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부터 이재명 정부까지...20여 년 '검찰개혁사' / YTN

정권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 논의는 늘 화두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진 지난 20여 년의 논란과 갈등의 역사를,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사와의 대화'는 노무현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 당시 대통령 (지난 2003년 3월)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막강해 '검찰의 꽃'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견제하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들려 했지만 검찰 저항에 무산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도 제도화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미완에 그친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계승한 건 9년 뒤 출범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지난 2019년 10월) :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숙원이었던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며 실질적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반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을 던지며 역설적으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1년 3월) :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에 나섰습니다.

이후 검찰은 숱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속도전에 나선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이 채 되기 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취임 (지난 9월) :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 개혁.

검찰청은 사라지게 됐지만, 보완수사권과 행정안전부 권력 견제 등 과제들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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