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연편 방영 연기...석방된 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 / YTN

YTN news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 정당성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오늘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연기를 방송사에 요청했습니다. 또 당일 타임라인도 공개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JTBC 프로그램 방영 연기 요청 관련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는 5일,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편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JTBC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내일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를 요청하면서 하루 연기돼서 월요일에 방송돼게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일정대로라면 추석 전날 저녁에 예정돼 있다가 추석 당일날 저녁에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김남준 대변인이 발표했다시피 국가공무원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능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3일날 행안부의 전산 담당 공무원이 투신해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즉각적인 최근에 생긴 상황을 반영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미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통령의 48시간 실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421542341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서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0:09또 지난 2일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실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00:18전국 이슈를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4네,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을 두고서 공방이 이어지니까 오늘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연기를 해당 방송사에 요청했습니다.

00:38또 당일 타임라인까지 공개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00:43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는 5일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에 출연해

00:51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습니다.

00:57그러나 국가 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01:03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1:07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01:2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1:32예정대로라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내일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01:41연기를 요청하면서 하루 연기돼서 월요일에 방송되게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7네, 일정대로라면 추석 전날 저녁에 예정돼 있다가 추석 당일날 저녁에 되는 건데요.

01:52조금 전에 김남준 대변인 발표했다시피 지금 국가 공무원 사망으로 전 부처가 지금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01:59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2:02아시겠지만 3일 날 행안부에 전산 담당 공무원이 투신해서 그런 사망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02:09그런 즉각적인 최근에 생긴 상황을 반영한 점이기도 합니다.

02:13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통령의 48시간 실종의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02:20그런 뭔가 쟁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02:23물론 이 자체가 그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히 밝혔고

02:28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심지어는 형사고발 문제까지 제기한 상태였는데

02:34대신 또 후속해서 주진우 의원 등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9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방영 자체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02:45하루 뒤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02:46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

02:50대통령실에서 방영 연기와 함께 28일 녹화 사실까지 알린 게

02:56주진우 의원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요.

03:00왜냐하면 강의정 대변인이 어제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회의만 브리핑했거든요.

03:05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03:08이제 그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03:11대통령 내가 예능 프로그램에 녹화를 한 건데

03:16이게 사실 몇 시간씩 해야 됩니다.

03:19편집을 해야 되니까.

03:20그 사실을 숨기고 갈 수가 없는 데다가 주진우 의원이 그 관련된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03:26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03:30가장 긴급한 국가전산망을 복원시켜야 될 가장 긴급한 시기에

03:34예능 프로에 나가서 희희낙낙했다.

03:36이 내용이고 그 다음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03:42오늘 김남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두 개다가 맞았어요.

03:4828일 날 녹화를 한 게 맞았고

03:49그 다음에 26일 날 미국에서 돌아와서 복귀를 했는데

03:5327일 날 중대본회의를 총리 주재로 했습니다.

03:58가장 긴급한 시기에 대통령의 모습이 없었고요.

04:0128일 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04:05오늘 내용을 보면

04:063실장하고 그 다음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04:12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이 모여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04:17그건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아놓고

04:19제가 볼 때 차담회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04:22그게 무슨 직접적인 대책 세우는 작업을 한 걸로 보여지진 않고요.

04:28그날 28일 오후에 예능 프로 찍고

04:3228일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04:37그러니까 26일 날 오후부터 28일 날 오후까지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04:42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국가전산망 먹통이라는

04:48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뭘 하셨느냐 밝히라고 그랬을 때

04:52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으면 되는데

04:57이 내용은 쏙 빼놓고요.

04:59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

05:01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작 예능 프로는 언제 녹화를 했는지 안 밝혔거든요.

05:07다급해지니까 이게 추석 밥상의 소재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05:10오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온 것 같고요.

05:14그게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05:18주진우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법적인 대응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05:26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05:28초반에 이렇게 법적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5:33그동안에 다른 부분들도 되게 나오면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을 상당히 강력하게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05:39그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05:42형식상으로 지금 48시간 시간 의혹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05:47바로 그 다음 날 27일에 의견 홍보수석이 언론에 공지했던 바도 있고요.

05:53그다음에 비상대책회의 관련은 직접 대통령의 국민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05:59야당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06:02중대본 회의 때부터 얘기를 한 건데요.

06:04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하면 계산해 보니까 48시간은 아니고 45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요.

06:11그렇군요.

06:11그 상황 변화에서 나름대로 뭔가 했다라고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06:18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됐지 않았겠는가.

06:23그래서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28일 오후 5시죠.

06:28그러면서 그 당시부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까지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06:34초반에는 조금 그렇게 국가의 최고의 진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좀 지나면 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는가.

06:43그렇습니다.

06:43지금 보니까 초반에 진화됐다고 했을 때 발표된 것 보니까 6, 7%밖에 복귀가 안 됐고요.

06:49어제 날짜라도 21%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06:54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 휴대폰 등으로 다음날 날씨 볼 때 미세먼지 다 보지 않습니까.

07:00한동안 이것이 없었어요.

07:01표지가.

07:02환경 정보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07:04최근에 복귀가 됐는데요.

07:05방송 직전에 제가 오늘 논의할 관련 법안도 검색하려고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전국 시스템에서 검색이 안 돼요.

07:12다른 통로에 있다다시피.

07:13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제기됐는데 초반에 비해서 상황 인식을 점차로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그런 변화의 과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07:23다만 일정상에서 대통령실 쪽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다.

07:27이런 설명은 가능할 겁니다.

07:28주진동 의원이 대통령 사과 또 강유정 대변인 경질까지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7:34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예능 프로를 찍었다는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

07:41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내용이고요.

07:45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겁니다.

07:53그날 녹화 시간에 일시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고 억박지르듯이 고발하겠다고 치고 나왔잖아요.

08:01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틀린 사실이 근거해서 간 거니까 당연히 강유정 대변인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08:08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8:13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08:17국정 공백이 발생했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발목 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8:21국정조사 알림 국회에서 동의해 줘야 가능하니까요.

08:24최근에 국회 운영 방식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08:32문제 심각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34특히 과거에 대통령의 행적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08:43어쨌든 간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대응했다는 즉각적인 발표는 있었죠.

08:5027일에 2기 의원 수석도 발표가 있긴 했었고.

08:53다음 날 강요정 대변인도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 했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08:59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7시간 당시에는 아무런 발표도 없다가 사후에 이런저런 관제에서 보고받았다는 정도만 있었는데.

09:07그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09:10실제로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카드를 내밀까요?

09:14카드를 내밀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가기는 힘드니까 그 허드를 넘기는 힘들겠죠.

09:22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한 복구까지 대략 한 4주 넘게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09:28지금 복원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 21% 수준이니까 앞으로의 대응 자세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09:36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쭉 설명을 하고요.

09:42그다음에 예능 프로 자체보다도 잘못된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성찰을 하고 필요한 사과라든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9:53적어도 저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09:58초반에는 심지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듯이까지 했었는데.

10:04아다시피 그거는 지금 국가의 총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이것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0:11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고 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이것을 정쟁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10:18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20앞으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10:2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10:29석방 직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번 체포에 부당성을 주장했는데요.

10:34듣고 오시겠습니다.

10:35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10:49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10:57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11:03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11:09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14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11:19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1:27오늘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수사를 두고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11:34오늘 법원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11:37우선 인용문을 보면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11:4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서 은근을 가지고

11:48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걸고 들어갔거든요.

11:54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됐지만 방어권을 다툴 여지가 있고

11:58쟁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2:01그런 측면이 있고.

12:02그다음에 경찰의 소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12:07아마 체포적 부심에서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던 것 같은데

12:14불출석 사유서도 냈었고요.

12:16그런 혐의에서 볼 때 적극적 회피 의지가 없었고

12:21그다음에 범죄 혐의 부분도 사실상 체포를 하면서까지 밝혀야 될 여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12:29이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12:33추가적으로 무슨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 없는데

12:37긴급 구속까지 해야 되냐, 긴급 체포까지 해야 되냐

12:40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12:42경찰이 저는 전반적으로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12:45경찰은 보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12:48법원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에 방점을 뒀는데

12:53그래도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12:56경찰은 본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12:58이것에 대한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발언이 있겠죠.

13:02그런데 저는 이게 나왔을 때

13:03경찰의 주도는 하긴 했지만

13:06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9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13:11저는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쳤을 건데

13:13이게 왜 됐을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13:18저도 대체로 체포 적부심에서

13:22이게 석방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습니다.

13:25봤던 이유는 조금 이렇게 체포가 됐을 때

13:29물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산 것이기 때문에

13:32긴급 체포는 아닙니다만

13:33보기에 따라서 긴급 체포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말이죠.

13:37왜 그랬을까라고 놀렸고

13:40만약에 검찰만 움직인다면

13:41최근에 검찰청 해소 기류가 가는 속에서

13:45뭔가 경찰이 이전에 정치검찰을 대치하는

13:50혹시 정치 뭔가 이것을 수사를 주도하는 분위기로 가려고

13:55그런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13:56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단계를 거쳐 지나갔고요.

13:59또 하나 제가 석방 가능성을 높이 봤던 것은

14:01대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14:03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14:07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했던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14:11SNS에 올렸던 것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14증거의 인멸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14:17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것을

14:19사실상 긴급 체포에 가까운 체포 영장을

14:22발부할 사안인가라는 점이 있고요.

14:25또 하나 제가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4:26오늘 판사의 얘기에서도 공소시효에 쫓겨가지고

14:32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14:34어느 시점을 공소시효에 기준을 한가 모르겠어요.

14:38만약에 4월 2일에 재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14:4210월 2일은 체포 영장을 할 게 아니라

14:45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기소를 해야 될 날짜가 되는 거고요.

14:49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후에 대통령 선거로 기준으로 한다면

14:5412월이기 때문에 한참 남아있는 상태고요.

14:56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4:58지난번 과방위에서 4월 18일 날 김현 의원이

15:02공직선거법 관련 얘기할 때는 보궐선거 관련으로 얘기했었는데

15:05만약에 그것을 걸고 넘어진다면

15:08이미 10월 2일은 딱 마감이 되어버린 날이어서

15:12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14그리고 또 하나 공직선거법 관련돼요.

15:18공무원이 직을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5:22시효가 10년까지 갑니다.

15:24그럼 더더구나 제한이 없고 해서

15:26공소시효 제한 때문에 쪼끄 샜다는 논리를

15:29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15:30담당 판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후에

15:33정당 대변인의 논평도 그렇고

15:35좀 근거가 애매하긴 합니다.

15:37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5:40민주당에서는 국민 상식과 법적인 원칙이 어긋난다고 했고

15:45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영장, 또 위법 수사에 대해서

15:48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15:50추석 전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네요.

15:54그러니까 이제 밥상에 올라간 거죠.

15:56아마 김현지 실장하고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16:01그래서 물타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6:03이게 이제 경찰이 담당 수사관이

16:06체포 영장을 청구를 하면

16:09아마 관할이 거기니까 영등포니까

16:13남부지검의 검사가 그것을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16:17그러면 남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를 한 건데

16:2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세 분을 다

16:25세 사람을 다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16:28집권 남용 혐의로.

16:29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찰이 다음 수순을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16:35체포 적부심에서 지금 인용이 됐기 때문에

16:38아마 구속영장을 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16:41경찰도 이대로 물러서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16:44공교롭게도 정치 보복성 수사를 경찰이

16:49앞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고 나온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16:52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추석 내내 갈 것 같고요.

16:55그 이후에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 이슈는 커질 수도

17:00조금 수그러질 수도 있는데

17:01당장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17:04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06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7:09사법적 영역에서 계속 이슈가 돼서

17:11다툴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7:14부원장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17:16국민의힘에서는 김현재 부속실장 지키기 위한

17:20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17:22쟁점이 두 개로 나눠지면 상대적으로

17:24조금 물타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17:26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17:28뭔가 직권남용했던 것에서 법적인 처벌할 때

17:31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7:34오늘 석방이 될 때까지 어쨌든 간에

17:36절차에 따라서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7:38제가 보기에도 형사사법 절차가

17:41너무 난폭해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서 사실이었습니다.

17:44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가 문제 제기했었지만

17:46경찰이 검찰에 올렸고 검찰은 받아줘서

17:50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17:52절차에 따라서 한 건 맞다.

17:53오늘 보니까 이후에 밝혀진 게 그동안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17:57그 이전에 경찰에서 두 번 요청을 했다가

18:00두 번은 검찰에서 안 받아줬던 세 번째 지금 받아서 한 것이고

18:03그런 상황입니다.

18:04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18:08추석 밥상에서는 이 문제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18:11오늘 나왔을 때 민주당의 대변인 한 명이

18:13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18:16이게 쟁점이 됐을 때 뭔가 국민이 보기에

18:21너무 이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형사사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18:26국민들이 볼 것인지

18:27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18:30이것은 아마 판단해보면 알 겁니다.

18:33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커졌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18:40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8:41맞죠.

18:42뭐 민주당의 특혜 아닙니까?

18:44민주당에서 건드리면 다 커집니다.

18:47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슨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18:52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요.

18:54민주당에서 계속 물어뜯습니다.

18:57대구시장 나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체급을 키워주고 있어요.

19:02잘 아시는 것처럼 체급 키우는데

19:04추미애 전 대표, 박범계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건드리면 다 커집니다.

19:10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한 사람을 가지고

19:14지금 이렇게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된 시점이 말입니다.

19:19이틀 전인데

19:20그때 가장 핫이슈로 떠올랐던 게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였거든요.

19:28그게 추석 밥상으로 딱 올라가는 시점하고 딱 맞물립니다.

19:31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급하게 손을 댄 이슈에 물타기를 한 느낌이 들거든요.

19:39그 과정에서 수혜자는 사실상 이진숙 전 위원장이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19:43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19:51발언 자체는 워낙 제가 아까 난폭하다는 표현이었는데

19:55우리 정치가 정말로 전쟁하듯이 그렇게 발언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20:00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의 질문이라든가

20:05거기에 답변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과거의 옛날 시대에 무슨 취조할 때 문답하듯이

20:09이런 분위기로 봤기 때문에 특별한 누가 나서서 했다기보다는

20:13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 전국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수석의 밥상에서 논의가 된다면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

20:27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정말 정치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에 책임을 올려주는 상황이 되지만

20:32이게 전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인지

20:35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좀 악수를 두지 않았었는가 그렇습니다.

20:39혹시라도 이전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방통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고

20:46그대로 갔다면 현직에 있을 때 압박의 수단으로 하나가 동원됐을지 모르겠지만

20:52이미 그 지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사법적인 집행을 했을 때

20:59과연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21:02이진숙 본인에 대한 뭔가 주목을 끊어주는 거 빼놓고는

21:05이쪽 저쪽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21:09네. 그러면 추석 연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21:16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보시면 SBS 조사에서는 60% 잘하고 있다가 나왔고요.

21:23MBC 조사에서는 59%가 나왔습니다.

21:26대부분 여론조사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정도인데

21:32이런 결과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21:36대개 지금 전체 여론조사의 흐름이 한 3주 전부터 미세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21:43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다소 하향하고 있는 걸로 빠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1:50이게 뭐냐면 지금 관세 협상 실패, 지금 미국 측의 냉담한 반응과

21:58우리 심지어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

22:02그다음에 국가 전산망 먹통으로 국가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고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요.

22:10그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손대기 시작한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22:17이런 부분.

22:18그다음에 서민경제, 민생 이 부분이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22:23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특히 정기국회전으로 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민주당은 민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22:30이재명 대통령 1인을 구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 그다음에 사법부 흔들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들이 강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22:41경향적으로 이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다.

22:48저는 이렇게 봅니다.

22:49여론조사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나눴던 주제들을 반영했을 때 그게 반영된다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22:58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22:59만약에 지금 두 군데 방송사에서 59%, 60% 나왔는데 그 정도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23:08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변수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죠.

23:11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나왔던 몇 가지 있는데다가 경제 상황도 아마 주가 정도가 신고점을 올리는 것 빼놓고 나머지 경제 상황들도 별로 좋은 게 없단 말이죠.

23:22그리고 추석으로 반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때 밥상의 의저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23:28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뭘 참고해서 봐야 되냐면 현재 잠재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조사라고 봐야 됩니다.

23:37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23:39그런 상태라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23:43물론 정부라든가 대통령은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23:50그러나 다른 사법적인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이 되어버리면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도 국민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기 어렵습니다.

23:57그래서 상당 부분은 사법 분야든 어느 분야든을 좀 남겨놓고 과도하게 정치화시키는 것을 조금 지향했으면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24:06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 SBS와 한국갤럽 조사를 볼까요?

24:12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 두 자릿수입니다.

24:14격차가 상당한 모습인데.

24:18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격차가 또 줄어요.

24:22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4:23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를 몇 달 사이로 보면요.

24:33미미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4:36추세적으로.

24:37그러니까 간격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24:41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24:47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24:54전당대회 이후에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25:00그런데 야당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25:09이제는 사법부까지 흔들면서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15이런 권력 과잉 현상 말입니다.

25:17정치 과잉, 권력 과잉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론을 조기에 작동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5:28이게 사실은 집권 1년 이내에 있는 선거라면, 1년 내외에 있는 선거라면 통상적으로 집권 세력이 유리한데

25:38민주당의 과잉 수사, 과잉 정치 보복, 과잉 상권분립 체제 흔들기 이 부분 때문에

25:46정권 심판론이 빨리 조성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25:51이런 부분들은 청년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5:57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어가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26:03왜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지금의 추세를 멈추고 성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26:11아마 이 판은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6:14방금 질문 드린 것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26:17정당 지지도는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열을 뽑을 거냐 야를 뽑을 거냐 하면 한 자릿수 내란 말이에요.

26:24이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26:25앞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정당 지지는 현재 국민의힘이 그만큼 매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26:31잠재적인 지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응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26:34그래서 그런 쪽 여론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26:43이미 여기에 20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여당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선거에서 이렇게 40일 대 50 정도 나오는 것은 여당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나름대로 반영된 상대적인 조금 비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26:59또 하나는 지방선거 얘기했을 때는 주변에서 후보군들의 활동을 좀 볼 겁니다.

27:07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후보군들의 활동을 봤을 때 지역민 차원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27:15정말 그런 감이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27:17이런 것도 일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27:19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27:30야당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재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

27:35이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이기도 하다.

27:37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27:39경륜 있는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면 정권 초기마다 여야 공방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 유독 좀 심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27:47왜 그렇다고 보세요?

27:48아니, 이게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 팀플레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7:5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다음의 민주당은 누구의 민주당을 만들 것인가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 같고요.

28:04그게 강성 지지체력을 업은 정청래 대표, 추미애, 거기에 도전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약진을 하면서

28:12지속적으로 여당이 되고 또 야당처럼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전국을 끌고 가면서

28:19상금 물립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28:23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밀월 기간 한 6개월 보잖아요.

28:31허니문 기간을 사실상 조기 종료시키고 정치 과잉으로 몰고 간 주인공들이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28:40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면에는 앞서서 정치 이슈를 과도하게 밀고 가다 보니까 정쟁 과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28:50지금의 민주당이나 여권의 구도를 보면 이게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 같거든요.

28:56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28:59이게 단기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근래에 봐서 우리 정치가 카르텔 세력 싸움처럼 돼버립니다.

29:04우리가 카르텔 얘기할 때 무슨 조직 집단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29:07카르텔 세력의 특징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활동 영역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려도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죠.

29:15우리가 완전 그런 카르텔 세력이 돼버리고 점차로 그게 거의 종교 집단, 유사 종교 집단처럼 돼가지고

29:21뭔가 공적인 명분 이런 걸 떠나서 그 세력 자체가 뭔가 종교 집단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29:28이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29:30여기에는 또 하나 시대적인 배경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SNS가 중요한 매개체가 돼 있습니다.

29:37그나마 YTN이랑 다른 지상파들이 이런 걸 중재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29:42죄송스럽습니다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역할을 계속해주고 있어가지고

29:47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거의 유사 종교 집단처럼 양극화된 상황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29:54이게 정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까지 침투해서 이것을 갈등용이 되고 있어서

29:59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성찰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30:03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30:05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30:10두 분 감사합니다.

30:10기상캐스터 배혜지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