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도 야도 '내로남불' 공세...국감, '김현지' 도돌이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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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가 서로 부동산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는 또다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돈 모아 집 사라, 집값 발언에 이어서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실 경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곧바로 빠르게 수용됐습니다.    [김지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면직이 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고요. 사실은 10.15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불만들에 대해서 강도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잘 소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과 후라도 부동산이 되든지 소규모 간담회라든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듣는 게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정책 발표하고 나서 유튜브에 나가서 좀 편안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사과도 영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쇼츠 형식으로 나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론과 국민에게 안타까운 비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요.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이 일생 동안 두세 번 사고팔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득이 부동산이 급등하고 이 급등하는 이상기류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옳은 정책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거래제한에 대한, 개인의 경제 생활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꾸렸고요. 부동산 재앙 4인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516485791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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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가 서로 부동산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00:06반환점을 둔 국정감사는 또다시 김연지 부속실장의 출석 공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00:11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반갑습니다.

00:20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00:22한때 돈 모아 집 사라, 집값 발언에 이어서 고가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

00:31사실상 대통령실 경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00:34곧바로 빠르게 소용됐습니다.

00:36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면직이 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고요.

00:48사실은 11호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래 제한을 받다 보니까

01:00이 부분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불만들에 대해서 강도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잘 소통을 못한 것 같습니다.

01:11사실은 정책을 발표하기 전과 후라도 부동산이라든지 소규모 간담회를 하든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듣는 게 좋았을 텐데

01:24아무래도 정책 발표하고 나서 유튜브에 나가서 좀 편안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01:31조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사과도 영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01:40쇼츠 형식으로 나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론과 국민분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요.

01:51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이 일생 동안에 두세 번 사고팔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02:01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산이 급등하고 급등하는 이상규류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옳은 정책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02:12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거래 제한에 대한 또 개인의 경제 생활을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25네, 지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02:31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꾸렸고요.

02:35부동산 제한 4인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말씀 주실까요?

02:40일단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에서는 이상경 차관이 사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02:45그러면서 그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막 진행 중인데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 차관이 빠진다는 것은

02:52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까지 되면서 굉장히 방어를 했었습니다.

02:57그런데 또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처음에 대통령실에다가

03:04이상경 차관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다시 대통령실은 그 요구를 받아서 차관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03:11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03:12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03:14그런데 사과를 할 때 정식으로 좀 성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03:18유튜브에 나가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분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사과였었고

03:24더군다나 채팅창을 막았습니다.

03:26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비판을 받든, 비판을 하든

03:30또는 수용을 하든 이런 댓글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03:33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03:36압도적으로 비판이 많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03:38그러면서 또 기자와의 질의응답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03:41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제 하루 사이에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03:47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결국은 경제됐다.

03:50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것은

03:54과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순수하게 이었을까?

03:59아니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직접 알렸었던

04:04김현지 부속실장도 개입돼가지고 혹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04:09어떤 영향력도 미친 게 아니겠는가?

04:11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4:14김현지 실장 얘기는 조금 뒤에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04:16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04:18민주당에서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04:21또 송원석 원내대표 부동산 보유의 현황을 비판하면서

04:24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04:26어떤 점을 문제 삼았다고 볼까요?

04:28저는 송원석 의원의 부동산 내역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04:34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천, 경북 김천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04:42대치동 미도아파트에 50억이 넘는 그러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04:50송원석 원내대표의 재산 현황 자체가 전체 토지와 상가 다 합쳐도

04:5650억 안팎인데 대부분의 자산을 김천이 아닌 대치동 미도아파트에 소유하고 있다.

05:05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05:10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05:15우리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 아파트랑 바꿀 게 아니라

05:20송원석 의원의 아파트와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05:25다 같은 당이고 그리고 가격도 더 높고

05:27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구로구의 자가로 살고 있는데

05:33왜 여의도의 오피스텔이 또 필요한지

05:37국회의원회관에도 또 사무실이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05:41그리고 국회 본청에도 또 사무실이 있어요

05:44그리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05:48그러면 사무실과 주거지가 도대체 몇 개인지

05:52여의도의 오피스텔은 왜 필요한 건지

05:54본인도 이 부분은 좀 소명해야 된다

05:56저희가 봤을 땐 투자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됩니다

06:00이렇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내로남불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6:04혹시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06:05장동혁 대표가 좀 말씀을 드리면

06:07총 4채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06:10전체 가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해요

06:13왜 안 하겠죠?

06:14너무 가격이 싸니까

06:16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4채는요

06:21전체 가격이 6억 6천만 원입니다

06:23지금 이상경 차관이 가지고 있는 얼마죠?

06:27판교 푸르즈 아파트만 해도 40억이고요

06:29또 배우자가 개표자였던 그 아파트만 해도 30억입니다

06:33여기서 전세를 빼고 전체 자산을 다하면

06:36자산 가치 맞이 56억입니다

06:39이상경 차관이 56억 아파트 2채로 56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06:43이렇게 4개 다 합해서 6억 6천밖에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

06:47이게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겠습니까?

06:49그리고 또 하나 국회 앞에 오피스텔 왜 있냐 그러는데요

06:52지금 장동혁 대표 뿐만 아니라

06:54국회 앞에 오피스텔이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06:57제가 국회 보좌관 출시에서 잘 아는데요

06:59사무실로 또는 긴밀하게 밖에서 만나 사람들

07:02그러니까 의원회관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들어왔을 때

07:05자기 신분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07:07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07:09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07:11또 이제 회관에 있다 보면 쉬고 싶을 때

07:15회관에 있으면 소파가 있고 손님 들어오니까 제대로 못 쉰단 말이에요

07:19그래서 회관 가까이에 있는 오피스텔 구해가지고

07:21잠깐 잠을 해서 쉬기도 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의원들을 쓰고 있어요

07:25그걸 가지고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07:30또 재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07:31진주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07:34이거는 상속분인데 진주 아파트는 전체 재산의 5분의 1

07:38그리고 경기도 아파트는 10분의 1입니다

07:41진주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파트 싸겠습니까?

07:43그런데 그것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07:45경기도에 있는 것이 10분의 1이니까

07:47사실상 그렇게 재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07:50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가짓수 총 4차다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니까

07:56뭔가 크기 많아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07:59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

08:03민주당도 이거를 공개하면서 조금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8:06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

08:09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부자 비판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08:13주택 6채 모두 합해도 8억 대고 또 실거주용이지 투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08:19또 덧붙여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문제라면

08:22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파트와 바꾸자라고 공세를 펼쳤는데

08:28김지호 대변인님께서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31아니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당인데 왜 민주당하고 바꾸자고 합니까?

08:38송원석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08:42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값보다 가치가 높아요

08:46그걸로 바꾸시면 되죠

08:48두 분이 당대표 원내대표 얼마나 긴밀한 사이입니까?

08:53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당내에서

08:57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08:59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자산가가 있고

09:01강남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09:05거기 계신 분들 자당 안에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09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9:13집값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이렇게 전정부 현정부

09:17탓을 하는 와중에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도 나왔습니다

09:20앞서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 나온 보유세 인상론에 또 제동을 걸었고

09:25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09:29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김지호 대변인 먼저 좀

09:32일단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자체가 8천만 원 이상 이익을 봤을 때

09:39환수하는 제도인데 거의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09:44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나

09:47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고요

09:50다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해서 부동산 거래 제안을 하고 있는데

09:58이러한 어떤 제도 개선을 했을 경우에 또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03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0:08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아주 면밀하게 부동산 시장 시세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10:15신중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19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신속 처리해야 된다

10:21또 폐지안도 제안하기도 했고 했는데

10:23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10:25저희는 이거를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8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10:31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10:33각종 수요를 차단하거나 또는 대출 차단

10:39또는 보유세 등 세금으로 억제하게 해가지고

10:42집 거래를 안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10:44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46근본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10:48수요와 공급의 자연적인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10:51그런데 공급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10:53지난번에 구출 대책 만들었을 때

10:55부동산 135만 원 공급 얘기를 했었는데

10:58그것도 사실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11:01정상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11:02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늘려서 135만 원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11:06재건축이나 재개발 통해서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

11:10그러니까 처음 있는 집에서 조금 더 늘어난 거죠

11:13그래서 나온 얘기가 정상적인 공급이 아니라

11:15이건 택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11:17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11:21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때문에

11:25수익이 남지 않는데 어떻게 아파트 업체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11:29따라서 저는 시장의 수요에 맞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11:33어떤 계기, 모멘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11:36아예 환수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게

11:39환수제를 폐지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11:43아파트를 지으면 팔리고 그리고 수익이 남는다라고 하면요

11:48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달려들 겁니다

11:52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11:55그런 원리를 유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1:57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인상로에서 반대 의결을 냈는데

12:02저는 민주당에서 내년 수도권 지방선을 굉장히 의식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2:06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지만

12:13지금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12:15대통령의 판단인데 그걸 여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12:19그건 지금 당정 갈등이 되고 있다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12:24그 원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의 성공

12:28수도권에서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책 내 당 대표 입장에서

12:33수도권 표를 의식한 그런 선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12:37지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12:43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늘리겠다

12:48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12:52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보유세를 이용해서 부동산 정책 수요를 잡지 않겠다

13:00이렇게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3:05그건 이미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13:12그런 취지를 말씀하셨었고요

13:14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잖아요

13:16국토부 차관도 하셨고 기재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3:19그런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뜻과 다르게 일어난다면

13:22이재명 정부의 공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24이 내용은 조금 뒤에 다음부터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27이상경 전 차관부터 당내 의원 발언 논란까지

13:31부동산 관련 발언에 신중기류가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35언급 자제령이 좀 내려진 분위기예요

13:38그렇죠. 지금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고

13:45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이잖아요

13:50그래서 저희가 참 송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3:54그런데 이러한 이슈를 얘기했을 때

13:57이 정책이 옳아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14:01불가피해서, 피로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4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14:07부동산 또 주택이라는 게 두세 달 만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4:13그러면 지난 3, 4년간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14:20이런 분들이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14:23부동산 공급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14:26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14:30다만 저희가 불가피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

14:35이것은 마치 옳은 정책이냐

14:38뭔가 좀 강하게 국민들에게 따라야 된다

14:42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14:43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14:48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14:4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50주제를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14:54국정감사 얘기를 해보길 텐데요

14:57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화두가 됐습니다

15:02관련 상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15:04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5:12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15:15범죄가 아니에요?

15:16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15:18이 개헌안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15:22특히 대통령의 연임 조항

15:25이것은 분명히 제일 중심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사항일 겁니다

15:30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5:35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15:40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15:44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5:47조원철 법제처장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15:51이렇게 국민의힘은 이에 충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15:55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15:57그렇죠. 지금 대장동 사건이었죠

15:58대장동 사건에서 변호인 전으로 참여했었고요

16:02또 어떤 얘기로는 대장동 사건의 전체 변론을 총괄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6:0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장으로 임병된 것에 대해서

16:11혹시 그때 대장동 사건을 변론을 맡은 것에 대한 대가

16:15즉 본인사 아니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왔었죠

16:19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회에 나와서도

16:22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26왜냐하면 본인이 무죄라고 믿고 피고인 후보에서 변론을 해야 하니까

16:30무죄라고 생각했었건데 그때 재판에 갔을 때

16:3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었는데

16:37갑자기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그건 좀 말하기 적절합니다 하면서

16:41말을 빼버리거나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간다 그러면

16:44이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대장동 사건이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16:49다시 들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6:51그래서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저 질문은 사실상 답변이 뻔하다

16:57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7:02그리고 여전히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변론에 대한 대가로

17:06본인사로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17:11본인사다 또 무죄 발언 또 말씀 주셨는데 혹시 김대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7:15아니 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임했고

17:21그 이후에 공직에 임용됐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17:26그러면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공직을 맞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17:33반대의 경우 보면요 조위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17:39친분이 깊은 그런 교우관계로 알고 있고요

17:42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은요

17:47윤석열 대통령은 충원고 후배로서 정말 이런 사람들야말로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17:54저는 그 내로남불의 극치인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

17:58과거에 정말 친구들 지인들 매감 매직하고 이런 부분들 다 비판해야 되는데

18:04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서

18:08이 부분 제가 비판 드리고 싶습니다

18:10또 하나 추가하면 제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14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바로 문 앞에서 비서관 생활을 3년 넘게 했습니다

18:20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완전히 검찰에서 날조된 사건이 맞고요

18:26저는 확신하고요

18:27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지금 증인들이 남욱 변호사 등이 검찰에서 증언을 조작했고

18:35정영학 회계사도 엑셀을 검사가 조작했다 다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18:41이런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말 격이 떨어지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8:54네 그리고 발언 중에 조 처장의 4년 연임제 발언도 논란입니다

18:59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9:03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9:04지금 현재 헌법은요 헌법은 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에 대한 사항은

19:13중임에 대한 헌법 개정은 그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19그것을 조원철 처장에게는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 겁니다

19:23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현행의 헌법상 그건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고

19:28국민의 뜻에 달렸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9:31이거는 곧 개헌을 현재 조용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19:35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부칙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연임하게 되면

19:41그 적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부터 하겠다라는 것까지

19:44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중에 드러낸 답변이기 때문에

19:47저 답변은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19:51그러면 왜 과연 연임을 하려 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19:55본인이 현재 피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19:575년만 하고 내려오게 되면 재판이 재개됐을 경우 유죄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2따라서 적어도 10년 정도 하면 그동안 법을 많이 바꿔가지고

20:06자기 죄를 아예 면소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는 사심죄를 만들어서

20:11재판 재개해서 무죄 확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20:15적어도 10년이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20:20열어두고 대답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22네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이슈도 아까 앞서 나왔는데

20:28국정감사 또 다른 키워드는 또 김현지 실장입니다

20:31민주당에서는 다수위의 상임위 출석 요구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고

20:36또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운영위 국감은 나오는 게 좋겠다

20:40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20:42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20:46그리고 과거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52관례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안 시킨다

20:58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

20:59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21:05뭔가 좀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찰시켜야 되는데

21:09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21:15그냥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21:19그리고 이제 이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무분별하게

21:23허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21:27무차별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21:31국회 내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1:34그러한 거짓 의혹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21:37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김현지 부속실장과 같이 일한 동료로서

21:46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47이번에 만약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21:51앞으로도 대통령실에 있는 한 국감 출석 기회가 없을 텐데

21:56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22:01사실은 이런 고위공직자가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22:07국정감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22:14그런데 이러한 것이 만약에 국민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오만해 보인다면

22:19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되고

22:22본인의 앞으로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도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2:27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범죄와 의혹이 없기 때문에

22:31출석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22:35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김 실장을 출석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2:40그림자 실사람스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22:43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상임위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22:48역시 운영이죠 국회 운영이죠

22:50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국회 운영인데요

22:53지금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22:55운영을 통해서 출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22:58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59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필요가 없었다

23:03처음에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가 9월 24일입니다

23:07그러면서 증인 채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23:11그리고 5일 뒤 9월 29일에 갑자기 인사발령을 해서

23:19총무비서관에서 부서실장으로 바꿉니다

23:22이게 뭡니까?

23:24국감 증인으로 안 보내겠다 방탄하겠다 그 의미거든요

23:27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그냥 국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23:31나가면 대통령실에 나오는 실장 3실장 위주로 질문이 일단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23:36가장 고위직이니까요

23:37그리고 수석들 수석들에 맞게 질문이 다 분상이 될 겁니다

23:41그러면 아무래도 총무비서관한테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23:44다 고위직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 겁니다

23:49그런데 이렇게 인사까지 억지로 내면서 방탄을 하게 되니까

23:53아 뭐가 있는가? 라면서 계속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23:56실제로 이번에 성남시의회에서 난입했을 때 폭행 사건도 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24:01그리고 녹취도 나왔어요

24:02대선 자금 관련해가지고 6천만 딸을 나한테 얘기하느냐

24:06그리고 걔네들한테 300원 당겨오면 된다

24:09여기서 걔네들하고서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24:11이런 식으로 대선 자금에 직접 개입도 했고 그때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24:15공무원법 위반이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 선거 자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논의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24:22또 하나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 설주환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24:26그분을 또 면직을 하면서 설주환 변호사 주장을 이뤘습니다

24:30내딕겸을 보니까 다른 형사사건에도 김현재 씨가 다 개입을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4:35지금 오히려 김현재 씨가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24:39이거는 두고두고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24:43따라서 이번 국감에 한 번은 나와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24:48마지막으로 이슈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24:51에이펙 이슈입니다

24:52이재명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24:57또 경주 에이펙까지 외교 슈퍼위크라고도 하는데

25:00미 한미 관세 협상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도 많습니다

25:04두 분께 짧게 가장 중점을 둘 부분 어디라고 보시는지 먼저 김조 대변인

25:09저는 사실은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25:16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도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25:22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27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25:34그러한 3,500불 즉시 납부 요구이기 때문에

25:38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말 대단히 애쓰고 있다

25:46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25:47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25:52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미 행정부와 대처해야 되는데

25:58우리 관세 협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한국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26:06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26:08비판할 게 있더라도 저는 좀 참았다가 관세 협상이 끝난 후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6:16협상을 할 때는 야당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26:22관세 협상 자체를 비판할 수도 없는 거죠

26:26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이재명 탄생이 전에 한덕수 총리가 관세 협상을 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26:32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6:35이재명 대통령이 곧 될 건데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네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26:39우리는 관세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자세입니다

26:44우리가 비판할 때 부분은 뭐냐? 관세 협상 그때 했을 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6:49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26:52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들켰지 않습니까?

26:55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그때 만약에 서명을 했다 그러면

26:59아마 국민들한테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27:02즉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27:07그 정도로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 달 만에 완전히 낮과 밤처럼 다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27:13우리가 그걸 비판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7:16지금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27:19그러니까 현금을 믿고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대출이나 보증 이걸 하는 방법인 거죠

27:25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했느냐

27:28국방 자립을 또 얘기해요

27:30그러니까 미국에 의주를 하고 있는 국방이 과연 언제까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27:34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27:37과연 이게 관세 협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27:40저는 모르겠습니다

27:41밀고 당기게 하기 위한 그런 지렛대로 본인이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27:45오히려 이게 더 미국한테 트럼프의 심리를 건드려서

27:48더 불리한 그런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27:52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7:54부동산 이슈부터 또 APEC까지 다양하게 달아봤습니다

27:58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8: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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