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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인사 청탁 대가로 명품 등 챙긴 혐의 기소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선고…"모두 유죄"
민중기 특검팀, 징역 7년 6개월 구형…비슷한 형량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쉐론 시계의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수빈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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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선고했습니다.
00:07재판부는 김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0:14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00:18안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브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00:26김건희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3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40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00:46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00:53예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01:03그러면서 김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1:09피고인 김건희는 영국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거저 사적이익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01:20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28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01:32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01:37바세론식의 서성빈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01:41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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