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 기본법 시행..."AI시대 준비할 법제 마련" / YTN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내년 1월 시행
법제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 개최
정부, AI 정책 방향 제시…기술 개발 지원 약속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고, AI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AI 비전과 기본법 준비 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정우 /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공공 전 분야의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라고 하는 3대 정책 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AI 액션 플랜을 마련 중입니다.]

국회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책적 협력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발목 잡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기존의 국회와는 다른 좀 발빠른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결과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른 나라의 AI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또 AI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AI시대를 선도하는 법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이제 AI는 우리의 발전,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 AI가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AI 발전을 위한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민... (중략)

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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