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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원 현장 국감 제외한 4개 상임위 가동
여야, 노태악 선관위원장 이석 두고 ’공수 교대’
"대법원장처럼 남아야" vs "사전 협의 없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15일)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가동되는데,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선 대법원 현장 검증 중인 법사위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이틀 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국감에서의 조 대법원장처럼 노 위원장도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노 위원장이 이석한 뒤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소환해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 단체장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지금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만 명이 넘는 당원이 이단 종교 세력이 개입된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교일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에 특정 단체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된 '노란 봉투법'의 보완 입법 등 후속 과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해수부 이전 문제가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5181349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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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가 가동되는데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08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00:14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6윤웅성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20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00:23네, 오늘 국회에선 대법원 현장 검증 중인 법사위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00:34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이틀 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00:42노태학 위원장이 인삿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처럼 노 위원장도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이 감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00:59노 위원장이 이석한 뒤 이어진 질의에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11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소환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01:20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1:24우리나라 단체장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01:31이게 지금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01:3720만이 넘는 당원이 이런 이단 종교 세력이 개입된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01:46사실이라면 종교 일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01:5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는데요.
02:00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면서
02:05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개인의 일탈에 특정 단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02:15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는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된 노란봉트법에 보안입법 등 후속과제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02:24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해수부 이전 문제가 불거졌고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다이어트 약의 온암용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02:39어제 국감전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공방전 후폭풍이 좀 거세다고요?
02:46네, 어제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일성 추종세력이 연결됐다는 가짜뉴스를 말한다며
02:59느닷없이 지난달 받은 욕설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03:03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의원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자신의 욕설 문자에 당시 김 의원도 욕설로 답했는데 그건 지우고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3:14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김 의원을 개인정보유출과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국회에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03:23민주당도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3:30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3:33김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내용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는 판단하에
03:43법사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화두였는데요.
04:08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변호인을 바꿔 이전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김 실장이 종용했다고 주장했고
04:19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가 허위 진술을 이끌었던 거라고 맞섰습니다.
04:26주 의원은 오늘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이 보고를 받았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04:36민주당은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4:43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죠?
04:49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거래 규제 확대와 대출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이
04:57문재인 정부에 이은 집값 폭등 시즌2가 될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5:03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5:1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05:21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05:31또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05:35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5:4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4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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