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밥상' 화두 경쟁...민심의 향방은? / YTN

YTN news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심을 가르는 논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를 주요 이슈들,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인사를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에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긴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논란들이 있어서 마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는데. 아무래도 화재 이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은 아무리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6일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산망 마비사태가 있었던 이틀 후인 28일날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일정들을 공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28일날 촬영을 했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또 다른 대변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28일날 촬영을 한 것이 시인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 회의라는 것도 그 직후에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48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까지 중대본 회의를 주최하지 않다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후에야 그 회의를 주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7시간의 기준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516423961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추석 연휴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심을 가르는 농쟁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00:06추석 밥상에 오를 주요 전국 이슈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법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6자,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인사를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죠.

00:23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큽니다.

00:38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49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01:04고맙습니다.

01:09이재명 대통령 부부 추임 후 이제 처음으로 맞는 수석 연휴에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01:14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긴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논란들이 있어서 마음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01:23이 부분 좀 짚어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화재 이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01:30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01:35그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01:39일단은 이 이른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6일 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01:45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던 이틀 후인 28일 날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01:54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주준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02:00그러면서 회의 일정들을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28일 날 촬영을 했던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02:09그러다가 이제 어제 또 다른 대변인 강준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02:1328일 날 촬영을 한 것이 맞다라고 시인을 하게 됐고요.

02:17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02:20그리고 중대본 회의라고 하는 것도 그 직후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02:24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48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까지 중대본 회의를 주최하지 않다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뒤에야 그 회의를 주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2:36과거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 7시간의 기준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7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02:47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02:53그게 바로 민주당이 과거에 제기를 했던 문제인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도 면피성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00이런 거짓말을 했던 강의정 대변인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05네, 이제 애초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밝히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다라는 법적 어떤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

03:17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이 있는데 보고는 받고 대통령이 지시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03:25일단 국민의힘이 국가 전산망 장애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사태마저도 사실 정쟁의 도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03:37일단 대통령실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행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실 시간 단위로 지금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03:4526일 밤 박미에서 지금 복귀한 직후에 보고도 듣고 또 대응이라든지 점검 등에 대해서 지시도 내렸고요.

03:532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도 개최가 됐습니다.

03:57그날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이 되었고요.

04:00그리고 다음 날이었던 28일 오전에도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도 개최를 했고

04:04그날 오후에 중대본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날 오후 5시 30분에 또 중대본회의도 이루어졌습니다.

04:11사실 이렇게까지 일정을 공개했는데도 사실상 계속 그렇다면 예능을 28일에 찍은 것이 아니냐 녹화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04:21사실 그냥 대통령이 하는 행보에 대해서 모두 다 공격을 하고 싶고 그냥 정치 공세를 하겠다라는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4:29대통령의 행보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32예능 출연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능 출연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히 낙낙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04:39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관련해서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었고

04:45대통령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04:48그 과정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예능 촬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04:55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05:01이런 모습들은 저는 오히려 연휴 동안의 역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5:06네. 그러니까 과거의 예능 프로그램에 전직 대통령들도 나온 적이 있고 녹화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05:12지금 이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일단 방송이 연기가 된 상황인데

05:17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조차도 일단은 취소하라는 입장인 건가요?

05:21사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05:24기본적으로 지금 사고가 터진 지 이제 열흘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05:2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산망 복구율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05:32굉장히 문제 해결이 더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서 막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5:37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국가 전산망이 올스톱 됐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05:41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05:46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능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마땅히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05:52물론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는 여러 지시들을 받았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5:57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세 가지거든요.

05:59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06:03그리고 현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러 갔는지

06:07그리고 중대본 회의를 언제 개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06:10이 세 가지 모두 다 예능 촬영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06:14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중대한 문제로 바라보고자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06:18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6:21그 48시간 동안에도 여러 공무원들은 날 밤을 새가면서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06:27그런데 정작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06:30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6:35지금 또한 공무원 한 명 4급 서기관이 무리한 이 업무 일정과 강제수사로 인해서

06:40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06:43그렇다고 하면 예정된 일정도 최소 한 주는 미뤄야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6:49그런데 고작 하루 미루는 수준에서 면피를 했기 때문에

06:523일장 치렀으니까 하하호호 축배를 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06:57이런 부족도 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1네, 반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07:03글쎄요. 담당 공무원의 이런 애통한 죽음 그리고 국가 위기 사태

07:08이런 부분들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12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국가 전상만 장애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것도 맞고요.

07:19정부도 관련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22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와 일정을 시간 단위로 그리고 날짜별로 공개를 했음에도

07:29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들은

07:32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일정을 하든지

07:37그냥 발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라는 부분들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7:43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07:47정치적인 그냥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7:52다른 것도 아니라 국가 전산망 장애와 같은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해서 만큼은

07:57사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특히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08:02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08:05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08:11그저 정쟁에만 또는 이 정치적 공세에만 골몰하는 모습들은

08:16사실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20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08:22이태원 사고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고

08:26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8:29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었거든요.

08:31결과적으로 탄핵소추까지 했었습니다.

08:34민주당이야말로 사사건건 발목만 잡다가 여당이 되니까

08:37말이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404급 서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08:43지나치게 정권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닌가

08:46강제수사를 통해서 심적인 압박을 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08:51이런 것들은 야당과 전혀 무관하게 정부가 리스크 대응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8:55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00책임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박에 재반박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09:04이 논란에 대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까요?

09:07일단 저는 사실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9:14그런데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도 주진우 의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법적 공방이라든지

09:19특히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후 정도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09:24결국에는 법적 조치가 들어가고 또 서법 절차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09:30결국 이 관련해서 누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09:32또는 누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09:36결국 또 수사기관에서 살펴보고 또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될 것 같아서

09:40이 부분도 또 사법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09:44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국가적인 위기 사태 앞에서는

09:48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09:51또 명절을 앞두고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9:54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세에 관련해서는

09:58국민들께서 분명히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1알겠습니다.

10:02예능 녹화를 둘러싼 공방들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06이런 가운데 추석 갑상머리의 민심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10:10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보고 오겠는데요.

10:13그래픽 띄워주실까요?

10:14국정지지도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

10:1936% SBS의 조사였고요.

10:22MBC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9%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3%로 나왔습니다.

10:29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을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35당연히 정부 여당으로서는 더 잘해야죠.

10:38일단 지금 그래도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또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10:43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은 합니다.

10:49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10:53또 개별적인 수치보다는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56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10:59언제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민심이 반영된다 생각하고

11:03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11:06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나면

11:08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11:13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

11:16더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11:19정부로서도 민생 어려운데

11:21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11:24잘 잡고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1:28알겠습니다.

11:29연령대 지지율 조금 전에 그래픽 잠시 보여드렸는데

11:3320대 청년층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대입니다.

11:40이제 전 연령을 통틀어서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11:43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1:44일단은 지금 지상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거든요.

11:48응답률이 통상 높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51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니문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11:55훨씬 더 고관여층들이 참여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11:58지지율이 훨씬 낮게 관측이 되고

12:01여야 지지율도 거의 따라붙은 양상을 보이거든요.

12:04저는 결과적으로 추세는 고관여층 조사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07오늘 나온 지상파 조사는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12다른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20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12:16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현재 젊은 세대들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거든요.

12:20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24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2:27결과적으로 미래 세대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의제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12:32결과적으로 검찰, 경찰의 기득권 싸움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12:36무리한 그런 문제의식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41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젊은 세대, 미래 세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2:46근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2:49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개딜들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12:56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58알겠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3:03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추석 인사를 낸 가운데

13:06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옥중 메시를 내놨습니다.

13:12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인데

13:14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13:21지지층에 대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13:24좀 비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3:25사실 김건희 씨가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13:30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고요.

13:32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 전직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13:36지금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13:39사실 찬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3:41국민들께서도 참 망신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13:44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은

13:49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들을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13:54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그 찬담한 마음에 대해서

13:58전직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씨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4:02지금은 국민들께 저런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

14:06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진상조사에 철저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메시지와

14:11그리고 다시 한번 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14:16매우 안타깝습니다.

14:18그런데 김건희 씨가 메시지도 내고 있지만

14:21수사나 재판에는 계속 출석을 하면서 조사도 받고 있고

14:24좀 나름 겉으로는 협조적인 모습입니다.

14:27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14:30그런데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에 나오지 않고 있고

14:33재판에도 지금 계속 여러 차례 10회 넘게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

14:37이런 다른 양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14:40일단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슨 국정에 개입을 했다라고

14:44거창한 문제인식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14:47결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14:51이를테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혐의를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14:55결과적으로 한 사람 공무원이 구속됐는데

14:58그마저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된 것이지

15:00구체적인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03그리고 무슨 김혜성 씨와 집사게이트라고 하는 거창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만

15:09김혜성 씨가 구속됐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15:12김건희 이름 석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15:15결과적으로 특검 측이 주장은 과도하게 하고 있지만

15:18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선수제라든지 하는

15:22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15:24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15:28죄를 감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5:32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15:36특검에서 별건 수사를 한 것 또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15:40사실상 내란죄에 거의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43내란 재판 그 자체는 헌법재판에서 나왔던 그런 쟁점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거든요.

15:49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석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5:53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석 신문 청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5:57보석이 되면 변호사 접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6:00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16:04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같은 양상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6:09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조금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16:12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6:13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이 됐습니다.

16:16경찰에 체포가 된 지 이틀 만인데 나오면서 경찰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6:22발언 들어보시죠.

16:23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16:36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16:45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6:48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17:02책포 접보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석방이 됐는데 인용이 됐습니다.

17:07그 내용을 좀 보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는 인신구금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한다.

17:13그러면서 인용을 했거든요.

17:14지금 나오면서 메시지를 냈지만 지금 대통령 비위에 거슬리면 당신들도 모두 유치장에 갈 수가 있다.

17:23좀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17:25그렇죠. 이진수 정 위원장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17:30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진수 정 위원장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17:38그 수사 과정에서 6번이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체포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17:49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체포 적부심이 인용됐기는 했지만 그 인용 결정에서 체포가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7:56결국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특히 피의자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관련해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18:09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8:16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체포를 계속하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석방이 된 것인데도

18:26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마치 본인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저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18:32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8:39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이렇게 주목이 될수록 오히려 정치적 체급이 저절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18:46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18:49일단은 이 석방 결정 자체가 2시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18:53그리고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인용률이 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18:57결과적으로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19:00그 부수적으로 활용했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면비성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05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영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9:126번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9:143차례 사실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17그런데 2차례는 검찰이 반려를 했고 기어이 3번째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9:22애초에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아니라 체포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19:27부당하게 지금 탄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31심지어는 그 우편 자체도 3번의 우편을 열흘 간격, 열흘 안에 3차례, 3일 간격으로 보냈습니다.

19:37이미 출석 날짜가 27일로 조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40그런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대체 뭔가?

19:42결과적으로 6번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19:46술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49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의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법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9:55이진숙방통위원장이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었어야 합니다.

20:00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4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리한 이런 부처 폐지 등의 탄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20:09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었을 겁니다.

20:13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판,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20:16피해자 서사가 강화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단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0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 자처한 건데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20:26자기 모순적인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9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4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금 무리한 어떤 영장집행 부분,

20:40그러니까 정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하시고 계신데

20:42검찰이 앞으로 해체가 되면 수사된 경찰에서 전담을 하게 되면서

20:48거대 경찰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50그렇죠. 결국 이제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니까

20:54그럼 공용경찰이 되면 그 경찰권은 누가 견제할 것이냐라는 지적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1그러나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것은요.

21:03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사실상 거대한 권력 두 가지를 한 조직,

21:08그러니까 검찰 모두에게 주었던 것,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었던 겁니다.

21:12그래서 사실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빼앗기는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1:17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21:20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1:25경찰은 이제 결국 수사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21:29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21:33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1:37그 기간 동안에 공소청의 보안소사 요구권이라든지

21:41이 부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라든지

21:43그리고 관련해서 거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21:48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52아직 1년의 유예가 있으니까요.

21:54세부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21:58이제 검찰 이야기가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22:04여론조사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22:06검찰개혁에 이제 검찰청 해체 문제, MBC는 찬성이 48%고 SBS는 찬성이 52%입니다.

22:16그러니까 과반을 이제 넘지 못한 혹은 넘었더라도 표본오차 부분도 있고요.

22:23이게 좀 여론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22:26사실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거지만

22:32이미 공고하게 기득권처럼 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22:36그것이 훨씬 더 저항이 강하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40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사실 이 논의가 시작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이지만

22:45완성되기까지는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22:48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검찰개혁을 틀림없이 수행해내라고

22:54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민주당은 믿고 있습니다.

22:57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제도인 검찰청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23:03여론이 어느 정도는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3:06이런 정도의 여론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3:11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제 입법으로 분리가 된 것이고

23:16다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들에 대한 어떤 조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23:21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3:25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 이 검찰청 해체와

23:29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34이제 나아가서 민주당에서는 이준숙 전 위원장이 석방된 부분

23:39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23:41그러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44지금 사법부에서는 재판 독립에 대한 부분도 또 나오고 있는데

23:49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 보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23:55적절하다가 좀 51%입니다.

23:59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24:02일단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을 때는 박수치다가

24:05다시 법원이 영장에 대해서 체포적 부심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니까

24:10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4:15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서도 지난 지상바 출구조사에서 64%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24:22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24:24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받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24:29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찬성을 하실 것인가

24:33대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4:35민식이법이나 임대차 3법 같은 현재는 계약으로 평가받는 법안들도

24:39당시에는 많은 여론의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24:42결과적으로 문재인식 중심으로 논의가 될 때는 찬성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24:46그 법안들이 직접 집행이 되고 부작용들을 목도하고

24:49체감하는 과정에서는 여론이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4:53지금 구체적인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56또한 대통령의 지지율 60%대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25:00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지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25:03국민들께서 불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07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5:09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25:11이런 것들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25:14인민재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16대법원은 엄밀히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받는 그런 기관인 것이고요.

25:20이에 대해서 선출직, 임명직 운운하면서

25:22기초적인 그런 삼권분립의 개념마저 파괴하는

25:25이런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25:27야당이 강력하게 규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30네. 그러니까 자꾸 권력분립, 삼권분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25:35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25:37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에 대해서 묻는 것도

25:40어쩌면 납박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25:43그렇죠.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은 헌법적인 가치이고

25:47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49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하다라고

25:53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5:55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26:00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6:05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치에 대해서도

26:08사퇴해라라는 부분이 48%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6:13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26:1751%의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26:22사법부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왜 신뢰를 훼손하고 잃고 있는지에 대해서

26:28좀 돌아볼 이유가 있지 않나, 돌아볼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6:32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앞서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26:37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26:40국민들께서 분명히 의심을 사거나 또는 의혹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6:45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한 채

26:47그저 사법부의 독립건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26:51국민들께서 지금 흔들린 신뢰를 다시 복원시켜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6:56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27:01이게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사법부 스스로 자정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27:06이런 부분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7:08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7:13그 정권에 의해서 또 이제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여론을

27:17그 자체로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20그리고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27:24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27:28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27:29내란 판사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사법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27:33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영장 전담 판사가

27:36이상민 전 장관과 김건희와서 구속영장은 발부를 해줬었거든요.

27:40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국민들

27:43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27:44선택적으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27:47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7:50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법부를 오로지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27:55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려 있었던

27:58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28:0110만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28:04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의 적대적인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만

28:07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8:09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연된 정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28:13한 달 15일이 걸려서 지금 3심 결론을 낸 것인데

28:17그런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또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28:20대선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은

28:22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야말로

28:26지향되어야 할 경거망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29네. 불신 조장이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28:33그때그때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십니다.

28:36그런데요.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사실상 아전 인수를 하는 모습들은

28:42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44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28:46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28:52사실상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론이 나왔고요.

28:57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

28:59이렇게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랐을 만큼

29:03사실상 쟁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임에도

29:06그렇게 빠르게 사실 파기환송심을 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29:10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재판에 개입...

29:13결국에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29:17의혹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9:20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29:22국민들께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29:24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9:28저는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9:34알겠습니다.

29:34추석을 앞두고 정교육 이슈들

29:36장현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법위원장

29:39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29:4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