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 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실용외교' 시험대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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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아세안 청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귀국하면 곧바로 경주 APEC 일정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장동혁 대표도 앞서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한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새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말레이시아로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뭔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은 8년간 매년 한국이 25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매년 150억 달러를 10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간극 차를 어떻게 좁히냐의 문제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의식한 것인지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양보를 강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담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하는 톱다운을 통해서 뭔가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708184685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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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2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네.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귀국하면 곧바로 경주 에이펙 일정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장동혁 대표도 앞서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00:28그렇죠.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4일단 지금 말레이시아로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0:4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두 양 정상이 뭔가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00:53그러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0:58현재 미국은 8년간 매년 한국이 25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01:07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01:13그런 이유로 해서 매년 150억 달러를 10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01:20그렇기 때문에 이 양국의 간격차를 어떻게 좁히냐는 문제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의식한 것인지 그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나도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1:31사실상 우리의 양보를 강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6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01:45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만

01:49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1:55이번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하는 톱다운을 통해서 뭔가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02:01그래서 더욱더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02:05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는데

02:10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장점이 여전히 교착상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2:16이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2:17서로의 협상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02:19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만일 이게 교착상태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02:24결국 7월에 했던 것을 위반한 것은 한국이다라는 것을

02:27규책사위를 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고

02:30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운을 건 사실 승부를 떠나서 국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02:36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2:39더군다나 한미투자협상에서는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02:43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직접 투자 비율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02:47이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02:49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른다면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할 수 있어서

02:54서로 간의 어떤 레버리지 협상 차원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02:59저는 어쨌든 이번에 APAC에서 또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03:02어쨌든 이게 지금 많이 물 건너갔다고는 생각하지만

03:05북미 정상회담이 만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03:09저는 그 가능성이 대해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만

03:11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03:16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북미가 타결하고 한국은 빠져버리는

03:20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03:22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아서

03:25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또 마지막 날에 있을

03:27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한중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03:31얼만큼 또 복원해내느냐

03:32이 세 가지가 얽힌 것이 사실상 이번에 APAC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아닐까

03:38그런 생각이 듭니다.

03:39한미뿐만 아니라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

03:43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빅 이벤트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03:46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의 국익과가 맞닿아 있는 부분은

03:51한미 정상회담인 것이죠.

03:52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3:57과거 2015년에서 발생했던 사도 문제 때문에

04:01한중 관계가 아직까지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04:0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의 방안을 통해서

04:09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04:11그것이 아마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04:14그리고 또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04:19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신임 총리가 상당히 강경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4:24한일 관계가 상당히 복원되고 안정적인데

04:27이것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이냐

04:2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주목이 모여지는 것이고요.

04:36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사실은 미국과 북한과의

04:41일종의 돌발적인 해담이 승사될 수 있는 부분인데

04:44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04:49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04:52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7물론 이번 북미 간의 정상이 모인다 하더라도

05:03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05:06그러나 상당히 서로 간의 불신을 어느 정도 녹여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05:11결국은 남북 간에도 대화의 물꼬를 키울 수 있는

05:14그런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5:17저는 가급적이면 양 정상이 만나서

05:22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05:25그런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5:29민주당에서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05:33정쟁 없는 한 줄을 만들자

05:34이렇게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05:37그러기에는 정치권의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5:39부동산 이슈가 특히 그런데

05:41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갭투기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가

05:46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05:47대통령실도 굉장히 빠르게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05:50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 같아요.

05:52그렇습니다.

05:53그 전날까지는 사의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05:56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서 정격 수리했죠.

05:59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06:0410, 15 부동산 대책이 결국에 이게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06:09일종의 발화자의 그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렸고

06:15그것이 이제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06:17이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06:20아니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을 보니까

06:23일단 손가락을 이제 일단 정리 좀 한 거죠.

06:26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06:29그렇다면 이 상태로 갔을 때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질서가 회복될 것인가

06:34이상경 차관 외에도 사실 부동산 3위방이라고는 조세 정책을

06:39이른바 세제를 담당하는 구윤철, 그 다음에 금융을 담당하는 이찬진

06:43그 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김용범

06:45뭐 개투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딱지 거기에서 이제 뭐

06:49이른바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는 데다가

06:54더더군다나 또 하나 보이진 않지만

06:56이번 그 사실상 인수위원장 격으로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던

07:00그 누굽니까

07:02이찬,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07:08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07:09지난번 그 당시 상황에서도

07:12자녀들에게 이른바 재개발 지역들을 하나씩 선물로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07:18그렇다면 이 정부의 전체를 기획하는 이런 분들이

07:22이한주 연구원장이네요.

07:23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인 국민적인 불신과 그 다음에

07:27여러 가지 지적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7:29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07:31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07:35어떤 정책을 내놔도 과연 국민적 공감과

07:37그 다음에 제도적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까

07:39이런 점들이 조금 좀 굉장히 부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7:43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07:44뭐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07:48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심리적 요인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07:52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이번 내로남불식 은행 때문에

07:57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8:02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상경 차관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08:08그렇다고 해서 11호 대책을 일등의 뭐랄까요?

08:13지금 철폐한다든지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상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08:17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8:19자신의 부동산 정책의 총 실무사령탑인 이상경 차관을

08:25어떻게 보면 사퇴시키는 것이 일종의 업천마속과 같은

08:29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8:31물론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08:38이런 담당 공직자들의 국민의 신기를 건드리는 은행의 잘못도 있지만

08:45저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08:48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08:53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번복이나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08:58예를 들면 신생아 출생할 경우에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09:02이걸 갖다가 없앤다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비율은 LTV를 40%로 낮췄다가

09:08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70%로 다시 올린다든지

09:11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09:13상당히 국민의 불신을 신뢰를 갈감 먹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9:1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하고

09:21국민들의 신뢰를 찾아가는 쪽으로

09:24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7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09:30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09:32이런 입장이거든요.

09:33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 보이는 게

09:36이 중차에 대한 사실은 어찌만 정권의 운명을 건

09:39이렇게 부동산 대책 굉장히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09:43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09:44사실 그냥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만 이걸 얘기하는 걸로 하고

09:48지금 여당도 보이잖아요.

09:50일단 정청래 대표도 다른 사법개혁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09: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입단속만 시켜요.

09:56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09:58이것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건 또 정당이란 말이죠.

10:02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빼고 있다는 거.

10:04그다음에 대통령실은 마치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10:06사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다 보니까

10:10이거 어찌 보면 미루어놓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10:15또 반응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10:19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연착륙하고 안착하느냐고

10:22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10:25여론의 역풍이 불거지면 심상치 않으니까

10:27민주당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기보다는

10:30거꾸로 야당 대표를 공격합니다.

10:33당신들은 이런 문제 지적할 자격이 있어? 라고 물을 타는데

10:37아니 그게 물을 타면 그 정책에 갑자기 실효성이 생깁니까?

10:41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10:44시장에 안정을 해야 되는데

10:45야당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10:47이거는 오히려 이쪽의 문제를 도덕성 문제로 치환하는 측면이 있어서

10:52이거는 전혀 실효적이지도 않고 저는 합리적이지도 않죠.

10:54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부실해 보인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11:00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부동산 6채에 대한 건데

11:03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모두 실거중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고요.

11:07또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11:11어떻게 들으셨어요?

11:12일단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소유도 하고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11:18국민의 높이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11:21본인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1:25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는

11:28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11:31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라고 하는 여의도에

11:35지금 개인당, 의원 1명당 45평의 전용 공간을

11:40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11:42그렇다고 해서 가면 그 사무실 위에 의해

11:46또 오피스텔이 필요한 것인가?

11:48다른 의원들은 거의 그런 식의 오피스텔을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11:53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해명일 것인가 부분이

11:56지금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11:59그러니까 본인은 다 합쳐서 8억 5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2:03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그것이 공시직 아니냐.

12:09실거래가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12:11결국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놓고 당신이 더 위선적이다는 부분을

12:17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20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정정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12:26사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12:29앞서 우리 YTN 기자님도 보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2:33건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토론보다는

12:36이렇게 지금 상대가 더 위선적이라는 식의 감정 싸움으로만 이렇게 치닫는

12:41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46사실 뭐 지금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12:51그러한 상황 자체가 국민들 다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12:55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부의 불평등 자체가 심화될수록

13:01국가 경제는 완전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3:04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13:08그래서 나름대로 집권 세력이 내놓은 것이 11호 대책이라고 한다면

13:11그것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13:15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 대안을 내놓고

13:18그 자신들의 대안이 어떤 정책의 우선 강점이 있는지를

13:25설득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9네. 감정 싸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13:33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에게 얘기한 게

13:36그러면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거거든요.

13:38그런데 대안이라는 걸 지금 내놓고 일부도 있잖아요.

13:42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13:45그것을 시행을 좀 미루든가 아니면 폭을 좀 줄이든가

13:50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공급을 일단 늘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자.

13:54얘기하면 듣습니까?

13:55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58그러니까 정부가 집권하면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그 정부의 몫입니다.

14:04그래서 책임지고 시행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겁니다.

14:10그런데 이 정책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14:13저는 왜 이것을 뜬금없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느냐는 말이죠.

14:17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제도가 갑자기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정착이 됩니까?

14:23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4:27여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신뢰라든가 시장에 안정을 줘야 되는데

14:32그걸 죽이는커녕 쟤들이 더 나쁘지 않냐는 식으로 물을 타면

14:35저는 그거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14:40그거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14:43그렇기 때문에 야당 보고 짐짓 어떤 책임을 지우는 듯한

14:46당신들이 그럼 대안 내놔봐.

14:47대안 내놓으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데.

14:49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부 정책이라든가 세제 이런 부분들은

14:53해당 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국민평가를 받는 게 맞다.

14:56그것이 자기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4:58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동영 대표는 말대로

15:01M1 야당 대표 잡지 말고

15:02오히려 자신들의 메신저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정리함으로써

15:07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을 강화시키는 게 저는 그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5:12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15:14부동산과 관련한 돌출 발언을 의원들이 좀 자제해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15:19이제 당은 로키로 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15:21글쎄요.

15:22뭐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15:24이상경 차관의 그러한 부적절한 은행 때문에

15:27그러니까 국민들의 불편한 심리를 자극하는

15:31그러한 측면 때문에 아마 입조심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15:35그러나 사실 민주정당이고 나름대로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15:40다양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15:45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15:50사실 그걸 갖다가 당신 일이나 더 신경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퉁 쳐버렸습니다만

15:56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15:58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15:59그러니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지만

16:02정쟁은 말리지만 정책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16:05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16:11그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여당 거주군에서도 대표가 앞장서서

16:16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야당 또 더 나아가서 야당의 자치단체장하고도

16:21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16:24거기서 나름대로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16:30저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6:35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16:40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에서 추계금을 보낸 인사들의 명단을

16:45명단을 보저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16:52피감기관에서 들어온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얘기인데

16:57어떻게 보셨나요?

16:58저는 오히려 이 해명이 논란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17:02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 금액에 대한 내부만 찍혔는데

17:05입금을 완료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입금이 완료됐다는 거죠?

17:08입금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입금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17:11그럼 설령 입금을 또 완료했다고 쳐도 그 계좌번호도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17:15그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게 보는데 계좌번호도 어떻게 알았는지

17:19또 더더군다나 저걸 보좌관이 해야 됩니까? 보좌진이?

17:23보좌진이 의원의 간회사의 일에 대해서 왜 합계금액을 다 알아야 되고

17:28그다음에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 받는 것, 이걸 다 관여해야 됩니까?

17:32이거 명백한 개인사물을 의원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17:36이번에 강선우 의원 논란에서 나왔는데

17:37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 양자역학 이론서부터

17:41여러 가지 결혼식을 몰랐냐서부터

17:43왜 국감기관에 국회에서 이것을 결혼식했느냐서부터

17:47왜 또 화화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17:50이 모든 논란들의 해명들이 국민적인 정서에도 반했지만

17:54이번에 설령 추기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17:57이 부분도 지금 전혀 공적 인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18:01지금의 윤리적 기준, 정치인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 비춰보면

18:04전혀 이거는 우리가 용납도 안 될 뿐더러

18:07해명해야 될 소지가 더 많은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18:10저는 앞으로 이 최민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18:13상당 부분 더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8:16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18:18또 액수도 저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18:20이걸 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18:23충분히 그런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8:27일단 추기금을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18:30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8:32그러나 더 아쉬운 대목은 사실 이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18:38이 소위 말하는 청첩장이 도는 과정에서

18:41기사가 한 번 됐잖아요.

18:43소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그런 난도 있다.

18:48거기에 대한 비난 기사가 완전히 쏟아졌을 때

18:50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삭제를 했잖아요.

18:54그때 왜 그러면 이 최민희 위원장이

18:57사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18:59보좌진으로부터 충분히 저는 아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9:04본인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정신은 없었다고 하지만

19:07사실은 그러면 보좌진 입장에서도

19:10아니, 모신호 의원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19:14의원님, 이거 우리 추기금 안 받도록 따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19:19그런 식의 이야기를 왜 하지 못했을까요?

19:22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19:24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19:28나 몰랐다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19:32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좌진의 문제

19:34정치하는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가

19:37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드러낸 것이 아닐까

19:41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43저는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사과 표명을 하고요.

19:47여기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도 저는 제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50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추기금을 돌려주는 것은 명백한 개인사문데

19:55이거를 보좌진에게 지금 최 의원의 표현대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2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20:04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20:08공과 살을 어떻게든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12그러나 국회에서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두 분 못 자르듯이

20:18공사가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20:22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거진 문제들은

20:27결국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과 더 나아가서는

20:33그러니까 지금 전체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할 때는

20:38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도 하더라도 보좌진이 적극적으로 진언을 하고

20:44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20:47이번에 추기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좌진이 동원되는 문제도

20:52어느 정도는 양해가 가능하지만 결국 첫 단추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20:57이런 딸의 결혼과 관련해서 피관기관에게 이런 식의 청첩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21:04이런 현재의 잘못된 것까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21:13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말씀을 하셨는데

21:16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1:19저는 깔끔하게 과방위원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1:22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할수록

21:25더 저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21:27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떠나서

21:30정치인으로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21:33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21:36깔끔한 처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39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21:41좀 더 공당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21:44최민희 위원에게 그걸 권유하는 것도

21:46오히려 조금 더 전국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21:49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50네, 알겠습니다.

21:52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54차자원 부산 가톨릭대 책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1:58고맙습니다.

21:59감사합니다.

2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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