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한국과 깐부' 젠슨 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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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의 주목을 끄는 굵직한 양자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세계 AI의 대부로 불리는 젠슨 황 CEO도 한국을 찾아 치맥을 즐겼는데요. 외교와 경제를 아우르는 APEC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께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APEC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자외교의 무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자 쪽에는 거의 관심이 안 가고 양자 쪽으로만 관심이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김재천]  일단 슈퍼파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지금 건곤일척의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좀 일단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전이 될 것인지 이거는 미중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일단락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APEC이라는 것은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질서의 확산, 강화 그리고 투자 촉진 이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떠났지만. 이들이 양자 정상회담 때문에 온 사람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라든지 디지털 확충, 그다음에 서플라잇 체인, 공급망 보전이라든지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의제가 세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의제들이니까 앞으로 남은 다자 정상회의, 한국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념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3107542356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 같이 세계의 주목을 끄는 굵직한 양자회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00:08세계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젠슨왕 CEO도 한국을 찾아 치맥을 즐겼는데요.

00:13외교 그리고 경제를 아우르는 APEC의 주요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00:18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24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십니까.

00:27먼저 교수님께 이 부분 여쭤봐야 되겠어요.

00:29APEC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자 외교의 무대잖아요.

00:33그런데 지금은 다자 쪽에는 거의 관심이 안 가고 양자 쪽으로만 관심이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00:40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00:41일단 그 슈퍼파워 초강대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건곤일척의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00:51그리고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00:58이번에 좀 일단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전이 될 것인지 이거는 미중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01:05국제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01:09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01:12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01:15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일단락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01:21말씀하신 대로 APEC이라는 것은 사실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01:28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질서의 확산, 강화

01:33그리고 투자 촉진 이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01:37사실 이번에 21개국 정상이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01:41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떠났지만

01:43이들이 사실 이 양자 정상회담 때문에 온 사람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돼요.

01:50이들이 마치 꼬다는 보릿자루와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되고

01:55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01:58AI라든지 디지털 확충,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보존이라든지

02:04확충 등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02:09이러한 의제가 정말 세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의제들이니까

02:14앞으로 남은 다자정상회의 한국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서

02:20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전념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23알겠습니다. 미중 회담의 결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02:28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요.

02:32경주선언, 공동선언문, 여기에 대해서는 다자자유무역이라든지

02:37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02:42발표될 수 있을까요?

02:43이제 5월에 열렸던 APEC 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이 반대를 해서

02:50사실 자유무역 질서의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강화 등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02:59이번에도 사실 이게 영내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 발족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03:05미국의 반대 때문에 자유무역 질서 보존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03:11그런 표현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3:13우회적으로 그렇다면 보호무역 질서 아니면 지금 좀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국제 질서로

03:23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03:25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으로

03:29조금 우회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03:32충분히 경주 선언 형태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36알겠습니다.

03:37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트럼프가 좀 불쾌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03:41이번 경주 APEC을 계기로 세계 경제 리더들도 한국을 찾았고요.

03:45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03:48젠슨왕 엔비디아 CEO.

03:50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03:51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

03:52이번에 침핵 회동도 하고요.

03:55그리고 우리나라 이재용, 정의선 두 총수와 만나서

03:58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텐데

03:59어떤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04:01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4:04괜히 놀러온 것은 아니고요.

04:05굉장히 의도가 있는 회동이었고요.

04:08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4:10지금 시총이 5조 달러라고 하는데

04:12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04:15우리나라 돈으로 2,300조 원.

04:18달러는 합해서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04:22저희의 한 3배 이상 되는 거죠.

04:24회사 하나가.

04:26그런데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는 것은

04:28모든 국민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04:30엔비디아는 우리가 업종 구분을 하면

04:35AI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죠.

04:40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04:43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원래는 AI 반도체가 아니었고

04:46GPU라고 그러죠.

04:48그래픽을 처리하는 카드를 만들다가

04:50그게 이제 AI 쪽으로 반도체가 쓰일 수 있다.

04:53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04:56그 한계로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04:58결국은 AI 시장은 반도체, 제조업 분야가 아니고

05:02AI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05:06그렇다면 젠스런 같은 경우는

05:11기업의 어떤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05:14즉 서비스 쪽으로 나가야 되고

05:16그러려면 관련된 기업들

05:19특히 이제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 세계 기업들

05:22우리나라 같으면 현대자동차

05:25전략적 제휴를 맺고

05:28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갈 수만 있어야 되는 건데

05:32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05:35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을 만났는데

05:36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

05:39만들어지는 가전이나 서비스가

05:40AI가 활용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05:42지금 엔비디아 쪽에 HBM

05:45AI 반도체 주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05:48HBM을 납품하는 거는

05:50거의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05:54한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05:57삼성전자의 모델에서

05:58황금빛 사인을 또 해줬잖아요.

06:0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06:05첫 번째는 미안함.

06:07삼성전자가 계속 어택을 하는데

06:09기술이라든가 품질면에서 계속 탈락을 시켰던

06:12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06:14공급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06:16하이닉스라는 특정한 회사에

06:18HBM을 계속 공급하게 하면

06:20나중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06:23또 가격 경쟁력도 그쪽이 강하잖아요.

06:26그래서 삼성전자를 HBM 공급망에

06:28끌어들이고 싶다는

06:29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06:33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를

06:36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1년 넘게

06:38듣고 있는 것 같은데

06:39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은 없고요.

06:41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06:43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06:46그런데 어제 장중에 4,100선두 돌파했고

06:48특히 반도체가 끌어가는 모양새가 있는데

06:51좀 빠른 것 같아요.

06:53이런 속도 예상하셨습니까?

06:544,000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6:57이렇게 빨리 넘어갈 줄은 몰랐고

06:59그리고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07:03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07:04품목별로 본다면

07:06우리 코스피만 딱 놓고 보면

07:08상승 종목이 한 190개

07:11하락 종목이 700개입니다.

07:14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주가가 끌어올렸던 거고

07:17말씀하셨던 반도체 쪽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07:22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07:27뒤쪽에 우리도 얘기를 나눌 텐데

07:29역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07:32그런 것들 최근에 분위기가

07:34코스피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39알겠습니다.

07:40지금까지는 APEC 전반적인 이야기도 살펴봤고요.

07:43이제 우리의 시선은 미중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47세계의 단판으로 불린 미중 정상회담이었어요.

07:51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었다.

07:55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07:56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산수를 잘 몰라서

07:58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07:5910점 만점에 냉정하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08:02저는 한 7, 8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7왜냐하면 벌써 어느 정도의 성공은 예견됐던 그런 회담이죠.

08:14네, 그렇죠.

08:15사실 아세안 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고

08:20그때 미국 측 베센트 재무장관과

08:24중국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08:29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그런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미 마쳤어요.

08:33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의는 사실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고

08:44다들 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더 이상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죠.

08:49100% 관세 이거는 없었던 얘기로 하고

08:53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히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

09:00중국이 그러니까 1년 동안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고

09:07그리고 미국은 펜타닐, 너희들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펜타닐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료가

09:15이걸 통제를 하라고 했는데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20% 관세를 매겼는데

09:20이걸 10%로 낮췄어요.

09:22그리고 중국은 그냥 의례적으로 앞으로 더 펜타닐 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09:28그리고 미국은 이거는 조금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인데

09:33이 첨단기술 수출 통제, 특히 반도체 통제에 대해서

09:38지난번 사실 이전 회담에서 이걸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09:42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완화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9:47사실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이렇게 쿡 찔러버린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인데

09:54이제 어쨌든 첨단기술 수출 통제도 좀 완화해 주고

09:58소프트 파워 수출 통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고

10:03미국이 또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던 대두 수입 중단,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10:11이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10:14차차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10:18종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10:21휴전에는 그래도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0:24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보면

10:28일단은 마찰을 조금 잠재우는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34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추가 관세 안 한다.

10:37히토류 통제 유예한다.

10:39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 히토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으로 그냥 돌아간 것 같거든요.

10:44이거를 다 해결됐다.

10:45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10:47이제 관세, 펜타닐 관세 10% 내려가면 기존의 중국 관세가 한 55에서 57% 됐는데

10:54꼴랑 10%포인트 내려가는 거예요.

10:56그러니까 57%나 47%나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10:59하지 말자는 거죠.

11:00그러니까 그걸로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확 늘 것 같지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11:05다만 분위기를 좀 잡자.

11:07그래서 1년간의 시간을 두고 내년 4월에 방중을 하게 되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는데

11:14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중에 대두만 놓고 보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대두 수출이 244억 달러인데

11:23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갑니다.

11:25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그래봐야 꼴랑 126억 달러거든요.

11:29금액으로 보면 또 그렇네요.

11:31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11:33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서로 간에 좀 뭐라 그럴까

11:40면을 세워줬다?

11:41이건 미중 간의 협상은 그렇게 결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46알겠습니다.

11:46대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11:50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11:51지금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트럼프가 자꾸 중국에 말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11:58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이 준비를 잘한 것 같다라는 조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03트럼프 일기 때 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준비를 철저히 했고

12:09그리고 미국의 급소가 되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12:14히토리우 수출 통제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

12:20사실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서 탈동조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12:25지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12:30이걸 다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12:34그리고 히토리우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12:36첨단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12:43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12:47그래서 좀 허가 찔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2:50대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12:55실제로 얼마나 대두 수입 양이 줄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3:00농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농민들이잖아요.

13:07그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13:12조금 미국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13:16같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은 정치적인 맷집이 좋습니다.

13:22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13:24그러니까요.

13:24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트럼프가 기세 등등 하더라도

13:29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나라예요.

13:32당장 지금 1년 후면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13:37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거의 40%가 깨질 것 같다는

13:40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13:42그래서 정치적으로 훨씬 더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13:46미국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13:49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조금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13:54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57알겠습니다.

13:58미중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 정치적인 요소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14:03저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4:06그저께 있었던 소식, 우리에게는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14:10생각도 드는데요.

14:11우리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14:16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14:19이런 평가에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14:21네.

14:22농산물 안 건드렸고요.

14:24그리고 가장 우렸던 게 미국이 한국에 투자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까 봐

14:29바로 외환위기거든요.

14:30그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서 한 해 맥시멈 200억 달러까지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

14:40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게 서면으로 작성이 안 된 거죠.

14:48우리 7월 말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14:59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확실히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올라오고 우리도 우리 청와대도 이건 미국 중에 서명한 서류다.

15:07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15:11그 불안함을 부추기는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15:14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요.

15:16우리가 농산물 그리고 쇠고기 막았다.

15:19반도체도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24하우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바로 시장이 100% 한국 열기로 했다.

15:29반도체는 합의하지 않았다.

15:31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15:32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5:34지금 일본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15:37지금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그러니까 한일정상회담이 아니죠.

15:45미일정상회담하고 나서 관세협상이 종결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15:50이 팩트시트에는 일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15:55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하지도 않은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인지

15:59이렇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16:02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가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16:07저는 개인적으로 무역협상 그러니까 관세협상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16:13물론 일본보다 선방했고 그리고 노딜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16:17딜을 종결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16:19사실 이게 그 이전에도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16:26그리고 원샷으로 그러니까 선불 이거 안 하기로는 벌써 결정이 나있던 거잖아요.

16:31그런데 여전히 2,000억 불은 조금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고

16:35이거를 미국 측에서는 한 7년 빠르면 5년 안에 내라고 했었는데

16:42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16:4410년에 걸쳐서 낸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억 달러를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16:51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거는 상한선 개념이니까 조금 낮춰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16:56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16:58이런 게 다 조금 문서화돼야 되고 그리고 투자처도 사실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17:03물론 상업적 뭐라고 그러나요.

17:06그러니까 이익이 될 군데에 투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고

17:11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를 조금 검토한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국사람으로 넣겠다라는 것이에요.

17:18하지만 이런 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17:21그리고 가장 좀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은 이익 환수 부분입니다.

17:25원금을 갖다 환수할 때까지는 반반씩 나눠갔더라도

17:29원금 환수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17:33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17:34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 여전히 굉장히 아쉬워요.

17:38하지만 이게 견인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안보 딜을 했다라는 거.

17:43그러니까 이제는 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을 견인하고

17:46또 우리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국방비를 갖다가

17:50한 10년 안에 몇 년 안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17:543.5%까지 우리가 증액하기로 했다.

17:57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무역협정이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18:03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협력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고

18:07그리고 안보 분야의 협력이 경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한

18:10어떤 그런 순환 구도가 새롭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

18:13이게 선순환 구도, 그러니까 악순환 구도가 아니고

18:16선순환 구도로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18:20이거는 이제 한국의 외교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8:23당장 문서 작업도 정말 치밀하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18:28양국 사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31알겠습니다.

18:31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은 셈인데요.

18:33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보 측면에서 어떤 진전 여기에 앞서서

18:37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저는 이번 합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18:41제일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상업적인 합리성 부분이었어요.

18:46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

18:50대체 이걸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18:51그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18:54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18:56그런데 일본의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 그 내용을 보면

18:59그 위원회의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9:05그리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19:09또 하나는 분석한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위원회가 바로 고위에 있고

19:15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인데

19:17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가는 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미국인입니다.

19:24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용어를 붙였지만 결국은 미국이 완화하는 데다가 투자해라.

19:31그리고 러트닝 상무 장관이 이번에 가면서 트위터에 그런 내용도 적었더라고요.

19:37갑자기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의 첫 번째를 물론 트럼프가 정하는 거겠지만

19:44알래스카의 렌즈를 들었다고요.

19:47알래스카의 렌즈는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19:52그러니까 결국은 그럴싸하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19:56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한다.

20:00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20:01알겠습니다.

20:02이거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05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만한 것.

20:08잘했다.

20:08이건 정말 잘했다.

20:09이견 없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0:10아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20:14이게 계기가 돼서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다.

20:18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0왜냐하면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20:36그러니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영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46그리고 이게 정말 이전 정부가 미국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20:51거의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거든요.

20:55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57이거는 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21:00단지 어떤 종류의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이 협력이 될 것인지

21:09이게 미국이 정말로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라는 것인지

21:13사실 영국이나 지금 호주에게는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인데

21:17핵심 기술은 절대로 이전을 안 해주거든요.

21:20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 트루프, SNS에 올린 글을 보면

21:25굉장히 클로슬리 헬드,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21:30그런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에요.

21:35그러니까 지금 AP통신화라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21:38미국이 영국과 호주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21:42그런 핵심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21:44이거는 엄청난 쾌거다 그러는데

21:45Financial Times는 그런 기술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21:49사실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21:54그건 국가 기밀이거든요.

21:55그건 대통령이라도 쉽게 공유를 하기 어렵습니다.

21:58그래서 어떤 형태의 지금 이 협력이 진행될지는

22:01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2:03분명한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22:07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22:09우리가 만드는 것을 미국이 허용을 해주고

22:11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라늄 농축 우라늄 5% 정도로

22:15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이어도 괜찮아요.

22:20그러면 미국이 연료를 제공해준다든지

22:23아니면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실제로 하기 시작해서

22:28그 농축한 우라늄을 여기에 투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22:33어떤 형식의 핵 잠수함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22:39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22:41아마 실제로 만들고 가동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22:46하지만 이걸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49알겠습니다.

22:50이 부분은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22:52조금 전에 주원 실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54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한화오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배경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22:59그런데 이런 소식이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긴 한데

23:03중국 입장에서는 또 약간 불편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3:08한중 정상회담이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23:11이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3:13벌써 중국 매체에서는 한미 핵 잠수함 협력이 국제 핵 비혁산 체제의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성명이 나왔어요.

23:33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

23:41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위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3:48사실 중국 얘기는 할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개된 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23:57하지만 한국은 뭐 할 얘기는 있어요.

24:00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서 핵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24:09그리고 벌써 건조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24:12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

24:17어쨌든 한 중정상회담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미국 가서

24:26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24:29CSIS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싱크탱크에서

24:35안미경중의 시대는 지났고 그러면 안미경미를 하겠다라는 이제 뭐 의사를 하다 좀 필요하셨는데

24:42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완화했었는데

24:50최근에는 다시 화나 오션 제재 말씀하셨듯이 제2의 사드 사태가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잘 다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5:01양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25:05우리가 중국과의 회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5:08한안용 해제라든지 히토류 문제라든지 실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 이런 것들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25:16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규제를 이슈화한 적은 없고요.

25:22미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과 친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같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25:28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히토류 규제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25:34그래서 그게 핵심인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슈는 다르겠지만

25:39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중 FTA, 한안용과 관련돼서 한중 FTA 지금 1단계까지 마무리가 돼 있는데

25:47지금 2단계 협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25:492단계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1단계는 상품 관세였고

25:55그다음에 2단계는 서비스, 비관세 장벽 이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25:59그렇다면 이제 한안용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26:02그게 이제 지금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26:04서비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문화 콘텐츠도 있고 법률 여러 가지가 있지만

26:09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한안용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고요.

26:14인구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은 사실은 지금 문화 콘텐츠 수출해서 포기하고 있거든요.

26:19최소한 5분의 1 이상의 시장은 규모는 되는데 전체 세계에

26:25그 시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 우리 중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26:29그게 우리 정부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26:31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

26:37중국으로 수출할 때 지금 상품 수출 쪽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26:42비관세 장벽입니다.

26:44일부러 통관을 지연시킨다든가 트집을 잡아서 뭐 규제를 한다든가

26:48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중 FTA 2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26:53그래서 지금 우리 시진핑 주석이 방안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26:57그 FTA를 2단계 2차 FTA를 빨리 좀 타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7:04알겠습니다. 숙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7:06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27:1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7: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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