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감 증인 채택...조희대 대법원장 대응은? / YTN

삼부요인인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일반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는 공식처럼 정해진 관행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인사말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가를 받아 자리를 옮겼다가,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위원님들이 들려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나면 마무리 인사를 하러 돌아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대법관 가운데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일선 법원장만 국감 증인으로 세워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지원 /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018년) :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께서 직접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당 주도로 국감 출석이 강제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장에는 남아있되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을 하거나 침묵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묻겠다며 여당이 개최한 국회 청문회들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감장에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반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면 둘 다 초유의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치권과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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