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00:05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에 받게 됐습니다.
00:16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00:30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00:37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에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00:51재판부는 또 재산 분할 청구 중에 최 회장이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서 927억 7천6백만 여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에 246억 원을 대납했는데
01:062심 재판부는 이런 이미 처분한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15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01:26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01:34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42노 관장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취재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1:49오늘 선고는 최 회장이 혼해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01:56당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에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에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02:06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2:15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02:27여기에 더해서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2:31만일 최 회장이 2심 그대로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02:42최 회장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면서 SK그룹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02:48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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