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뒤 오후 2시와 4시,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각각 어떤 주장 펼칠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이미 내려진, 발부가 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나아가서 범죄혐의점이 소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수사를 이어가게 되면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물리적으로도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아마도 오늘 상당 부분 준비를 해 왔을 것 같지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24시간 정도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밤 안에도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와 지금 이 구속적부심 신청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정 변경, 구속 상태일 때와 지금 아주 큰 사정 변경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심리 이후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결과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의 인용 비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112433192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