40조금 불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0:41일곱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10:44이제 앞으로 저는 사실 한한령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10:47이번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10:48사실상 자연스럽게 빠른 시일 내에

10:51이거는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54서해구 주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55이것과 관련돼서 일단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10:57실무 단위의 논의가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다면

11:00추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계를 예시하는 것 같거든요.

11: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구 주물 문제 역시

11:07실무적인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11:10아마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11:13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16네, 알겠습니다.

11:18그리고 우리 한중관계 복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11:22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11:26북한의 입장도 나왔죠.

11:28비핵화는 개꿈이라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11:32북한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어떻게 좀 바라봤겠습니까?

11:36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11:39패권국과 양국과 밀착하는 모양 자체가 아마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11:44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1:47중국과의 밀착을 강화를 하고

11:49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들을

11:52지속적으로 구사를 해왔거든요.

11:55그런데 중국이 지금 에이펙의 주요 의장국, 차기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11:59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12:03북한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겠지요.

12:05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12:09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12특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협력에 대해서

12:16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12:17중국과 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12:21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12:26대북 제재라고 하는 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12:29비핵화를 유도하는 기본적인 전략인 건데

12:32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경제적인 원조를 함에 따라서

12:36그와 같은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12:39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12:42무엇보다 중요한 숙원인 건데

12:44결과적으로 중국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만

12:49결과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12:52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줄타기에서

12:55북한의 어떤 이런 불편한 기류들은 당연히 감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2:59저희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만

13:03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13:07또 소강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3:09또 이제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13:12굴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난색을 표하고

13:16항상 아픈 말들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3:19우리 정부의 이런 비핵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

13:21북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3:23실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3:27북한 메시지가 꽤 강력하게 나왔어요.

13:29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3:30사실 북한은 늘 그런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13:33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내더라도

13:34끝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38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요.

13:42북한과의 대화의 단절을 통해서는 절대 비핵화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13:45또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계속 협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13:49사실상 북한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3:53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라는 또 새로운 혈맹을 얻었거든요.

13:58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또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들 수 있는

14:01동맹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14:05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14:09중국에게 뭔가 그런 것들을 압박하고

14:11뭔가 북한을 도와주지 말라,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14:15협조하라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한들

14:17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생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14:20우리는 중국과는 아주 실용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14:24북한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면

14:27노력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14:29사실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14:33윤석열 정부 동안은 약간 우리는 무풀보다 악플이라는 말처럼

14:37뭔가 처음에는 아예 무반응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

14:40우리가 계속 대화에 제스처를 보내니까 이제 그래도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14:44반응을 보이고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14:46그런 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14:49자꾸 뭔가 비핵화가 없이는 테이블에 앉지도 말라

14:52라는 식의 요구를 해버리면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14:55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14:59약간의 발전적인 이런 비핵화에 한 걸음 진전하는 모습을

15:02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6앞서서 조선업 관련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15:08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15:10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요.

15:15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많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15:18일단 회담에서 뚜렷한 파열음은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21일단은 중국에서는 실효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15:26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15:30이런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5:35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15:38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직접 건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15:42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핵 추진 잠수함을

15:45한국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5:48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던 것이고

15:53마찬가지로 동상이몽이 됐던 겁니다.

15:56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국에 위치하는 하나오션이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만

16:02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든 그런 선박을 한국에 돌려주겠다라고

16:06지금 얘기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6:09그런데 지금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

16:11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16:18또한 한국이 핵 건조 잠수함을 건축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16:22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16:25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3년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16:27시설을 만드는 데만 3년 넘게 걸린다라고 하고

16:30미국 의회 승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16:33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협상이었다.

16:36그런 승인이었다라고 중국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39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그런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16:42굳이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6: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16:49과연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협상력 있는 구속력 있는 결과로

16:54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추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16:57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01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자면

17:05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부분이

17:09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7:11하지만 동상이몽에 그칠 것이다.

17:13현실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17:17어떻게 보십니까?

17:18일단 말로 약속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7:22사실 아까 문재인 정부 때를 말씀하셨는데요.

17:24문재인 정부 때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17:27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사일 탄두 해제라는

17:30사실 우리나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것들을

17:33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결단을 얻어냈었거든요.

17:36그 당시 핵 잠수함 추진도 이야기를 했었죠.

17:38하지만 결과를 받아내지 못했었습니다.

17:41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17:44보수는 안 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세우면서

17:46대체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미사일 탄두 해제

17:50핵 잠수함 추진 결단을 받아내는 용기

17:52이런 것들을 한 번도 추진하지 못했던 게 보수 정권 아닙니까?

17:55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7:59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18:00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까?

18:03저희가 일단 첫 삽을 떠놓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18:06또 미국의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18:08이전 정부가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18:10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18:12그거에 대해서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18:13그럼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18:16아무 정부도 추진을 안 하겠네요.

18:18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거니까

18:19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

18:22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8:24사실 중국도 외교부 차원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었어요.

18:27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18:29시진핑 주석이 그거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18:33굳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18:35이게 실효적인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18:37한국에게 굳이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18:40뭔가 한중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를 해치기 싫었기 때문이겠죠.

18:43사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18:48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에 했었던 중국과 관련된 불편한 발언들을

18:51계속해서 그냥 시진핑 주석은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8:53그런 것처럼 시 주석이 이것이 실효적인 접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18:57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고

19:00그리고 그 핵 잠수함 추진은 단계단계 밟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19:04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19:06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하게 되면

19:08이거를 지속적으로 미국 정권이 공화당이 되든

19:11민족당이 되든 추진을 할 겁니다.

19:13마치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19:15정권이 바뀌면 못하니까 안 할 거라는 말으로 들리기 때문에

19:18혹시나 정권을 국민의힘이 나중에 언젠가 잡게 되더라도

19:21이 사업 같은 것들은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25저희가 또 미국과 관련해서는

19:27이 관세 협상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19:29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19:33보시면 워낙 많이 알려져서 이 내용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19:37어떻게 평가하시는지

19:39지금 전국에서는 평가가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아서요.

19:43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19:44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장으로 하면

19:46저는 덜 뺏겼다고 생각하십니다.

19:48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이 협상이지

19:50미국과 정상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19:53사실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19:54중국 정도 돼야 그렇기 때문에

19:56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했지만

19:59모든 국제사회는 중국이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20:03중국 정도 돼야 뭔가 더 많이 얻어내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20:06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덜 뺏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20:10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분할 납부라는 우리가 가장 목표로 했던

20:14우리의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20:17미국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관세는 15%로 낮출 수 있는

20:21그런 최종적인 성과물을 얻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5이것과 관련돼서 일본의 GDP 규모와 비교해서

20:28우리나라에 투자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20:30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20:31그것을 단순히 액수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20:34지금 관세 협상의 키포인트는 결국 미국이

20:37본인들 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에게 세금 부과하겠다

20:40거의 이런 차원이거든요.

20:42저희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20:45그거에 대해서 GDP 규모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과 비교했을 때

20:49우리가 못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52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의 협상

20:55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비교했을 때

20:56한국이 비교적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모두 가고 있습니다.

20:59이런 상황에서 디테일한 부분들

21:01당연히 저는 야당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3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21:04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것은

21:07너무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9이번 협상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21:11또 미국 현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21:13이게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21:16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18그것보다 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21:21예를 들면 핵초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21:24그 협상을 하는 그 자체보다

21:25우리가 미국에서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인 것인지

21:28우리나라가 직접 건조를 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인지

21:30그 내용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21:32우리가 의지나 그 내용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1:36그렇기 때문에 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21:38잘된 협상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21:43마찬가지로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21:45애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21:48일시불로 내라고 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21:50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협상의 물고를 잘못 튼 게 아닌가라고

21:54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21:55잘못 튼 물고에서 현금 투자에게 금액을 낮춘 것도 아니고

22:00그 투자하는 방식을 할부로 바꾼 게 전부인데

22:03이런 것을 가지고 어쨌거나 처음에 이제 말로 줄 거를

22:06대로 받았으니까, 대로만 주게 됐으니까

22:08아무튼 잘된 협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22:10조금 너무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22:12자체적으로 좀 아전인수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22:15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2:18또한 한미 FTA가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22:20우리가 동등한 층에서 협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22:23일본보다 불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22:26우리나라는 원래 0% 관세를 적용받았다가 15%가 된 것이고

22:30일본은 2.5%에서 15%가 된 것이거든요.

22:33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22:37가격 경쟁력은 2.5%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22:40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22:43이 외환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22:47할부로 결론 났다라고 하더라도

22:49매년 30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22:52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처 10개 가까이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22:57작은 부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59그런 것들을 기금을 운영해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23:03결정적으로 합의문이 없습니다.

23:06일본 같은 경우에는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23:08우리가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23:10우리나라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12미국에서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23:156천억 원을 한국의 기업들이 직접 투자식으로

23:18따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3:21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23:239,500억 달러 규모가 되는 겁니다.

23:26이것은 유럽연합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나 큰

23:29유럽연합보다도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23:31만약에 미국의 주장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23:34이것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23:38이런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23:40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100% 전면 개방할 것이다

23:4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46지금까지 너무도 말이 다릅니다.

23:48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100%를 다 열어놓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23:52미국의 이야기는 개방의 품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3:56개방의 범주 그러니까 지금은 쌀 우리나라가

23:5929톤 이상을 수입하면 관세를 4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4:04이런 것들을 무관세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24:08우리 정부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1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24:13합의문이 나와야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24:16확정적인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4:20일본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23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와도 만남이 있었고요.

24:27워낙 이제 극우 인사로 알려져 있고 과거 발언들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24:30어떤 만남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24:33어떻게 보셨습니까?

24:35이거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었죠.

24:40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라는 평가를 받는데

24:42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24:44거기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47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4:48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인일 때 극우적 성향을 띄는 것과

24:52이제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일본의 총리가 됐을 때는 다를 것이다.

24:56본인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4:58이재명 대통령 역시 일본에서 우려를 했던 것이

25:00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매우 강한 성향의 정치인이었잖아요.

25:04그런데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25:08본인의 스탠스를 좀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5:11그런 차원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변화하는 모습들

25:13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25:17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25:23물론 앞으로 계속 이런 우후적 관계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25:26위기도 올 겁니다.

25:27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스탠스나

25:31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센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25:34저는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는

25:36서로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25:40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25:43서로에게 반성할 건 반성하라, 얻어낼 건 얻어내자

25:46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25:48충분히 한일 관계가 우후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25:51한일과의 셔틀 외교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25:55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25:59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6:02제가 봤을 때는 한일 관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26:04미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26:07이번에 거의 역사적인 혈맹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26:10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두 정상 간의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26:15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공고한 동맹 아래

26:19한국이 조금 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26:21우려 섞인 메시지들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26:24윤석열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26:27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떤 친소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26:31문재인 정권 때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트가 배제될 정도로

26:35정말 경색되는 국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6:37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을 했었거든요.

26:40그러면서 한미일간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통해서

26:43좀 적극적인 공조를 이어갔었습니다.

26:45그런데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도 모호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고요.

26:49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현 정권과는 기조가 많이 다른 것이 아니냐

26:53한 발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26:56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사이에 한국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27:00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27:04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7:07지금은 조금 위기 상황,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27:09전운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7:12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16먼저 대장동 사건을 짚어보면 관계자들이 대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27:22지금 여야 모두 파장애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27:25어떻게 보셨습니까?

27:26일단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 업자들의 유착이 확정이 됐다는 게

27:32판결문의 핵심인 것 같고요.

27:33이것과 관련돼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7:36이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단절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7:40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27:43저희는 판결문 그대로 해석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7:46판결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48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겠죠.

27:50유동규 등과 민관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27:53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

27:57여기에 전 핵심이거든요.

27:58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고 있던

28:02그 본부장과 업자들의 유착관계, 이게 이 판결의 핵심인 건데

28:07이거에 대해서 성남시장이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28:11그리고 그 428억, 사실 이 대장동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28:15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28:18결국 이 검은 돈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28:23이게 428억 원이었거든요.

28:25이 428억 원, 결국 검찰 내용에서도 빠졌고

28:27결국 이번 판결문에서 유동규가 그 자금의 흐름의 주인이었다고

28:32지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8:33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의혹의 고리들은

28:37저는 끊겼다고 보고요.

28:39물론 이거에 대해서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

28:43일단 중요할 것이고요.

28:44이것과 관련돼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28:46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28:48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8:51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중지한 것은

28:52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중지는

28:54각급 법원, 각각의 판사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28:58이거에 대해서 제1야당이 계속해서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29:01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니 그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04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은 무관했다라는 입장에 확인됐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29:09민주당의 아전인수식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9:13확인된 것은 한 가지죠.

29:14지금까지 민주당이 급기한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들은

29:18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29:22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가짜 프레임이었는지가 증명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9:26대장동, 1당,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5명이 전원, 중형, 구속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29:33범죄 사실의 실체적인 진실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9:38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9:42재판부 판결문에는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29:47성남시의 수뇌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51심지어는 아니 이게 1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천억 원을 버는 1만 퍼센트가 넘는

29:57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0당연히 초과 이익을 환수를 했어야 될 성남시의 책임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30:05성남시에서 오히려 초과 이익 환수 관련된 규정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1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당군 이래 최고의 환수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30:15나중에는 말을 바꾸게 됐거든요.

30:17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30:21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너무도 명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0:27최종 결재권자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나는 범죄자가 될 바에는

30:32무능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37또한 지금 공범들이 줄줄이 재판에 유죄를 받는 상황에서

30:41지금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죄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30:46문매를 맞았거든요.

30:48지금 공범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30:51그 함께 최종 결재권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만 중단되어 있는 것이

30:56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1:01그렇기 때문에 각급 재판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31:05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10끝으로는 사실상 마무리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31:14두 분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31:16눈에 띄는 소품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이른바 국감스타가 나오기는커녕

31:22들려오는 이름들 보면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이런 이름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31:27그래서 역대 최악이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1:31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31:32안타까운 일입니다.

31:33일단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일단 행정부 의의체제라고 일컬어지거든요.

31:37그렇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국정감사입니다.

31:45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31:49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쟁으로만 얼룩진 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55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31:56저희는 집권 여당이다 보니 정쟁으로 얼룩진 건 야당의 책임이다.

31:59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 이렇게 정쟁으로 얼룩지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은

32:04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2:07그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32:09국민들께서는 니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남 탓하는 공방을 보고 싶지 않으실 거고

32:14서로 내 탓이요 하는 걸 보고 싶으실 겁니다.

32:16그리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부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32:20아마도 여당에게 조금 더 책임을 더 물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32:23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감사가 이렇게 정쟁을 얼룩져 버리면 결국 손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32:28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32:30이 국정감사를 어떻게 정쟁을 최대한 줄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2:35저희 여당이 좀 더 앞장서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32:38아니면 정쟁을 좀 이 당시에는 중단하자라든지

32:41이런 식의 좀 발전적인 논의를 여당의 좀 책임감을 느끼고

32:44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32:46첫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2:48저희 야당도 분명히 아쉬운 모습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32:5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이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32:55그 주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32:57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33:01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거든요.

33:08이런 분들 특히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3:10국감장 한복판에서 조요토미 히데요 씨라고 하는

33:14그런 정말 유례 없는 그런 피켓들

33:16커뮤니티에서나 돌아다닐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33:19정말 법사위장을 돋대기 시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3:23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과방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33:28저는 경악스럽습니다.

33:30이게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수금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33:34본인 지금까지 여러 해명들을 내놨습니다만

33:36총체적으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33:39급기야는 이 딸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33:42작년 8월에 이미 있었던 게 아니냐,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33:45본인이 프로필에 SNS 표기를 했는데

33:481년 430여 일이나 지나서 다시 이 본식을

33:52하필이면 국정감사 때 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33:54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33:57더군다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위시한 그 비서관들이

34:01피감기관인 언론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피감기관이 아닌

34:04MBC를 향해서까지 이른바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

34:07보도지침을 주고 보도본부장을 쫓아내고

34:10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34:14이 감사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34:16본인의 지위를 민원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4:21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34:23과방위가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국정감사기관을

34:26피감기관들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34:28최민희 과방위안을 청문회하는 데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34:32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34:34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34:37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34:40여당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43뭔가 논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34:45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돼서요.

34:47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34:50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4:53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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