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갭투자 논란' 이상경 "내 집 마련 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 (10월 23일, 차유정 기자)
01:53 복기왕 "15억 이상 주택은 욕망"...서민들 가슴에 또 불지르나 [지금이뉴스] (10월 23일, 이선 에디터)
02:54 이찬진 "다주택 정리하겠다"...보유세 '갑론을박' (10월 22일, 앵커리포트)
04:35 갭투자 막더니 '내가 갭투자'...비판 커지자 난감해진 민주당 대리사과 [Y녹취록] (10월 22일, 출연 대담)
11:14 "내가 한 갭투자는 다르다"...국토차관 해명도 '분노 유발' [굿모닝경제] (10월 22일, 출연 대담)
14:17"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던 국토부 차관, 갭투자 논란 (10월 22일, 최두희 기자)
16:24 이 대통령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수단 집중 투입 (10월 21일, 강진원 기자)
#부동산정책 #다주택자 #보유세 #갭투자 #금감원장 #국토부차관
제작 : 이선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10231340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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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이 차관의 오전 10시 10분 유튜브 생중계로 대국민 사과를 했죠.
00:05이 차관은 부동산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00:12이어 교재 발표 뒤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꿈을 꾸고 있는 국민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0:22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샀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고 사과했고
00:29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36그간 불거진 이른바 객투자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셈입니다.
00:41유튜브 사과는 2분이 소요됐고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00:48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돈 모아 집값 떨어지만 사라고 발언했습니다.
00:52하지만 정작 2차관 본인은 경기 성남에서 객투자자에게 아파트를 팔고 배우자는 전형적인 객투자를 했다는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01:01본인은 주인 전세를 활용해 객투자자에게 집을 팔고 배우자는 전형적인 객투자를 한 건데
01:0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에서는 이런 방식의 객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01:14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날선 반응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실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인 객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01:26앞서 이 차관은 어제 서울 성북구 예정된 도시공 공공주택 복함 사업 현장 방문 공개 일정을 논란이 불거진 그제 전격 취소했습니다.
01:35국토부에서는 이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정이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01:39이 차관이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토명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01:43사태가 이렇게 커지자 입장 소명 시기를 당겨 전격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01:4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01:5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01:5711호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2:04복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김용수의 더 인터뷰에서
02:0815억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02:11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02:17그러면서 중산층 이하 대상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02:21정선은 오히려 그분들을 건드린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2:26이어 15억 이상인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02:29부를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면서
02:32그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02:35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강화해 적용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2:40복 의원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02:43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는
02:45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 공격이 예상된다면서
02:48민주당 입장에서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02:52이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수단이
02:57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일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03:02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03:04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 고위층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거론하면서
03:08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3:09다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03:12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를
03:15자녀에게 징여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03:17어제 정무위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03:22정부가 결국 보유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03:45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03:48이번에 보유세가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03:53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03:59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지요.
04:03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06저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04:13집값을 잡아야죠.
04:14초점은 아무래도 공급 방안을 좀
04:18공급
04:19다듬고 만드는 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04:23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04:28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04:30최근 국토부 차관이 했던 이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04:39오늘 아침 여당에서 처음으로 이 발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4:44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4:44지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04:53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04:59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5:06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05:11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05:15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05:19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05:24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5:27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있는 것처럼
05:31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05:35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05:38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05:40민생이 바탄나더라도
05:42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는
05:45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05:54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05:58그런데 이 말을 한 건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니라
06:01국토부 차관이란 말이죠.
06:03이상경 차관인데
06:04이 대리 사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6:07그렇습니다.
06:08사실은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06:13그리고 하필 또 국토부 1차관이
06:16정통관료 출신이 아니라
06:18가천대 교수 출신이란 말이죠.
06:20조교학과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06:21또 하필 또 가천대이란 말이죠.
06:23가천대가 왜 문제가 있냐는 부분보다는
06:28어쨌든 승남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사람이다.
06:33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김현지 씨 논란까지 더 연동돼서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06:41지금 산림청장 문제에다가 국토부 1차관 문제까지 다 이렇게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06:48그러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과연 어떤 서민과 중산청에 맞춰 있는 그런 어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태도인가.
07:02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초기에 했어요.
07:04집값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갖고 집 팔아서 지방으로 가라.
07:13그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정권 연장도 안 된 거 아닙니까.
07:16그때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파면을 딛고
07:20촛불 정권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07:25저는 근본적으로 보면요.
07:27서울의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기준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07:31전 세계가 서울로 오고 있어요.
07:33또 외국인도 물론 투기 세력은 잡아야 되겠지만
07:38여기서 가장 아픈 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시잖아요.
07:43구덕이 못 잡냐 하지만 일부 투기 세력은 건전하면 되는 것이고
07:48그러나 실수요자가 집을 못 가져서 그야말로 대출도 못 받는다.
07:55사실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다 모기지로 대출.
07:58지금 셧다운되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08:01미국 공무원들이 모기지를 달세를 못 낸다.
08:05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08:06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가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대출받아서 실수요자가 젊은이들이
08:13또 혹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천원주택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8:20왜 그런 불화수적인 발상을 못하느냐.
08:24그런데다가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저런 발언까지 해버리니까
08:27상당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난감하다.
08:32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33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08:4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08:46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8:48어떻게 보십니까?
08:48저희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08:53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고 집을 산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08:59그래서 오늘 집 살려다가 내일 안 산다 이게 아닙니다.
09:02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09:04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09:08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왜 발목을 잡냐 이겁니다.
09:12아니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고요.
09:15주식도 뛰고 있고 금값도 뛰고 다 뛰고 있습니다.
09:18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년 뒤에 1억이 지금의 1억과 다르다는 건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09:24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09:31여튼 주식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내가 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어떤 실익도 있지 않습니까?
09:37그래서 이제 집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지금 한준호 최고께서 지금 1차관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09:44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09:47왜냐하면 5월 달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09:55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
09:59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10:00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10:03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겨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10:10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10:12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 쪽에서 오르는 건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니까 냅두겠다.
10:17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요를 억제하고 세금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10:24자기가 민주당 정권에서 한 부분과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10:31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때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 문재인 시즌2를 가고 있는 거고요.
10:39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10:40예전에는 다주택자를 악마화 했잖아요.
10:43그래서 똘똘한 한치 현상이 됐습니다.
10:45지금은 어떻게 하죠?
10:47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요.
10:49대출 껴서 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10:52저희가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10:57그들이 전세를 끼고 살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11:01그들이 대출 받아서 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11:04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11:06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놓느냐.
11:10이게 문제입니다.
11:13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거셉니다.
11:17정책 자체로도 논란이 큰데요.
11:19당국자들의 이른바 내로남불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11:22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요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11:27어서 오십시오.
11:28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11:28저희가 앞서서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11:32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가 잇따라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11:36이상경 1차관도 문제가 됐고요.
11:39그런데 이 발언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11:41보니까 본인은 본인도 문제고
11:43배우자도 갭투자 의혹이 지금 불고 있어요.
11:47네, 그렇습니다.
11:47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요.
11:49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소재 아파트를 갖다가
11:52약 시세차의 5억 원 정도를 보면서
11:55차관으로 지명되기 직전에
11:58새 주인에게 이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해서
12:01본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12:05그러니까 갭투자자에게 매도를 한 것이죠.
12:08그리고 배우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10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소재인데
12:1233억 5천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12:16이것은 임대보증금 14억 8천만 원에
12:19전세를 주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12:22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12:25매수를 한 것이라서
12:27갭투자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12:30이것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12:3340억 원에 달해가지고
12:35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2:36시세차익이 약 6억 5천만 원 정도
12:39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1해명을 했습니다.
12:42내가 한 갭투자는 통상적인 갭투자와 다르다.
12:46이런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12:48사실 국민적인 분노를 자극하는 면이 없지 않다.
12:5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53국토부의 해명에 따르면
12:54원래는 더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12:56매수를 했는데
12:58문제는 입주와 퇴거 시점이 맞지 않아서
13:01불가피하게 전세를 줄 수밖에 없었다.
13:04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13:09그렇지만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이유는
13:11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직접
13:14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나서서
13:17지금 대출 규제를 통해서
13:19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은
13:21미안하게 생각하지만
13:23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 다음에
13:26기회가 오니까 그때 집을 사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13:29분노를 유발을 했고요.
13:31그 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는
13:33지금 성남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13:36갭투자를 못하게 막았는데
13:38본인은 갭투자를 해서
13:39또 이것 역시 실수요자들에게 분노를 자각한
13:43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3:45그런데 본인은 입주, 퇴거 시점이 맞지 않아서
13:48불가피하게 전세를 줄 수밖에 없어서
13:51이것은 갭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13:52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13:54이런 똑같은 사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13:57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13:58그런데 그런 사람들마다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4:01이것은 정말 핑계가 궁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4:05조금 전에 조혜진 앵커도 언급을 했지만
14:07내가 아는 갭투자는 니들이 아는 갭투자랑은 달라
14:10딱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14:12글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명인지는
14:15잘 모르겠습니다.
14:18지난 19일 실수요자들에게
14:20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로 발언한
14:2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14:24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면서
14:27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14:49하지만 정작 2차관 본인과 배우자가
14:52갭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4:53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만큼
14:56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14:58경우에 따라 투기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15:012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15:046억여 원에 매입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5:0811억여 원에 매도해 5억 원에 가까운
15:10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132차관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5:16이에 대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는 과정에서
15:19갭투자자의 집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5:222차관 배우자는 전형적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5:26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15:2933억여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15:33그새 14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15:36부담해야 할 잔금이 18억여 원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15:41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15:45우선 2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15:48집을 팔고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15:51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5:54배우자가 더 큰 면적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15:57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를
15:59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6:03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성남을 포함해
16:05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16:08해당 지역 갭투자는 내년까지 불가능해진 상황.
16:12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16:15갭투자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16:18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6:23YTN 최두희입니다.
16:27역대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11호 대책이
16:31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다음 날.
16:34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16:38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16:40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16:43정부 차원의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16:56이런 인식의 바탕엔 한국의 자산 증식 시장이
17:00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17:04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보고
17:06주식 등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17:09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17:13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17:17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17:22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7:24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17:26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17:30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41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까지
17:45꺼낼 거란 관측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17:48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17:50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17:54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7:57한국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슈가 갖는 휘발성을
17:59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18:02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18:04보유세 등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18:08남겨두려는 분위기입니다.
18:10YTN 강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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