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00:10어서오십시오.
00:12오늘 10일이죠.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00:15올해 80주년이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00:18수만 명이 동원됐다는 군 당국의 분석도 있었어요.
00:22이번에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할까요?
00:24아무래도 이번엔 가장 큰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0:30주요 열병식이 낮보다는 밤에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00:36이번에 80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내년에는 9차 당대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00:43그래서 어저께 보면 내가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있었어요.
00:47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주요 과제들을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0:56그런데 바로 당 창건 80주년에 10일에 이 부분에 대한 업적을 부각을 시키면서
01:03특별히 군사적인 부분에 더 많은 부각이 될 테고
01:06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성장 발점 부분도 같이 부각을 시키면서
01:12김정은 체제의 그런 공고함을 과시를 하면서 충성 부분을 독려를 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01:19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 보면
01:21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핵 포기와 관련돼서는 불가역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01:28그래서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국방력 강화 부분
01:35그리고 이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01:39더 많은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2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UN 연설에 참여를 했습니다.
01:49북한이 UN의 고위급을 파견한 게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01:53보면 7년 만에 보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자고 하면
01:58지금 그 앞에 9월 달부터 굉장히 외교적인 행보를
02:01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06이거 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인정을 받겠다.
02:12그럼 이번 UN에 가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02:14비핵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02:17그러나 북한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교류 협력을 가능하다라는
02:22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걸 보면
02:24결국에는 비핵화라는 부분 절대 받지 못하겠다.
02:28그러나 외교적인 대화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2:35네, 최선희 외무상도 중국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9여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가지 않겠느냐
02:43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2:47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02:54아무래도 지금 보면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02:58에이펙 정상회의 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그 점을
03:03바로 북한이 주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3:07결국에는 에이펙 정상 때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미중 또 혹은 한중일의
03:17그런 어떻게 보면 연세적인 양자, 다자 회담의 가능성과 관련돼서
03:22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보면 중국에 처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03:29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03:34북중 간의 전략적 메시지 관리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 전달
03:39그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전략적 경쟁 구도를
03:46잘 활용을 함으로써 미국을 통한 어떻게 보면 대남 메시지
03:51또 중국을 통한 대미 메시지나 대남 메시지를 하려고 한
03:56좀 그런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9네, 북중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04:02북러 관계도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
04:05오는 8일이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지 1년이 되고요.
04:10이른바 혈맹으로도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04:13김성경 부상이 유엔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도
04:16이런 러시아의 이른바 뒷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04:21보면 북한이 작년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04:27신조약의 사조에 해당되는 유사시 동맹국가에게 군사력을 지원하겠다.
04:35파병하겠다.
04:36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04:40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전쟁 지속 능력을 지원해주는 것을 봤을 때
04:48이전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외교적 상징적 관계였다면
04:53작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합의를 한 신조약에 따라서
04:58포괄적, 전략적에 기반한 군사적인 혈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05:03네. 이렇게 북러 북중 관계가 바뀌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1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 집권 초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실을 했는데
05:15지금은 또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5:20그 부분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5:23앞에 초기에는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개인적인 친분관계,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05:31지금 보면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고
05:34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05:38이전과 달리 또 조용히 있는 것을 봤을 때는
05:43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도 전략적 메시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5:52결국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긴 하지만
05:57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비핵화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06:05어떻게 보면 미국도 역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06:09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06:12핑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5네. 우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지금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06:20우리는 관계 개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06:22당과는 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06:30참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06:32그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6:36지금 보면 당 창건 80주년 그리고 내년에 9차 당대회 준비
06:40그리고 지금 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06:46또 관계 발전을 통해서 전략적 공간을 굉장히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06:52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랑 남북관계를 굳이 회복해 가면서
06:58중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까지 가기보다는
07:02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 관계 발전을 통해서
07:05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07:08북한한테는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셈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7:13네.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일부 대북 정책 등을 놓고는
07:17좀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07:20정동열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07:229.19 군사비 복원 전에라도
07:24군사분계선 일대의 사격 훈련 등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07:28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07:32이 국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07:34지금 보면 사실상에 우리가 선제 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07:39그 선제적인 조치가 우리한테 스스로 해를 가하는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07:45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때
07:48거기에 따른 합의된 사항만큼 북한이 이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07:53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 거죠.
07:56그래서 이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07:59사실상 지금 북한은 올해도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08:04그래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훈련의 해라고 지정을 할 만큼
08:08군사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08:10우리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겠다고 해서
08:16군사훈련 부분을 선제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8:19네. 이달 말로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08:25한미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미중, 미일 정상들이 만나지 않겠느냐
08:31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08:32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08:36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08:40어떻게 보세요?
08:41보면 에이펙이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08:44그런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08:50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그런 관세 정책과
08:55에이펙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 간의 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09:01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09:05그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09:13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춘
09:19외교적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5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09:31비공개적으로 잠정적인 의제로 할 수는 있겠죠.
09:36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09:42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에
09:49회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09:51이 단어는 처음 듣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09:57보면 역대 정부들 가운데서 전시작전권과 관련돼서 전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10:07이전 정부에서는 보면 환수라는 말을 또 썼고요.
10:12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10:18그런데 저는 이 단어의 전작권을 돌려받겠다.
10:22전작권을 돌려받아서 우리가 주도하는 국방태세를 갖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10:30굳이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35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환수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10:41확실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주권 국가로서의 국방에 대한 의지
10:48자주적인 국방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 의지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10:57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
11:02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11:05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1:10IOC에서 기본 운영 능력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끝났고요.
11:16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영 능력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22이 부분도 거의 다 검증 절차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고
11:27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단계가 3단계가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에요.
11:31그래서 이거가 끝나야 사실상의 전작권의 전환 일자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11:39네. 알겠습니다.
11:40외교 안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1:43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이호룡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1:46고맙습니다.
11:47네.
11:47감사합니다.
11:48네.
11:49감사합니다.
11:49아 Frei 이용 twoне
12:02마ее zusammen.
12:03마이 아주 유 стр eq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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