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턴?…“비거주 1주택 건드리지 말자”

[앵커]
심상찮은 여론을 감지해서일까요?

친명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수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 정책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공제 기준을 내려 세금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보유 공제 폐지 정책도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전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정책도 단독명의와 차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공급이 말씀처럼 쉽지 않고 당도 같이 채찍질을 할 거고요. 세제는 최근에 제기된 것들 중에 일부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친명 주자 송영길 의원도 "부동산 세금엔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초과세수 50조 원이 나온다는데 왜 1조 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

전당대회 막판 서울, 경기 당원 표심과 국민여론조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정다은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