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면'아수라장', '난장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먼저 전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여야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출석에 이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총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재판 독립을 방패로 삼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답변들은 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증폭됐던 답답했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여야 간에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성과 서로를 향한 비방이 오가는 부분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 젖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10.13 대법원장 모욕 사태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사태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그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폭력에 의한 법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모욕 사태도 권력에 의한 법원 공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난 군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408424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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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면'아수라장', '난장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먼저 전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여야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출석에 이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총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재판 독립을 방패로 삼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답변들은 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증폭됐던 답답했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여야 간에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성과 서로를 향한 비방이 오가는 부분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 젖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10.13 대법원장 모욕 사태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사태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그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폭력에 의한 법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모욕 사태도 권력에 의한 법원 공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난 군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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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박성빈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9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00:12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면 아수라장, 난장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00:17먼저 전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00:21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던
00:25그런 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27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의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출석에 이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문제
00:34그리고 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발언을 할 것인가
00:37결국 조의대 사법부를 향한 총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00:41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00:46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재판 독립을 방패로 삼아서
00:50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00:55사실상 필요한 답변들은 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01:00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좀 증폭됐던 답답했던 그런 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01:06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01:09여야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성과 어떤 서로를 향한 비방이 오가는 부분들은
01:16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8네, 전체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01:20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 젖혔다라고 평가합니다.
01:26어제 있었던 그 국회 법사위의 국장감사는
01:2910.13 대법원장 모욕 사태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01:33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부터
01:38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01:41그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을 일입니다.
01:46폭력에 의한 법원 공격 아니겠습니까?
01:49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모욕 사태도요.
01:53권력에 의한 법원 공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그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01:59성난 군중들이 법원의 담을 넘으면서 우리 대통령 왜 부속했냐?
02:04판사 나와라 라고 하는 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02:07그런데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기어이 국감장에 앉혀서 물어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02:13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 유죄 판결을 했느냐?
02:17그러면서 조위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02:20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02:28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 일이다.
02:34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34조위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인삿말에서 헌법을 강조를 했고요.
02:42또 삼권분립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02:45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2:46사실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02:49조위대 대법원장이 이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는
02:58본인에게 제기되는 질문들에 본인이 대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03:06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출석은 하셨지만 그리고 인삿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하셨지만 내용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14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판결의 결과를 뒤집어라 말아라 이 부분이 아니라
03:19결국 석연치 않게 특정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03:25사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 봐도 어떻게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가 있냐 이외에도
03:30지금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인수인계할 때 기록을 남겨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03:36이때에도 보면 기존의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재판관들이 이 기록을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03:45이례적인 전합회부와 합의기일을 잡기까지의 시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03:51지금 보면 대법원이 공식 문건에 남겨져 있는 기록 인계일이 25년 4월 22일로 적혀 있습니다.
03:58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4월 22일에 기록을 받아서 당일에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04:03이틀은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게 공식 문건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건데
04:08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해명은 합니다.
04:10왜냐하면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자료가 인계가 됐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지만
04:16사실 대법원에서 기록을 워낙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는 비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04:23누구로부터 인수인계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기록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04:29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04:35그동안의 해명과 다른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04:39이런 부분들은 사실 3건분립을 떠나서 오히려 3건분립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04:46이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해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04:51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을 강조하고
04:55재판이 위축되고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04:59답변을 회피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5:03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100분 정도 침묵을 지켰거든요.
05:08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05:10대법원장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05:12그 상황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05:15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05:18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될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05:22더더군다나 법원조직법 65조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05:29그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05:36답변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05:38그것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프레임시울이고
05:42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이 여야 공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
05:48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의 공통적인 책무입니다.
05:52그런 책무를 벗어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5:58조금 전에 박성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심리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덧붙이면
06:04어제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06:09그리고 서면 답변에도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6:123월 28일에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실제로 비록 검토를 시작을 했고
06:18대법원에서는 실제로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도 그렇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06:27그런 답변조차 무시를 할 것이라면 국정감사에 왜 불러서 답변을 듣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35네, 더 붙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06:36그런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취지는 법원에서 설명하는 건 3월 28일부터 미리 검토를 했다라는 거고
06:43공식적으로 문건이 남아 인계가 됐던 시점은 4월 22일로 표기를 했지만
06:48그 이전에 거기 비고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06:51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06:53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06:57그럼 이 법원에서 기록을 미리 재판관들이 받아볼 때
07:00별도로 연락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대법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07:04이 대법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넘겨줄 때는 인수인계를 하는 그 절차가 있고
07:09분명히 그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07:11누가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07:1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기록을 관리하는 대법에서
07:17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07:20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넘겨줬다는 것인지
07:23누가 왜 어떻게 넘겨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07:25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07:27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록을 미리 받았고
07:30재법관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했다라는 취지의 해명만 있을 뿐
07:33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7:37문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07:38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07:42전윤희 의원이 상당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07:46과정, 절차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7:50대변인의 앞서선 말씀에 따르면
07:54그러면 이 부분도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07:58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합의의 과정 일체에 대해서
08:02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8:03법원 조직법 65조의 명문에 규정이 있고
08:06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두 사람이 2주 전에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08:10아마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08:12이정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
08:14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그 합의의 과정을 그것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08:206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08:25하물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08:30질문을 한 전윤희 의원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08:33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08:36그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08:38결국 그것은 자당의 강성 지지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08:42과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삼권분립을 이렇게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08:48과연 온당의 일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8:53이게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8:56삼권분립을 강조를 하고 헌법 정신을 강조를 하고
08:59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09:06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09:08이게 유죄 취재의 파기완송이 내려졌던 그 재판의 결과에 간섭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09:13그것이 내려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좀 의심스럽다.
09:19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결정을 한 날 또 합의기일을 열고
09:24이틀 뒤에 또 합의기일을 열고 전례 없이 빠르게 이 전원합의체가 진행되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09:30합의기일을 한 달에 사실상 두 번 이렇게 여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09:35그것도 다른 사건들과 같이 여는 게 아니라 특정 사건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09:41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09:45그리고 이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이었기 때문에
09:48이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라는 부분도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09:5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삼권분립을 훼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09:59오히려 삼권분립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10:03사법부가 어떤 스스로의 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0:09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10:10일체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10:12어제 조일대 대법원장도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했듯이
10:15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0:19다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문한 것은요.
10:25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10:26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10:28적극적으로 국정감사권을 남용해서 넘기 말아야 될 삼권분립에 선을 넘었습니다.
10:33그것은 단순히 공론장에서 말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10:39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10:43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압박을 하고
10:47사법부의 수장을 린치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하나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10:53권력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신껏 판결을 하면
10:56국회에 나와서 조리돌림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59이것이 얼마나 나쁜 선례인지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11:03천대학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07삼권분립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11:12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1:13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는 것은
11:17사실 이석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1:20사실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11:26사실 저는 국회법에도 봐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11:33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1:36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물론 인사말도 하고 마무리 이야기도 했지만
11:41사실 이 자리에서는 법적으로도 사실 출석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11:46그 외에도 저는 법적인 걸 따지기 이전에 결국 국민들이 보셨을 때
11:52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건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11:57그런데 그 결과와 별개로 이 절차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는 시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2:03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동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12:07한덕수 전 총리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
12:11이게 결국에 총체적으로 뿌리는 뭐냐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인 거거든요.
12:16그러니까 정확히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인 거죠.
12:19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던 그 절차가 지나치게 속도전이었고
12:26그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의 정면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그 타임라인이었기 때문에
12:35여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거죠.
12:37그래서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은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어떤 이성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셨지만
12:44저는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설례를 따지기 이전에 사법 불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12:51그것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워야 됐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2:56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다가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3:03선거법 판결과 관련해서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13:09또 의혹이 있는 만남과 관련해서는 그런 만남을 일체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13:16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에 본인에 대한 흰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왔죠.
13:21그리고 그런 것을 자제해온 전통적인 법관상에 상당히 충실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13:28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4인 회동설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13:35본인이 육성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3:37그러나 민주당 발 근거 없는 과도한 공격이 지나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언명함으로써 이것을 논란을 종식하고자 한 것이죠.
13:48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절 그런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을 때는 이쯤 되면 민주당에서도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13:56여기서 더 나아가면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14:00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상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아니라고까지 하는데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하면서
14:08오히려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욱 불신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14:12정말로 이쯤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상에 대한 린치를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7이쯤 되면 민주당이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대법원에서 또 현장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14:24내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14:27내일도 아마 굉장히 치열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4:31사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더 추가를 한 겁니다.
14:37그래서 현장에서 국감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14:42기존에 이 국감을 하루 더 늘리게 됐던 게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14:47그때 사실은 주요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은 채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14:51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14:59아마 이 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량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15:05이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10최근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 건이라든지
15:14여러 면에서 지금 조의대 사법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15:18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22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15:25일단은요. 우리 사회가 지난 겨울 그리고 올 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15:29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점에서 내일 국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34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탄핵 심판의 교훈은 권력이 극한까지 행사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자제해야 된다.
15:42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15:47그 권력의 자제와 상호 존중을 현재 입법행정사법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사법부입니다.
15:54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도 아니에요.
15:58추미애 위원장도 증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6:00그다음에 법사위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인도 아닙니다.
16:05그런데 어제 그 모욕적인 질문을 듣는 와중에서도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16:11그런 것이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16:13그리고 지금 법원은 언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의를 지정해서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6:20그럴 권한이 있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한 번도 명시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죠.
16:24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그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16:30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계속 선을 넘어서 대법원장을 사실상의 증인으로 불러앉혀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을 하고
16:39내일도 만약에 그런 장면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자제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16:45우리 사회가 지난 겨울 올 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52정말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55네, 법사위 국감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 이슈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17:01국민의힘은 민중계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17:04여당 쪽에 반대로 어제 이 부분은 무산이 됐어요.
17:07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답을 해야 될 것은요.
17:11특검은 과연 특검으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17:17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해서 나름대로 수사 절차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17:24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죠.
17:30그러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부사하게 이룬 겁니다.
17:36그러면 민중계 특검을 국감의 증인으로도 불러내지 않는다면
17:41이 특검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은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17:49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죠.
17:51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 있어야 돼요.
17:53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증인 채택 자체만 반대한다면
17:59국민들께서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만큼은
18:04어떠한 외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도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실 겁니다.
18:11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18:12일단 지금 상황에서 사실 특검팀에서도 이번 사안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8:17왜냐하면 절대 가볍지 않은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18:22아무리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성 수사를 할 그런 어떤 근거조차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18:31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18:35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똑같은 진술을 받아둔 상황에서
18:38사실상 진술을 특정인이 해줘야만 완성되는 그런 키맨 같은 역할이 아니었던 거고
18:44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가 없었고
18:47그 외에도 한 차례의 조사만 받으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8:51또 다른 공무원들은 두 번씩 조사를 받아야 했던 그런 상황과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18:56특검의 해명은 좀 들어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8:59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19:03절대 가볍게 이 절차를 다뤄서는 안 되고
19:06특검팀에서도 이 수사 과정이 혹시라도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19:10만반의 이 절차들을 전부 다 훑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4그리고 자구책도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18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19:19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결국에 이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9:26그러니까 결국 이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던 이유는
19:30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6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19:39책임을 제대로 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출범을 한 거잖아요.
19:44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수한 이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19:47국민의힘에서 쓴소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19:50대부분은 침묵을 했던 것이고 영부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19:55옹호성 발언이 줄을 잃었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19:58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20:03이번 일로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20:07저는 이거는 과도한 정치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20:11뭐 여야할 것 없이 이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저는 좀 말을 아끼고
20:16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20:19공감대는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0:22이것 자체가 특검팀의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20:26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팀에 대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인데
20:32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34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는 건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20:37특검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20:41특검팀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좀 비춰지는 거고요.
20:46워낙에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 자체를 3대 특검이 통과됐을 당시부터
20:50이것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시도다.
20:53정치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20:57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20:59특검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해왔었잖아요.
21:03그런 부분에 저는 연장으로 보고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1:09결국 이게 특검팀의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21:13기존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그 정도의 정치 공세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21:17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21:19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1:23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할 방법은 없는데
21:26그렇다면 이 불행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진상귤명을 하고
21:31책임자가 있다면 처벌되게 할 것인가
21:33그것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1:36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21:38그다음에 이 특검이 역대 최장기간 최다 인력을 보유하고 있죠.
21:43그렇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21:46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사실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21:49왜냐하면 이 양평군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21:53양평공인지구 개발 비리 의혹은 2016년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21:59그러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도 한참 전에 일이에요.
22:02어떻게 보면 사건의 볼류와는 좀 동떨어진 격가지에 있는 사건입니다.
22:07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한 지는 100일이 넘었습니다.
22:12과거에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기간이 70일이었거든요.
22:15그런데 인력도 몇 배에 달하고 기간은 훨씬 더 길고
22:18그러다 보니 김건희 씨를 구속한 후에도
22:21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22:24무리한 수사를 했고
22:25그 무리한 수사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22:29불행한 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22:31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2:34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특검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22:40저는 특검팀에서 내놔야 될 답변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22:43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22:44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특검팀에서 하는 설명이
22:47눈여겨볼 만하고 들어볼 부분도 있지만
22:49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22:52특검팀도 마냥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22:57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이 지금 보면
23:00안 그래도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3:03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
23:08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을 특검 측에서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3:14어제 외통위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범죄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놓고
23:20여하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23:2122일에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또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23:28그만큼 이 사태가 워낙에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3:32사실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3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23:37지금 정말 알 수 없는 일을 당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23:43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수준도 너무나 심각하고
23:46더 큰 문제는 현지와의 뭔가 공조라든지 이런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23:51그래서 현지 경찰과의 대응도 어렵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고
23:55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당이긴 합니다만
23:58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빠르게 파악을 했느냐
24:01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24:03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얽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24:07그 이전에 어쨌든 빠르게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24:11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24:15이 외통위 차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지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4:19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24그렇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24:28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33사실 이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4:37그리고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24:40주 캄보디아 대사가 장기간에 걸쳐 공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4:44주 캄보디아 대사가 현지에서 이임 오찬, 이임 만찬, 이임 예방 등을 한 것이 지난 7월 17일입니다.
24:51그러면 곧 있으면 이 대사 공석이 만으로 3개월, 4개월째가 되는 거예요.
24:56아무리 우리가 캄보디아 한국 주제 대사를 불러다가 초취하고 항의를 한다고 하지만
25:01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은 대사도 장기간 공석인데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25:08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아야 돼요.
25:11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만 덧붙이면
25:15우리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날아가서 현장 국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25:20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제외 공간 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25:24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잖아요.
25:26그 적은 수의 인력이 국회의원들이 영접하고 의전하는 데에 또 투입됩니다.
25:30그러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제외 국민에 대한 보호는 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25:35이 부분은 저는 영상, 원격 방식에 의한 국감으로 따져묻고
25:40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에 굳이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5:48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틀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25:52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56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25:59이영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검, 고문당한 끝에
26:06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26:12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26:16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26:21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26:28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31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26:35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26:40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26:43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26:46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 납치, 실종 범죄는
26:52최근 들어서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26:56지금도 수백 건의 실종 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데
27:00이는 곧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7:06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입니다.
27:16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7:23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27:32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27:37현지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7:43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27:47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27:53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28:04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합니다.
28:10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필압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28:15아덴만 여명 군사 작전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28:19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8:31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28:36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28:43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28:44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8:50조희대 대법원장 감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7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29:03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습니다.
29:07관리에 따라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29:11강제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29:15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29:21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9:25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29:31지난 연휴 기간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29:33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
29:38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29:46정책 내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29:52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9:57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30:01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는 소위의 경일기였던가 봅니다.
30:09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30:16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30:19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30:23법사위 난동과 조의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30:31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0:38민중위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고정희철 면장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30:43수사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합니다.
30:48산후조리원의 산모를 압수수색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30:52기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31:01소율고 외양감 고치는 모습이 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나
31:07정희철 면장님 사망에 대응하는 민중기 특검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31:13이제와서 재점검 함단들 중위 재물이 깎을 수 있겠습니까?
31:19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31:26결국 민중기 특검은...
31:28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은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31:35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31:40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상 간 통화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31:46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31:51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더라고요.
31:57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대화를 했느냐
32:01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32:04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를 구성을 해서
32:07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32:10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결국 현지의 우리 수사의 인력을 급파해서
32:15현지 경찰과도 공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구출이라든지
32:20송환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32:24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32:26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32:29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 파악한 인원이 있고 이들에 대한 일시 송환을 할지
32:34아니면 그것이 불가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가
32:38이 TF 회의에서 오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2:45정부 차원의 공조 요청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32:47현재 경찰과의 공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거든요.
32:52쉽지 않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려고 노력해야죠.
32:57실제로 일본은 경찰 수사관 80명을 보내서 자국민 구출하는 데에 연염이 없지 않습니까?
33:02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3:07대통령실도 범정부 TF를 좀 빨리 구성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됩니다.
33:12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33:17누가 돌아가셔야지만 꼭 재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3:19우리 국민이 대거 구금되어 있고 위험에 빠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재난입니다.
33:24대통령실에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촉구합니다.
33:27네 알겠습니다.
33:28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30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3:34고맙습니다.
33:35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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