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달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국토교통부가 항소했는데요.
00:06새만금발 후폭풍이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0:13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7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
00:23계획대로라면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11일 법원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00:30국토교통부가 조류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 수준을 축소평가하는 등 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00:41법원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자 국토부는 항소하며 건설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00:50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0이제 공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
01:02다만 1심 판결이 조류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국책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새만금발 후폭풍으로 인해 신공항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01:12국토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적으로 8개에 달하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01:24게다가 최근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의 경우 여객 수요가 국토부의 과다 예측으로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01:34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샘법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01:46예비 타당성 검증을 했을 때는 궤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 지역주민의 어떤 대표하는 그 정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02:03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2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다른 신공항 소송 전의 결과는 어떨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2:12YTN 최두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