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당 내부도 설왕설래...김현지, 국감 증인 출석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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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현지 실장의 이력을 놓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산림청장이 은사였고그 인연으로 인사추천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했고요. 산림청은 '허위다'라는 입장입니다. 워낙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저런 주장들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대학의 은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은사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도 이번에 국감 때 딱히 그렇게 뭔가 할 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과 계엄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그리고 지금 100일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아마 국감이 치러질 때는 4개월이 좀 지나고 이런 시점일 텐데,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딱히 임기 초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곁가지에 있는 것들을 다 의혹 투성이로 만들어서 그런 프레임을 짜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약간 애잔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른 수건을 짜봐야 제가 볼 때는 나올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미래 비전이라든가 지금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국민 경제에 따른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더 크게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잘한다면 응원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회에 나와서 그러면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208372747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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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의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정치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8어제 김현지 실장의 이력을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00:22산림청장이 은사였고 그 인연으로 인사 추천을 했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고요.

00:29산림청은 허위다라는 입장입니다.

00:33워낙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0:35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0:37저런 주장들을 하려면 사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00:41그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무슨 대학의 은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00:47그 은사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2국민의힘에서 아마도 이번에 국감 때 딱히 그렇게 뭔가 할 게 없을 겁니다.

00:57왜 그러냐면 탄핵과 계엄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01:03그리고 지금 100일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01:05아마 국감이 치러질 때는 4개월이 좀 지나고 이런 시점일 텐데

01:09명절이 지난 이후에 하게 될 테니까요.

01:12그러면 딱히 지금 임기 초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01:16저렇게 격가지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의혹투성이로 만들어서

01:20그런 프레임들을 짜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01:22좀 약간 애잔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른 수건을 짜봐야 이제 제가 볼 때 나올 물이 없다.

01:29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1:30오히려 미래 비전이라든가 지금 이제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01:36국민 경제에 따른 어떤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더 크게 한다면

01:42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쳐다보고 또 그것을 또 잘한다면 응원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01:47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01:51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55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01:58국회에 나와서 그러면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02:01그렇습니다.

02:02그런데 아직까지도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 됐죠.

02:041부속실장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2:08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이 먼저 내가 국회에 나가겠다 선언하면 되거든요.

02:14왜냐하면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1부속실장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02:18총무비서관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02:22하지만 이 논란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 시작돼서

02:26민주당에서 계속 공회전이 도는 그런 논란이란 말이에요.

02:30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배일에 가린 인물이고요.

02:33이 논란은 국민의힘이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02:35민주당이 애초에 역대 14대 국회부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02:41국정감사에 출석 안 한 적이 없는데

02:43애초에 민주당이 출석 안 시키겠다 그랬잖아요.

02:46그래서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02:47그리고 지금도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도 있고

02:51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충돌도 있어요.

02:54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02:56김현지 1부속실장이 떳떳하다면

02:59본인의 총무비서관 당시의 업무에 대한 게 국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03:03본인의 스스로 나온다고 하면 돼요.

03:05그리고 총무비서관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해서 역할을 맡고 있어요.

03:11그것은 대통령 직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03:14그렇다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03:17어떻게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03:21질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3:23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먼저 내가 나가겠다.

03:26이렇게 하면 이 논란은 일단락이 된다.

03:28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29네. 당사자는 어쨌든 국회가 결정하는 거에 100% 따르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03:34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03:37못 나올 거 없다.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03:40굳이 나가야 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어요.

03:42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

03:45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03:47또 공직자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겁니다.

03:51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 질문할 것이 있다.

03:53그러면 당연히 공직자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03:57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는

04:01제가 볼 때는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04:06왜냐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출범해서

04:11대통령실의 운영을, 총무비서관이 다 맞죠.

04:15대통령 전반적인 운영을 다 맞는데

04:17그런 부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04:1920년 전에 뭐 했다, 30년 전에 뭐 했다.

04:22지금 이런 얘기들로 가고 있거든요.

04:24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이런 얘기들 다

04:26어쩌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금 멈추긴 했습니다만

04:30그동안 사법기관이나 어떤 수사기관에서 다 얘기했었던 것들을

04:34지금 다시 다 재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4:37그러면 이거 망신주기 아니냐.

04:39혹은 뭔가 그냥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04:42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모욕주기 위한 국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04:46그러면 이제 국감의 취지화는 좀 많이 벌어지게 되죠.

04:51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초점을 좀 잘못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4:55그리고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 전 비서관이 나오게 될 경우에

05:00제가 볼 땐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화력을 지켜보았건데

05:04제대로 된 화력을 낼 수 있겠는가?

05:07또 실제로 폐부를 제대로 찔러서

05:09국민들께서 뭔가 통쾌하다거나

05:11뭔가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05:14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05:18그 경우로 그냥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05:20오히려 준비를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5:24야당이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05:27굳이 그가 그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05:30민주당 내 의견인데

05:31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05:32그것은 민주당이 김현지 1부소 실장을 청문회에 안 내보내기 위한

05:37하나의 구실이죠.

05:38민주당이 상상의 날이잖아요.

05:41지금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어요.

05:43그리고 국민의힘 국정감사 위원들이

05:46어떤 자료 요구를 할지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05:49그리고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는

05:51모든 부처의 국정감사 끝난 뒤에

05:53그 이후에 따로 열립니다.

05:56그런데 왜 이런 상상의 날이를 펼치죠?

05:58국민의힘 의원들이 20년 전에 사건을 들쳐서

06:01망신주기할 것이다?

06:02그건 민주당이 상상의 날이고

06:05민주당의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06:07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직제는

06:09총무비서관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한

06:12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06:14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중에 떠도는 현재 얘기가

06:17만사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6:20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06:23학력이며 과거 경력이며

06:25모든 게 베일에 쌓였잖아요.

06:27하지만 역대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에 참모라고 하는

06:30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1부속실장, 2부속실장,

06:34총무비서관, 대변인 이렇게 꽂을 수 있을 거예요.

06:381부속실장이 김현지 비서관만 베일에 가려 있어요.

06:42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아하지 않아요?

06:45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만사현통이 아니라고 하면

06:49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인사위원회나

06:52그간의 모든 내용들 제출하고 당당히 응하면 돼요.

06:57그런 걸 응하지 않고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06:59국민의힘 의원들이 20년 전에 얘기를 할 것이다?

07:03그런 상상의 나래를 그만 펼쳤으면 좋겠어요.

07:05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옹호하면

07:06스스로 방어할 논리가 무너져요.

07:10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다르게

07:12특수활동비도 내역을 5개 항목을 해서 공개했잖아요.

07:17잘한 건 잘했다고 저희가 칭찬합니다.

07:20그럼 그런 것도 떳떳이 밝히면서

07:21시중에 떠도는 그러한 만사현통의 부분도

07:25밝히면 되는 일이에요.

07:26그래서 저는 당당히 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07:29어쨌든 지금 결정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33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증인 채택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07:37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7:38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7:40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굳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07:44국민의 녹을 먹으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7:48그리고 지금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07:51뭔가 이거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7:56아니 대통령이 자기 손발을 맞춰온

07:5820, 30년간 오히려 맞춰온 사람과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08:03윤석열 전 정권에서 대통령실에서

08:05예컨대 이혼모 인사비서관

08:07이분이 예를 들면 부인도 화가 되지 않은

08:11그런 공군 1호기에 막 타고 유럽 순방 가고

08:14이렇게 기행을 저질렀나요?

08:15아니면 부의 제로라고 해서

08:17김건희 여사처럼 자신의 권한 없는

08:20무슨 비어폰 받아가지고 본인이 인사 다 턱턱하고

08:23뇌물받고

08:25이런 기행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08:27그런데 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되게 문제다.

08:31인사를 전행했다.

08:32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 너무 나간 이야기고

08:36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인수의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08:40대통령의 어떤 복심이 당연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08:44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거든요.

08:46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와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08:49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정쟁을 삼으려고 할 텐데

08:51저는 그 정쟁을 삼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08:54실패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8:56대통령실도 국회가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09:00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9:02민주당의 종교단체 입당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09:05진정호 의원이 질기를 한 내용인데

09:07국민의힘이 어제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했더라고요.

09:12그렇습니다.

09:12이 부분은 저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09:15민주당의 통일교 문제를

09:17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다

09:19이렇게 가입했다.

09:21그리고 가담했다.

09:22이렇게 주장하듯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9:25민주당이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09:28하지만 중요한 것은

09:29현직 국무총리가 거론이 되잖아요.

09:31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녹취록이 지금 나왔잖아요.

09:36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그간 국민의힘을 공격했던 논리와 똑같이 접근한다면

09:40김민석 총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09:45그리고 그러한 일을 주도했는 서울시 의원이

09:48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09:50정말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09:54만약에 경선에 나올 때

09:55그 경선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09:58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09:59저희 당을 공격했던 논리와 똑같거든요.

10:02그렇다면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결되는 고리처럼

10:06서울시 의원, 김민석 총리가 연결되는 고리예요.

10:11그렇다면 민주당은 이건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라

10:12민주당도 국민의힘을 공격했는 것처럼

10:15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저는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9고발이 진행된 만큼

10:20정말 그러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10:23돈도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어요.

10:251,800만 원이라고.

10:26그 1,800만 원이 정말 집행이 됐는지

10:28그리고 얼마만큼의 당원 가입이 시도가 됐는지

10:32이러한 부분은 정말 이번 검찰개혁에서 수사를 이어받은 게

10:36과거부터 경찰이에요.

10:38정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지만

10:41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의힘 공격한 논리가 희석되지 않고

10:46그리고 본인들이 더욱 떳다랄 거예요.

10:48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격한 논리가 다 무너지고

10:52본인들도 똑같은 집단이 되는 거예요.

10:55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10:57당내 진상조사로만으로 꼬리 자르기는 해서는 안 된다.

11:01왜 김민석 총리가 등장을 했는지

11:03그 시점이 또 최근이에요.

11:06얼마 되지 않아요.

11:07그렇다면 이건 다 합리적 의심이 되잖아요.

11:09그래서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11:12김경 씨 의원은 녹취가 악의적으로 조작됐다고 하던데

11:16어제 진종호 의원은 녹취 전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11:20녹취 전체를 공개하면 하시면 좋겠어요.

11:23저는 진종호 의원이 이걸 잘못 만진 것 같아요.

11:27왜냐하면 이거를 뜸을 들이고

11:30예를 들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11:33올겨울이 훨씬 더 지나고 진짜 입당을 시켰고

11:37그런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짙어져서

11:40민주당이 빼박인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1:45그런데 지금은 녹취밖에 없는 거거든요.

11:47그리고 이미 당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11:50민주당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11:538월 말부로 1,800명이, 3,000명이라고 했던가요?

11:573,000명이 다 들어오고 3,000명이니까 당연히 3,000만 원 정도 되겠죠.

12:02그럼 3,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매달 뭔가 돈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12:07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 과연 있을까요?

12:10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12:12진종호 의원이 그냥 연기만 피우고

12:15지금 이 문제제기 자체는 그냥 다 연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2:19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2:24이 문제가 결국 수사로까지 불거진다 하더라도

12:27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12:30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12:32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냥 개인의 일탈 정도로 그냥 정리가 될 거예요.

12:36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12:38오히려 너무 섣부르게 너무 빨리 만졌다.

12:41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12:42네. 경선에 동원됐다고 지목된 한국불교 태구종

12:45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48허위 사실이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12:50사실 그런데 진종호 의원이 태구종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12:54그렇습니다. 종교를 언급하지 않은 데 스스로 나왔잖아요.

12:57그렇다면 그 종교가 통일교가 헌법에 보장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13:02그런 원칙에 위배된 것처럼

13:04만약에 이게 일말의 연결고리라도 있다면

13:07헌법에 위반이 되는 게 맞거든요.

13:09그것도 직권 여당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13:12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히 수사를 밝혀야 되고

13:13만약에 태구종이 주장한 것처럼

13:15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보자가 처벌을 받겠죠.

13:19어떤 형태로도 수사는 객관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13:22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13:24태구종은 대한민국 불교의 4대 종단 중에 하나예요.

13:28그래서 태구종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먼저 언급한 것도 없어요.

13:30그렇지만 그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이것은 더 신빙성 있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3:36명백하게 민주당은 수사에 손을 떼고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수사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13:42네. 이런 가운데 올해 초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3:45태구종을 예방했던 게 다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13:48사실 정치인이 종교를 예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관리이긴 합니다만

13:54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3:58글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14:03지금 김경 시의원 나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분이에요.

14:07그러니까 세세하게 서울 시의원이 민주당이 지금 소수파이긴 하지만

14:12그거를 다 속속들이 그냥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정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느냐

14:18그렇지 않거든요.

14:20그리고 이제 아마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14:24당연히 그것을 어느 종교가 됐든지 간에 방문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4:29저는 통일교도 방문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33그런데 뒤에서 밀약 같은 걸 했잖아요.

14:35그리고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이런 것들 통일교회에서 뇌물받고

14:39결국 그것들이 다 연결돼서 특혜를 주고

14:41이런 것들로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4:45그런데 가는 것 자체는 문제 안 되죠.

14:46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어찌 보면 다 만나야 되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는

14:51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4:54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4:55아마 종교단체라는 곳에서도 당연히 녹취만으로도

15:00자신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15:02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세하고 있는 이 측면이

15:05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15:09내부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12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15:14태고종이 왜 이렇게 등장을 했냐.

15:16이 부분은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이죠.

15:20방문했을 때 태고종에서 또 총선 얘기를 꺼내요.

15:23그 당사자가 제주에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15:29왜 그런 얘기가 오갑니까?

15:30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다 된다는 거죠.

15:32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전해져요.

15:36예, 그 지역은 굉장히 힘든 지역 맞습니다.

15:39그럼 태고종은 당시에 많이 도와줬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5:43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15:45그리고 민주당의 서울시의의원이 또 저희가 어느 종교라고 했지만 밝히지 않았는데

15:51태고종이 나오고 그 태고종이 또 연결이 돼서 종교인들을 동원하려고 했다?

15:58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15:59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러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16:01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오히려 본인들이 더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16:07의미가 있잖아요.

16:09왜 총선 언급을 합니까?

16:10도와줬다고.

16:11그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16:13네, 수사가 의뢰가 됐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18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20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원청 복귀를 요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16:25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항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6:29법무부가 진상조사해야 된다,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언급까지 했더라고요.

16:34어떻게 보시나요?

16:35그러니까 지금 저는 공무원들이 집단 항명을 본인 실명도 걸지 않고

16:39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44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보여요.

16:46그냥 수사, 기소, 분리 도대체 왜 하냐.

16:48지금 항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16:51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6:52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16:59그런데 그동안 스스로들이 너무나 많은 기행들을 저질렀고

17:03김건희 여사 눈앞에 대놓고 빼주고 이런 일들을 막 저질렀잖아요.

17:07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혁 피록성이 있었던 것이고

17:10엄청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걸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17:16그리고 지금 특검은요.

17:17전혀 별개입니다.

17:18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예외적 조치를 법으로 만들고

17:23그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27그런데 특별법하고 지금 일반법하고 이걸 섞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17:31우리는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17:36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법에 만들어져서 그 법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17:42본인들이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7:45그런데 다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법은 실제로 1년 뒤에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17:50아직 집행도 안 된 상황입니다.

17:52그런데 그걸 지금 섞어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7:56이미 대통령 선거 때 이거 다 바꿀 거라는 거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18:01본인들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18:03이미 알고 있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18:06이제 와서 저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18:10저희들은 그래서 지금의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18:14이렇게 집단 항명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있나요?

18:17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 깔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8:22실제로 실행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징계해야 된다는 단어까지 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8:30그건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8:34물론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정말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집단 항명은 없어야 되겠죠.

18:39하지만 이번 사태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예고했던 것처럼

18:44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미완전으로 진행이 된다면

18:47수사와 기소라는 분리가 대원칙인데

18:50특검법은 수사와 기소가 같이 간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이미.

18:55그리고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18:59그리고 국회에 상설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19:01그럼 앞으로 상설특검을 더 강화하자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19:05그럼 그 상설특검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같이 갈 건데

19:08그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19:10그래서 검찰에서도 검찰이 잘못한 걸 인정했고

19:14검찰개혁을 완벽한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19:17하지만 그걸 묵살하고 오로지 속도전에 쫓겨서

19:20추석 전에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 거잖아요.

19:25이러한 모순점은 민주당이 겸하게 받아들여야죠.

19:28그래서 이것을 검찰 내부의 항명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19:31이러한 미완전의 검찰개혁이 제2의 공수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19:36저의 주장이었고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어요.

19:39공수처가 불완전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류가 생겼습니까?

19:44그럼 검찰개혁이 미완전을 불완전하게 되면

19:46단순히 정치인들을 봐주기 위한 비난받아야 될 특수통 검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19:51일반 국민들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에 담당하는 검사들

19:56우려하고 있잖아요.

19:57지금도 재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려요.

20:02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불완전하게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20:05보완수사권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20:07보완수사권마저 만약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20:10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2그래서 이것은 정말 검찰개혁의 모순이라고 생각하시고

20:15민주당이 겸허하게 다시 한 번 미흡한 점이 없는지

20:19되돌아 봐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20:22이것을 항명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즌2의

20:26그러한 검찰개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28네. 전현희 특검특위 위원장도 어제 특검을 찾아서 간담회를 했고요.

20:33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건 아니다.

20:37검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20:40어떻게 해야 될까요?

20:42그러니까 문제 제기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46특검법이 기존의 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48기능적으로 분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20:50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53이 법과 지금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56그런데 저는 특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입니다.

21:00앞으로도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21:04왜냐하면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21:06수사기소도 보세요.

21:08수사기능은 중수청이 가져갈 것이고

21:10그다음에 기소하는 역할은 공소청이 가져갈 겁니다.

21:13앞으로 지금까지는 붙어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21:16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21:18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두 기관이 엄청난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21:23그럼 특검을 만들면 그것이 합의, 총합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1:30그렇게 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겁니다.

21:32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21:33그래서 상설특검도 이 법에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21:36그 법에 그냥 따라서 그 취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1:40저는 이것은 충돌되는 지점이 아니다.

21:42그런데 다만 말씀해 주셨던 보완수사권이라든가

21:45아니면 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21:51법률 서비스가 하루하루가 너무 급한데

21:54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지?

21:56왜 차일피를 뒤로 미루는 느낌이 들지?

21:58왜 나는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21:59법률 서비스의 어떤 하락이나 이렇게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22:031년 유예된 기간 동안 충분히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22:07그래서 보완수사권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22:09그것을 요구권만으로 정리를 할 건지

22:12보완수사권 자체를 줄 것인지는

22:141년 동안의 깊은 토론을 통해서

22:16국민 법률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22:19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22:21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22:22네, 알겠습니다.

22:23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25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2: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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