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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 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80주년이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것 같은데 수만 명이 동원됐다는 군 당국의 분석도있었어요.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할까요?

[이호령]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장 큰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 열병식이 낮보다는 밤에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80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내년에는 9차 당대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있었어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주요 과제들을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당 창건 80주년 10일에 이 부분에 대한 업적을 부각시키면서 특별히 군사적인 부분에 더 많은 부각이 될 테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성장 발전 부분도 같이 부각을 시키면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를 하면서 충성 부분을 독려를 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특히 이 부분이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 포기와 관련돼서는 불가역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국방력 강화 부분, 그리고 이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이 UN 연설에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이 UN에 고위급을 파견한 게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호령]
7년 만에 보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자고 하면 지금 그 앞에 9월부터 굉장히 외교적인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인정을 받겠다. 그러면 이번 UN에 가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비핵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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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00:10어서오십시오.
00:12오늘 10일이죠.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00:15올해 80주년이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00:18수만 명이 동원됐다는 군 당국의 분석도 있었어요.
00:22이번에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할까요?
00:24아무래도 이번엔 가장 큰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0:30주요 열병식이 낮보다는 밤에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00:36이번에 80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내년에는 9차 당대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00:43그래서 어저께 보면 내가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있었어요.
00:47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주요 과제들을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0:56그런데 바로 당 창건 80주년에 10일에 이 부분에 대한 업적을 부각을 시키면서
01:03특별히 군사적인 부분에 더 많은 부각이 될 테고
01:06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성장 발점 부분도 같이 부각을 시키면서
01:12김정은 체제의 그런 공고함을 과시를 하면서 충성 부분을 독려를 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01:19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 보면
01:21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핵 포기와 관련돼서는 불가역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01:28그래서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국방력 강화 부분
01:35그리고 이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01:39더 많은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2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UN 연설에 참여를 했습니다.
01:49북한이 UN의 고위급을 파견한 게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01:53보면 7년 만에 보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자고 하면
01:58지금 그 앞에 9월 달부터 굉장히 외교적인 행보를
02:01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06이거 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인정을 받겠다.
02:12그럼 이번 UN에 가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02:14비핵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02:17그러나 북한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교류 협력을 가능하다라는
02:22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걸 보면
02:24결국에는 비핵화라는 부분 절대 받지 못하겠다.
02:28그러나 외교적인 대화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2:35네, 최선희 외무상도 중국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9여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가지 않겠느냐
02:43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2:47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02:54아무래도 지금 보면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02:58에이펙 정상회의 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그 점을
03:03바로 북한이 주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3:07결국에는 에이펙 정상 때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미중 또 혹은 한중일의
03:17그런 어떻게 보면 연세적인 양자, 다자 회담의 가능성과 관련돼서
03:22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보면 중국에 처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03:29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03:34북중 간의 전략적 메시지 관리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 전달
03:39그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전략적 경쟁 구도를
03:46잘 활용을 함으로써 미국을 통한 어떻게 보면 대남 메시지
03:51또 중국을 통한 대미 메시지나 대남 메시지를 하려고 한
03:56좀 그런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9네, 북중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04:02북러 관계도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
04:05오는 8일이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지 1년이 되고요.
04:10이른바 혈맹으로도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04:13김성경 부상이 유엔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도
04:16이런 러시아의 이른바 뒷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04:21보면 북한이 작년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04:27신조약의 사조에 해당되는 유사시 동맹국가에게 군사력을 지원하겠다.
04:35파병하겠다.
04:36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04:40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전쟁 지속 능력을 지원해주는 것을 봤을 때
04:48이전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외교적 상징적 관계였다면
04:53작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합의를 한 신조약에 따라서
04:58포괄적, 전략적에 기반한 군사적인 혈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05:03네. 이렇게 북러 북중 관계가 바뀌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1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 집권 초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실을 했는데
05:15지금은 또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5:20그 부분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5:23앞에 초기에는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개인적인 친분관계,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05:31지금 보면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고
05:34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05:38이전과 달리 또 조용히 있는 것을 봤을 때는
05:43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도 전략적 메시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5:52결국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긴 하지만
05:57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비핵화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06:05어떻게 보면 미국도 역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06:09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06:12핑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5네. 우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지금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06:20우리는 관계 개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06:22당과는 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06:30참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06:32그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6:36지금 보면 당 창건 80주년 그리고 내년에 9차 당대회 준비
06:40그리고 지금 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06:46또 관계 발전을 통해서 전략적 공간을 굉장히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06:52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랑 남북관계를 굳이 회복해 가면서
06:58중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까지 가기보다는
07:02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 관계 발전을 통해서
07:05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07:08북한한테는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셈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7:13네.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일부 대북 정책 등을 놓고는
07:17좀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07:20정동열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07:229.19 군사비 복원 전에라도
07:24군사분계선 일대의 사격 훈련 등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07:28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07:32이 국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07:34지금 보면 사실상에 우리가 선제 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07:39그 선제적인 조치가 우리한테 스스로 해를 가하는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07:45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때
07:48거기에 따른 합의된 사항만큼 북한이 이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07:53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 거죠.
07:56그래서 이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07:59사실상 지금 북한은 올해도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08:04그래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훈련의 해라고 지정을 할 만큼
08:08군사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08:10우리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겠다고 해서
08:16군사훈련 부분을 선제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8:19네. 이달 말로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08:25한미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미중, 미일 정상들이 만나지 않겠느냐
08:31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08:32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08:36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08:40어떻게 보세요?
08:41보면 에이펙이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08:44그런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08:50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그런 관세 정책과
08:55에이펙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 간의 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09:01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09:05그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09:13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춘
09:19외교적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5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09:31비공개적으로 잠정적인 의제로 할 수는 있겠죠.
09:36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09:42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에
09:49회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09:51이 단어는 처음 듣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09:57보면 역대 정부들 가운데서 전시작전권과 관련돼서 전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10:07이전 정부에서는 보면 환수라는 말을 또 썼고요.
10:12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10:18그런데 저는 이 단어의 전작권을 돌려받겠다.
10:22전작권을 돌려받아서 우리가 주도하는 국방태세를 갖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10:30굳이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35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환수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10:41확실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주권 국가로서의 국방에 대한 의지
10:48자주적인 국방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 의지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10:57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
11:02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11:05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1:10IOC에서 기본 운영 능력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끝났고요.
11:16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영 능력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22이 부분도 거의 다 검증 절차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고
11:27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단계가 3단계가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에요.
11:31그래서 이거가 끝나야 사실상의 전작권의 전환 일자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11:39네. 알겠습니다.
11:40외교 안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1:43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이호룡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1:46고맙습니다.
11:47네.
11:47감사합니다.
11:48네.
11:49감사합니다.
11:49아 Frei 이용 twoне
12:02마ее zusammen.
12:03마이 아주 유 стр eq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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