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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YTN 보도 (2024.06.24.) : 땅을 뒤흔들 정도로 큰 굉음이 연신 들려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에서 큰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YTN 보도 (2025.08.16.) : SPC 삼립공장,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등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보도 (2025.09.03.) :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일터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 사망 사고.

[정희민 / 포스코이앤씨 사장 지난 7월 29일) :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범수 / SPC 대표이사 (지난 7월 25일) : 이렇게 중대 사고가 발생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고 그다음에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책임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순희 / 아리셀 참사 유가족 지난 9월 23일) : 저희 애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15년은 너무 합니다.]

[김미숙 / 김용균재단 이사장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 유가족) : 산업재해를 겪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정말 삶의 최악이거든요. 어떤 걸로 보상이나 어떤 걸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수년이 흘렀지만, 위험비용과 안전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산업 현장의 악습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 이대목동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 우리 사회는 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해서 가장 더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될 수록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분들이 고통을 떠안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계를 위해 찾아간 일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출근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8월 12일, 36차 국무회의) :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경고, 산업재해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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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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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땅을 뒤흔들 정도로 큰 갱음이 연신들려옵니다.
00:06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00:14SBC 삼립공장, 포스코 EAC 건설 현장 등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00:21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00:29대한민국 일터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
00:52사과와 책임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00:59저희 애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01:03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01:0515년이 너무합니다.
01:09산업재를 겪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정말 삶의 최악이거든요.
01:17어떤 걸로 보상이나 어떤 걸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주권이 아니에요.
01:22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수년이 흘렀지만 위험 비용과 안전 책임을 하청해 떠넘기는 산업 현장의 악습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01:34우리 사회는 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해서 가장 더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1:44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될수록 우리 사회 가장 약한 분들이 고통을 떠안는 것이 문제입니다.
01:53생계를 위해 찾아간 일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출근길이 되고 있습니다.
01:58살기 위해서 같은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02:04이게 일종의 미필적 고위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12반복되는 죽음의 경고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합니다.
02:18오늘의 팩트체크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02:21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향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02:29이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요?
02:32네, 근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걸 보통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02:36한국은 경제음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2:42실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120명.
02:46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는 449명으로 1년 새 12.5% 늘었습니다.
02:52특히 사고로 숨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2%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었는데요.
02:58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03:03인천의 공사 현장입니다.
03:065미터 높이의 고조물 위에서 작업자 10여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03:10하지만 안전고리나 레일 등 추락 방지 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무방비 상태로 고공 작업이 이어집니다.
03:21추락의 원인은 안전망이나 또는 공정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03:30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03:36같은 지역의 또 다른 신축 건물 건설 현장.
03:42가림막 너머로 철골 고조물 위에 한 작업자가 서 있지만 몸을 지탱해줄 안전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03:52이렇게 아슬아슬한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03:55이런 환경 속에서 불의의 사망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04:02지난 9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04:0550대 중국인 노동자가 건물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04:11하루 전날에는 서울 방배동 빌라 공사장에서
04:21거푸집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04:245층 높이에서 지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04:27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449명.
04:41이 가운데 153명, 전체의 34%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04:48다른 사고 유형들과 비교해도 격차는 현격합니다.
04:51계속되는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난간이나 발판 등
04:56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꼽힙니다.
05:02특히 소규모 건축 현장과 제하청 현장에선
05:05비용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05:10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05:13구조물 붕괴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입니다.
05:16지난 9월, 부천에서는 노후 상수도 교체 현장에서
05:225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무너진 흙더미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05:32대부분의 건설업은 원청과 하청의 구조로 구성돼
05:36외주화가 반복되고 있고
05:38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정을 압박하다 보면
05:41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05:44안전 비용을 줄이고 공기를 단축한 성과는 기업의 몫입니다.
06:04그러나 위험을 떠안는 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06:11높게 서슨 철골 구조물과 복잡하게 얽힌 배관 사이로 오가는 작업자들
06:17대형 플랜트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06:20옴집을 키우고 있는 DL ENC의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06:25지난 8월 DL ENC의 계열사 DL 건설의 의정부 공사 현장에서
06:3250대 하청 노동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06:37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는 제자리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06:42현장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07:07안전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07:12네, 바로 위험에 외조한데요.
07:14기업이 위험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일을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
07:18외조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07:22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07:24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07:28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07:31진상 규명조차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07:37철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70대 이재연 씨는
07:40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작업하던 중
07:446미터 높이 현장에서 떨어졌습니다.
07:48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07:50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07:53작업 현장에 안전 그물만 같은 보호장치는 없었습니다.
07:57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에 나섰고
08:07유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08:22응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했지만
08:25들려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뿐이었습니다.
08:30인천공항은 인천공항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08:32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08:34O 자체에서도 자기들은 그냥 발주사일 뿐이니까
08:37전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08:39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08:41남구건설 쪽에서도 자기들은 5인미만 사업장이다.
08:45그걸 굳이 저한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8:47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경위를 알고 싶었지만
08:51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08:56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구 하나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08:59일단 유가족들한테 통보 오는 게 하나도 부검 결과죠.
09:03저희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09:04혹시 부검 결과가 나왔나요?
09:06이렇게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09:10제가 느꼈을 때
09:11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유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09:15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09:16산업재해는 한 개인이 아니라
09:19그와 연결된 수많은 삶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09:23일터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09:27그분뿐 아니라 동료들에 있어서도
09:31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있을 수 있고
09:34가족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39더군다나 이런 산재 사망이 있었는데
09:43산재 보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09:46지난 2018년 12월
09:49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09:52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09:57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는
09:59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0:04그리고 아들을 잃은 엄마 김미숙 씨는
10:07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10:09산재 피해 유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10:11유족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0:14뭘 어떻게 요구를 하고
10:16뭘 어떻게 증거를 찾고
10:18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0:21맞닥뜨리면 회사는 거대하고
10:25증거를 다 갖고 있고
10:26그런데 내가 진상규명할 수 있나
10:29이것부터 걱정이 되고
10:30하청업체 노동자로 생을 마감한
10:34아들 김용균 씨.
10:37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10:39김 씨는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웠습니다.
10:43김용균 재단은 유족들
10:46새로 나온 유족들
10:48싸우고자 하는 유족들
10:49아니면 도움을
10:51유족들이 원하는 궁금해하는 것들
10:54이런 것들 풀어주고
10:56함께 해주고
10:58그렇게 손잡아주는 역할을
11:00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11:03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1:05해수로 7년
11:06하지만
11:08지금도 그때와 닮은 죽음이
11:10되풀이되는 현실이
11:12안타깝기만 합니다.
11:15사업장에서 개개인의 책임으로
11:16계속 너의 잘못이다 하는 순간
11:19사업주는 책임을 면책을 하는 거고
11:22그러면 재발방지 대책을
11:24안 세워도 되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11:26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11:28같은 사고로 계속 죽어나가는 거고
11:31이게 모든 우리나라가
11:33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1:36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11:38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11:43관련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11:45책임을 미루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11:47하도급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11:49이런 상황이 참 씁쓸합니다.
11:51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상당하다고요?
11:54네, 대표적으로 폭염과 빗길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택배, 배달 노동자들 역시
11:59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12:01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택배업 사망제에는 8건이었지만
12:072020년에서 2022년엔 3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2:12택배 물동량 급증과 함께 노동자도 늘어났지만
12:15노동조건 개선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2:19이 속에서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12:22산재로 받아들여지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12:24택배 경력 4년 차
12:28지금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쿠팡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김영준 씨
12:33하지만 김 씨는 최근 반품을 처리하다 다쳐 일을 쉬고 있습니다.
12:4120kg 가까운 욕실 서랍장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12:45병원 진단 결과는 전치 3주
13:05그러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탓에
13:08큰 부상에도 마음 편히 쉴 수는 없습니다.
13:11사실 지금 산재 승인이 떨어지고 해도 급여의 70%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13:20사실 저희 버는 급여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아요.
13:25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13:30산재가 되든 안 되든 저도 몸이 회복되는 대로 빨리 복귀하고 싶은 심정이 있죠.
13:37당일 밤샘 배송에 주 7일 배송
13:40거기에 무료 반품까지
13:42배송 업체끼리의 경쟁이 극에 달하는 상황
13:46치열한 현장 속 부담은 온전히 배송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13:53배송에 조금이라도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3:57무거운 짐을 옮기다 보니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립니다.
14:05심혈관계 질환 같은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도 빈번합니다.
14:10속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14:12그래서 쿠팡이 들어오면서 업계 내 속도 경쟁이 굉장히 높아졌고
14:16그런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어떤 과로 문제, 산재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14:22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24특히 과로사는 다른 사망사고들보다 산재를 인정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14:32업무에 의한 과로사인지 산재인지를 증명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됩니다.
14:38제가 경험해본 과로는 보통 산재 신청을 하면 과로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은 걸린다.
14:46그리고 거기서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죠.
14:49더군다나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을 배제하고
14:54택배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던 2021년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15:03업계 간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15:05우리 물량이 다 쿠팡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도 주치를 배송해야 되고
15:10휴일에도 배송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14배송 속도보다는 안정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5:22산자 사고와 사망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로 국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15:28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무려 38조 원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35산재부상금 지급액과 생산력 감퇴 등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15:39최근 5년간 추정액을 합하면 170조 원을 넘는 실정입니다.
15:44정부도 강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15:47네, 정부는 산재 감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15:50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설정했습니다.
15:54다만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15:58전문가들은 기업에 관심이 반영된 정교한 시스템이
16:01불이한 사고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16:05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16:11공장에서 기판을 제작하고 검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6:17장비 특성상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
16:22사고 방지를 위해 양손으로 동시에 동작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게 하는
16:26기본적인 장치에 더해서
16:28이 업체는 별도의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16:32양손으로 눌러도 동작하지만
16:36양손으로 내려갈 때에 사람이 모르고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16:42보시면 불 들어오잖아요.
16:44불 들어오면서 이게 올라가.
16:48그렇게 이중으로.
16:49무엇보다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했습니다.
16:55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현재 어떤 위험이 있는지
16:58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17:03현장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씩 주 1회씩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17:09그래서 이거는 안전에 위험하니까
17:12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17:14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개선을 한 거죠.
17:18이런 노력 덕에 이 회사는 회사 설립 이후 27년 동안
17:22단 한 차례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7:27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말처럼
17:29직원 개인의 경각심에만 위지하는 것이 아니라
17:32기업의 관심과 관련된 설비가
17:35동료들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17:52실제 전문가들은 위험 현장의 최일선에 놓인
17:56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는 조치가
17:58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18:02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원청과 하청이 함께
18:05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18:08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18:28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18:34입법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8:37이미 시행 중인 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8:41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18:45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18:50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18:543년이 지난 지금.
18:56산업재해자 수, 재율 모두 올랐고
18:59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도
19:03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9:04당초 기대와 달리 산업재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19:09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9:12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19:16안전하게 근로환경이 이루어졌고
19:18실질적으로 사고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까지
19:21이루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19:23그래서 사업주는 의문을 다했지만
19:26현장에서는 의무가 다해지지 않았고
19:30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19:33저의 판단입니다.
19:35처벌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19:37실제 기소가 이뤄져 유죄가 나와도
19:40형량의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19:44실효성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19:47그래서 빨리 재판 기소도 되고
19:49또 선고도 내리고
19:51그래서 또 더 많은 처벌도 되면서
19:54그렇게 가야만 기업들이 이전처럼
19:58일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각성을 하지 않을까.
20:03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20:05사고 이력에 따른 가중 벌금을 부과하는 등
20:08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20:14다만 처벌에만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20:16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20:19제안도 있습니다.
20:21정부 주도가 아니라 어떤 민간 단체들이
20:23실제 산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20:25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려면
20:27예방을 지원하는 그런 법률도
20:29정부나 국회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20:32그렇게 우리가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20:35분위기들을 좀 만들어가줘야 된다.
20:38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
20:40신체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20:43산업재해 예방을 단순한 비용 문제로만 봐서는
20:47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49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터에서 더 이상 사람이
20:53죽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20:55많은 분들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58이제는 위험을 외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21:02이런 것들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21:04촉구하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9안전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1:11오늘도 현장에선 많은 노동자들이
21:15위험을 감수한 채 일하고 있을 텐데요.
21:18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현실에 대한
21:20우리의 반성, 그리고 변화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21:24맞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명의 문제임을
21:26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1:29과연 우리는 비슷한 사고를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나
21:31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21:35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1:38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21:39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21:43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1:47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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