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가 각각 TF와 특위를 꾸려서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희 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 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이 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여당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대책 발표, 부동산 발표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고 이게 발효돼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어제부터니까 하루 지난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최창렬]
지금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대책을 안 내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월 15일날 그 대책이 일단 대출억제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서울 전역을. 서울전역을 묶은 것도 강북과 강남, 도봉구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같은 서울이지만. 제가 도봉구 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집값은 떨어졌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2252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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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가 각각 TF와 특위를 꾸려서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희 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 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이 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여당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대책 발표, 부동산 발표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고 이게 발효돼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어제부터니까 하루 지난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최창렬]
지금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대책을 안 내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월 15일날 그 대책이 일단 대출억제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서울 전역을. 서울전역을 묶은 것도 강북과 강남, 도봉구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같은 서울이지만. 제가 도봉구 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집값은 떨어졌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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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가 각각 TF와 또 특위를 꾸려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00:26저희 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00:4212월까지는 시, 군, 구별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0:49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58국민들은 정말 열불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1:05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1:11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01:19여당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추범하기로 했습니다.
01:30보신 것처럼 단장은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대책 발표, 부동산 발표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고
01:37이게 발효돼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어제부터니까 하루 지난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01:44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01:46그러니까 지금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대책을 안 내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01:53그런데 10월 15일 날 그 대책이 일단 대출 억제잖아요.
01:56토지거래허가로 묶고 서울 전역을.
01:59서울 전역을 묶은 것도 강남과 강북, 도봉구 이런 데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02:03같은 서울이지만.
02:05제가 도봉구 살거든요.
02:06제가 잘하려고.
02:07저희 집값은 떨어졌더라고요.
02:08떨어졌더라고요.
02:09그런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토지거래를 묶었단 말이에요.
02:15전반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02:21기본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열망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02:25특히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02:30일반적으로 사실은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도 특정 지역하고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02:38그것도 공급을 안 낼 수는 없죠.
02:39공급을 늘리더라도 어느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2:43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도 없고
02:49또 과거의 예를 보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또 더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02:54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요.
02:56그러니까 여당, 야당 이거는 사실 어느 정권이나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03:00이거야말로 큰 진짜 문제,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03:04여당으로서는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03:08상당히 표심으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03:11야당보다 더욱더 그렇겠죠.
03:12왜냐하면 현재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
03:16아마 그래서 10월 15일에 대책 발표하고 어제 발효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발표했다고 이런 거거든요.
03:22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03:24정치적인 위기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실질적인 걸 해야 되는데
03:28일단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말이죠.
03:32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일단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03:39그렇지 않으면 이런만 할 그게 일단 맥히지는 않아요, 국민들에게.
03:42우선 그것부터 정부나 정권이 다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6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03:50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대책에서는 수요 억제책의 주요 대책이었고
03:57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 연말까지 그 계획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04:02어떻게 보셨나요?
04:03저는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나요?
04:08너무 그렇다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04:10바로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여권이 TF를 발족하는 걸 보면
04:13얼마나 이 부동산 이슈를 단견적으로 보고
04:16그다음에 마치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04:19규제책만 남발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04:22지금 여당이 이렇게 하는 건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04:25민심이 굉장히 지금 험악하게 돌아서고 있고
04:28더더군다나 경기도는 몰라도 수도권, 서울의원들은
04:31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지금 아우선이 터져나오니까
04:34부랴부랴 불을 끄는 건데
04:35전 김현미 장관 얘기 떠오르더라고요.
04:38과거에 부동산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 밤새도 찍어내겠다 그러는데
04:42지금 한정혜 의장 얘기잖아요.
04:44구별로 이제 공급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
04:46빵입니까? 그렇게 찍어낼 수 있으면 이걸 왜 안 했어요?
04:49연말까지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04:50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급조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미봉책으로 불을 끄듯이 하는 게
04:54오히려 시장을 더 흔들고 그다음에 시장의 불신을 더 높이고
04:58그런 측면에서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05:00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데
05:02결국 이재명 정부도 자꾸 이렇게 시장을 진영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들
05:06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5:08고위공직자들, 주무부처 관리들의 내로남불
05:12이런 것들이 더 민심을 불을 지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05:15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라,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05:24그런데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검토는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05:33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새로 띄웠는데
05:38공세를 계속 높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05:40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이 위반되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고
05:43여권이 지금 어찌됐건 수도권의 의원들도 경기도 의원들과 서울의원들이 양분되고
05:48지금 이런 것들이 뚜렷해 보이니까
05:49물론 사실 이런 이슈들이 정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05:53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 참 국민적 불행일 수 있어서
05:56저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05:58지방선거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호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06:02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해가지고
06:08공세를 강화하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06:10이런 부분들은 여권은 야권을 향해서 당신들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하지만
06:14부동산 대책이나 세제는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06:18그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서도 또 평가를 받는 겁니다.
06:22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를 공세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06:25여권은 시장의 질서를 아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06:30빨리 내놔야지 야당을 탓해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6:33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TF 띄우고 특위 띄우는 게
06:36진짜 내년 지방선거로 의식해서인가요?
06:39그거를 의식을 안 한다고 하기가 어렵죠.
06:41의식을 하는 게 정상일 수 있죠.
06:43사실 여야다.
06:44그런데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집권 세력,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06:50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물론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긴 합니다만
06:54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이 더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봅니다.
06:57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가용한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07:02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든 가용한 수단이라면
07:07세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07:09그런데 지금 구진철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보유세 좀 강화하고
07:14양도세를 좀 나치 정책을 강화하고.
07:14정책실장도 같이 얘기했었죠.
07:16그리고 이제 그게 대체적인 추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7:19그런데 과거에 보유세 강화가 엄청난 조세 정황에 부딪혀요.
07:22그리고 사실상 또 여든 야든 또 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07:29그 비싼 데 많이 살아요, 현재.
07:31그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07:34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예민해져요.
07:36막상 이 문제는.
07:36특히 이제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등 국회의원들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07:42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07:44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는 거니까.
07:46아까 말씀 잠깐 하시는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에 어떤 지역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07:51같은 당에서도 이해가 달라져요.
07:54과거에도 우르가니라운드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07:58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의 이해 차이가 컸어요.
08:01표심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08:03그럼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08:04그래서 경제부총리의 그 얘기는 여당이 일단 그런 세제 개편을 모색하지 않는다.
08:10이렇게 얘기를 했고.
08:12대통령실도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8:15그런데 정말로 사용 가능한 거라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08:19그런데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08:21조세 저항을 의식해서 그거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08:23그런데 일단 양도세는 저는 누가 저 방송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08:29그렇지만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08:31저는 집할 일도 없고 그런데 팔아야 양도세 나올 것도 없고.
08:35그런데 아무튼간에 저는 정말 혁명적인 무슨 수단이 아니면 이거 못 잡아요.
08:40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8:41왜냐하면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에 인구에 반이 몰려 살아요.
08:47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08:50그러나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08:53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된다.
08:57집값 잡으려는.
08:58아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08:59모든 게 그러니까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09:03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하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09:09너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그치니까 자꾸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게 아니냐.
09:13이거 보수진보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16그런데 이런 민심이 약간 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이반된 상황에서
09:22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이 또 이제 불을 또 지폈는데
09:26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09:29돈 좀 모으고 있다가 그때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09:33실수요자들의 지금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09:37생각해 보십시오.
09:37우리가 대출을 끼고 사는 이유가 이제 대출은 은행이 주는 일종의 공적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능이잖아요.
09:44전세는 어찌 보면 사적으로 대출해 주는 대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09:48그런데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걸 갭 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9:51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30억 사는데 전세 10억 주고 대출 15억 받고
09:56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돈 넣고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09:59그런데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을 벌인 게 50억이에요.
10:04두 채나 갖고 있어요.
10:05물론 하나는 전세고 하나는 그건데 그렇게 갚으면서 또 자기가 집을 전세 살면서
10:10수익을 남겼고 5억 이상 남겼고.
10:12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부인은 갭 투자로 해서 아파트 한 채 더 갖고 있고
10:15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다리면 좋은 날 우리가 아파트값 잡는 날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집 사십시오 하는데
10:21이거는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소리죠.
10:24그러니까 저는 국토부 담당 차관으로서 더더군다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것도
10:28사실은 이런 보도채널이나 어떤 유력 방송사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지
10:32유튜브 방송 나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저렇게 아주 소신 발언을 해가지고
10:36국민들의 염장에 국민들의 민심에 불을 지르는 그런 했던 것이 주무 차관 아닙니까?
10:42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정부의 관리 역량, 더더군다나 직권 세력으로서의 정부 운용에 대한 능력이
10:48얼마나 최저치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분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55일단 야당에서는 그런 갭 투자 의혹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일반적인 갭 투자하고는 다른 상황이었다.
11:03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05그런데 아까 교육 정책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11:07그런데 교육하고 부동산은 국민들 정서에 대단히 민감해요.
11:10다른 것하고 소득하고 또 달라서 직업에서 오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거 말고
11:18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요.
11:22글쎄요.
11:23영리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11:26이거는 국토교육청에 게다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의 차관이거든요.
11:31이건 너무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11:33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11:35그런데 이 얘기는 말이죠.
11:36집값이 정말로 안정이 돼서 하향세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평정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1:43좀 격차가 줄어들고 이럴 때 가능한 얘기지.
11:46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같이 식견이 없는 사람들도
11:50이게 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1:53이 발언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한 40여 차례 나오면서
11:58그래도 기하적 급수적으로 올라갔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더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03그런데 국토부, 국토부 차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을 이렇게 하고
12:07그리고 보니까 또 본인은 무슨 차익을 많이 낸 게 없고
12:11차익이 난 건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12:13옛날에 살던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12:15그런데 여기는 또 전세 끼고 사고.
12:17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
12:22이건 정서의 문제거든요.
12:23직관의 문제이고.
12:24저는 이게 꽤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12:29이 교육 정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12:32이 문제는 여권 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38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요.
12:41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12:45국민의힘은 현직 법원장들의 입을 빌어서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는데요.
12:50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12:54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12:59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13:05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2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결콕되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13:16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13:19일단 이 재판소원, 사심죄 논란이 있죠.
13:26그래서 재판소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만
13:30정청래 대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13:36여기에 대해서 진성철 대구 고등법원장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고요.
13:42그리고 이원범 대전 고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재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3:53오늘 국감 보면 현직 법원장들의 소신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3:58저는 법관들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4:01이건 지금 장경태 의원은 왜 법원장이 정치를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14:05정치가 아니라 이건 헌법에 의한 법률과적 양심에서 저는 얘기한 거라고 봐요.
14:09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헌법 대법원 판결이라도 다시 한 번 헌재까지 가는 거를 사심죄가 아니라고, 사심죄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14:18네 번 판단받으면 사심죄가 맞죠.
14:20뭐가 아닙니까?
14:21그러니까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14:23진실은 하나입니다.
14:24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는 빼고 매년 4명씩 대법관을 12명 임명하지 않습니까?
14:33그럼 이제 14명을 본인이 12명 임명하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사퇴하는 대법관들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면
14:42총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14:46그럼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인 거예요.
14:50그런데 민주당 백혜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52다음 정권에서도 그렇게 12명 임명할 수 있다는데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14:57재판을 정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14:59아니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 권력으로 볼 때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인데
15:04여당이 집권할 때 마음대로 그 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원 한다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랑 뭐가 다릅니까?
15:11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가장 큰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정창리 대표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5:17제가 보기에 공론화 과정은 알리바이용 같고요.
15:20당론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데 상당한 여풍이 있을 겁니다.
15:23최 교수님 뭐 물어보셨어요?
15:26그런데 이게 사심제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15:30기본권 제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 그런 판결이 전제될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을 받아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15:38이 부분을 사심제라고 단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과 연결시키는 거, 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15:46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재판을 거론, 재판이 일단 중단됐잖아요.
15:50완전히 정지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법률적인 논리적인 논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15:58이걸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킨다.
16:01이거야말로 대단히 정치 공세예요.
16:03그러니까 이건 법원과 지금 헌재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16:06헌재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16:09법원들의, 아까 법관들의 얘기는 이거는 헌법이 위배됐다고 그러는데 헌법이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6:15헌법 101조를 얘기하는 건데 10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6:18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6:21그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각 법원으로 조직된다.
16:24이거기 때문에 이 헌법 101조와 바로 직결시키는 건 상당히 논리적 무리가 있다고.
16:29헌법재판소가 헌법 101조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6:33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사심제가 완전히 확정될 때는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16:38이건 사심제라고 아직 보기가 좀 어려워요.
16:39모든 대법원의 판결을 상고처럼 헌재로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16:45사실 사심제 같은 경우는 사심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16:49제가 봐도 이 부분을 사심제라고 단정하는 걸 확정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16:54일단 사심제는요.
16:56대체로 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16:58사심제를 채택한 나라도 있고.
17:00이건 상당히 논리적 논쟁적인 여지가 있는 거고.
17:03대단히 디베이터블하고 논쟁적인 법률적인 이슈인데.
17:06이걸 지금 민주당이 바로 아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거.
17:11이건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7:13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17:15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17:18지금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증원시킨다고 하잖아요.
17:22그런데 사심을 하면 재판이 더 적체되는 것 아닙니까?
17:25그 논리적 모순이 하나 있는 거예요.
17:27분명한 거는.
17:27그런 측면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설명을 할 건지.
17:31저는 그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17:33그렇군요.
17:34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요.
17:37근무 시간 중에 음주 논란을 일으켰던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
17:42동행명령장이 발부되게 됐는데.
17:44여야 위원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49인권 침해 재판이나 또 근무 중에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17:56증인으로 소환된 판사들이 오늘 국감장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8:03반드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18:08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0판사를 공격하는 것.
18:13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18:19특히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8:22함부로 증인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18:28결국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거수 찬반 투표에 붙여서
18:32제주지위법의 오창훈 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에 대해서
18:36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18:39그럼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이른바 문제적 판사 3명.
18:43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8:44지금 오창훈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3명이
18:47지난해 5월입니다.
18:495월에 평일 근무 시간에 낮에 반줄기 한번 술을 마시고
18:52노래방에 나서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출동해서
18:56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18:59더 중요한 건 올해 3월에 피고인들하고 가족들의 담에 모든 변호인들을 방청석에 앉아놓고
19:04재판 중에 소리 내지 마라.
19:06소리 내지 말고 일체의 눈으로만 봐라.
19:09그리고 이걸 어기면 내가 법정 구속하겠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해서
19:12방청객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19:16또 하나는 5월에는 형사 합의부인데도
19:18합의부에서 선고 내리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22최우신을 듣고 그걸 안 하고 바로 판결을 내려버렸다 해서
19:25공수처에 또 고발이 됐습니다.
19:27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19:31이 부분은 저는 사법 신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19:33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사 3명이 조금 국감장에 나와서
19:38좀 입장을 소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9:41나경원 의원은 이미 형사 고발된 사건이고 그 판사들을 대상으로
19:45그리고 그 판사들의 재판과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19:49함부로 이 판사들을 소환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19:53일단 뭐 드러난 일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19:55그 사건 고발됐다고 해서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예요.
19:59지금 얘기가 나오는 근무직은 술판 난동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20:04사법 거래 의혹도 있고 그리고 방청회에도 조용히 계시오.
20:08말하지 마시오.
20:10그럼 구속시키겠다.
20:11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판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한 그런 적도 있었고
20:16국회에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20:18그리고 법원의 법관 아닙니까?
20:20그렇게 법원의 독립을 외치고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20:24어떻게 국감의 출석을 거부하죠?
20:27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 말은 맞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좀 보고
20:32동해명장을 해서라도 발부해서라도 소환협회가 있어요.
20:37이건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20:38이것도 다 국민 정서가 직결돼요.
20:41무슨 법원은 무슨 성역화되고 과거에 삼한 시대의 소도입니까?
20:44요즘 법원의 독립, 사법권 독립 이런 얘기는 사법권 독립이나 삼권분립을 얘기하려면
20:50그 정도 자격을 좀 갖춰야죠.
20:52이런 법관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실을 할 수 있겠어요?
20:59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21:01지금 5월 1일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도
21:06그렇게 빠른 속도로 파기 완성한 전례가 없었거든요.
21:09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있죠.
21:10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더라도
21:14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한 거.
21:16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
21:17이런 판사들, 이런 술판 이런 거 나와서 그럼 국민들이 해명해야죠.
21:21그러면서 무슨 김여은지 부설자가 나와서 해명하라고 그럽니까?
21:24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당도.
21:26일단 동행명령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만 오늘 내로 다시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21:32그 결과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1:36그리고 잠깐 과방위 얘기를 할 텐데요.
21:38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이 지난 주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을 한 걸 두고 지금 논란인데
21:44최 위원장은 어제는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라고 했는데
21:50오늘은요.
21:51최 위원장 보좌관이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다.
21:57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21:58사실 상식적으로 또 이게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22:03딸의 온사를 부모가 유튜브 방송 보고 알았다.
22:06그리고 딸의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신용카드로까지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전혀 몰랐고
22:13나중에 삭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22:15그런데 어떻게 피감기관들이 환히 질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추긴까지 전달했겠습니까?
22:22어찌 됐건 이건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원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22:25그걸 공부하느라고 내가 딸의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
22:28정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우리가 관원상제에 대해서는
22:31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용과 보편적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22:34이게 기준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22:36오히려 저는 책임감 있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22:38저는 이런 상임위원장으로서 약간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22:43깔끔하게 사과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우리 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한다.
22:47이렇게 출구 전략을 짜야지 이게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22:50저는 이거는 더 오히려 이게 바로 민심에 불을 지르는 행위들입니다.
22:54보호자관이, 최 위원장 보호자관이 그 말을 했네요.
22:57최 위원장이 딸, 자기가 모신 의원이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가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23:03이건 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23:05SNS에 올렸습니다.
23:06SNS에 올렸습니다.
23:06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23:07아니, 보좌관이 올렸습니다.
23:08보좌관이 말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23:10아무리 바빠도 딸 날짜를 몰랐다고요?
23:13보좌관이 쓸데없이 충성한다고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23:15이런 말 못 들어 합니까?
23:17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3:18누가 날짜를 알았는지 모르겠는지 물어본 거 아니에요.
23:20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왜 이 지금 피감기관에게 청주장을 돌려서
23:25이해충돌의 소지에 일으켰냐가 지금 핵심이에요.
23:28거기 무슨 신용카드 보냈냐 안 보니 이거는 뭐 부차적인 얘기들이고
23:31또 하나가 지금 이제 또 저는 제기될 수 있는 게 국감기관 중에 했잖아요.
23:36그럼 이게 원래 기존의 날짜가 정해져 있었겠습니다만
23:39가능하면 좀 같이 가능했으면 국감기관 좀 피하는 게 좋긴 좋아요.
23:44그건 논란 소지가 있는데
23:45그런데 이게 지금 그 피감기관에게 청주장을 안 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3:51그런데 저도 옛날에 국회에 있어봤습니다만 다 알아요.
23:54다 피감기관 보고.
23:55그냥 이걸 고쳐야죠.
23:56이런 관련 고쳐야 되는데.
23:57청첩장을 안 돌리더라도.
23:58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 결혼식 딸이 하는,
24:00잔여가는데 몰랐을까요?
24:02제가 어디 다녀보면 저기 일반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
24:06기자들 할 때도 다 오던데요.
24:08다 청첩장 안 돌렸을까요, 그거?
24:09모르긴,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24:10그런데 모를 수,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데
24:13그 시기가 또 문제잖아요.
24:14그렇죠, 시기는 그래서.
24:15반응했으면 국감이 끝나고 하는 게 좋았다.
24:18국감기관 중에 했잖아요.
24:19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무제 관계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24:22이거를 너무 다른 여러 가지로 딸기원 씨 알았니, 몰랐니,
24:25양자역학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24:26이거 그리고 또 양자역학 고문 때문에 딸기원 씨 신경 못했다고 했지
24:30몰랐다고는 안 했잖아요.
24:31뭐 쓸 수 있죠, 뭐.
24:32그럼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인데.
24:35그건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24:36아무튼 본질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은 돌렸냐 안 돌렸냐인데
24:40청첩장은 안 돌렸다는 거고.
24:43그런데 보좌관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자기 의원을,
24:47자기 위원장을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24:49이 말이 또 이렇게 자꾸만 증폭되는 거라서
24:52이거는 국감기관에 안 했으면 참 적절했을 것 같긴 한데
24:56그런 점이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갖고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24:59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짧게
25:01진짜 1분 안쪽으로 각각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5:05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의혹으로
25:09지금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25:13특히 이게 김건희 씨가 한때 투자했던 태양광 업체여서
25:16더 큰 논란인데 이게 지금 관심인 게
25:20특검이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25:23특검 수사가 말이죠.
25:24오늘 보니까 김건희 특검을 한 달 더 연장을 했던데
25:27어떻게 보시나요?
25:28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해명해야 돼요.
25:32왜냐하면 해명할 건 간단합니다.
25:34어떻게 이걸 구입했는지는 증권사 직원에 소개라고 했는데
25:37중요한 건 왜 매도 시점이 정확하게 그때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25:41그 대주주가 파는 과정에 나도 팔았느냐.
25:45이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게
25:48대다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세요.
25:52하면 저는 오히려 특검의 신뢰가 더 갈 거라고 보는데
25:54하지 않고 저는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습니다라고
25:57계속 방어막을 치면 이 논란은 수사의 결과로까지 이어지죠.
26:00최 교수님.
26:01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18년 전인가 17년 전 오래전 얘기죠.
26:062010년, 15년 전 얘기예요.
26:07그렇습니다. 2009년, 2010년 이때 얘기예요.
26:092008년에 샀다가 2010년에 팔았다는 거니까 딱 15년 전 얘기예요.
26:1315년 전 얘기인데 지금 15년 전 얘기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26:17이 부분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26:19비상장 주식인데 어떻게 알고 파는 거 아니냐.
26:22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보고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6:24이걸 그 당시에.
26:25그런데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26:267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가.
26:28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26:31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26:34그렇지 않았다는 걸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26:37자꾸 아무래도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야당이 문제를 얘기하겠죠.
26:41그럼 특검의 신뢰가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6:43이거는 민중인 특검이 보다 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50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52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택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6:55고맙습니다.
26: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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