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덴마크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9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인데, 더 많은 나라가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00:16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00:20이미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덴마크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00:28덴마크 총리는 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7유래가 없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에서 비롯됐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0:46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00:57앞서 노르웨이도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3살에서 15살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01:13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한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01:18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는 SNS 기업엔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28애초 교육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유튜브도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01:35SNS 기업들은 가입자 나이 인증에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호주 정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01:41일률적인 SNS 나이 제한은 개별 회원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주의 사례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02:04일각에선 사설 가상망 VPN을 통한 우회나 명의도용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2:14YTN 유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