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그런가 하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항소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00:07들어보시죠.
00:30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0:38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게 2심에서 뒤바뀌는 게 몇 퍼센트냐고 하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5% 된다라고 답하자 헛고생이다라고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요.
00:50함께 보시죠.
00:55그런데 도이치모터 사건이 1심 무죄였는데 2심이 바뀌었습니다.
00:59당서를 해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했고 양현석 씨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서 유죄와 확정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01:08단순히 숫자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6야당의 장동유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1:20박수를 쳐드려야겠네요.
01:23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27다시 100% 유죄가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01:31그러니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36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01:45저는 그냥 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01:51양보선님, 장동유 대표 박수 쳐줬는데요.
01:56어떻게 보십니까?
01:57장동유 대표의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왜곡해서 한 거죠.
02:02사실 저도 법무관을 검찰에서 주로 행정수송 지휘하는 걸 했었는데
02:09그런데 거기 보면 1심에서 국가나 기소하거나 행정수송에서 폐수하게 되면 거의 사실상 항소를 합니다.
02:18왜냐하면 1심에서 폐수하고 확정을 시키면 왜 이런 소송을 했냐, 왜 이렇게밖에 소송지를 못했냐라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02:26일단 판단을 항소심으로 올리는 거예요.
02:28그렇게 되면 일종의 담당자들이나 관계자들은 일단 면피할 수 있는 거죠.
02:33우리는 항소까지 하고 또 광소에서도 안 되면 상고까지 갔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할 거다 했다.
02:38할 만큼 했는데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제대로 안 됐다라고
02:42면피성 항소나 면피성 상고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02:46그런데 앞서 모니터 화면으로 예를 들으셨던 것은 중요사건이죠.
02:50그런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02:54치열한 법리나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해서 다퉈야겠지만
02:59민생 범죄들, 작은 영업정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자잘한 사건들 같은 경우도
03:07약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03:09그런 것 같은 거를 최대한 낮춰서 왜냐하면 재판이 한 번 한 번 올라갈 때마다
03:14변호사 비용도 들고 재판 출석할 때마다 일종의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03:20그러니까 그런 민생을 괴롭히는 기계적인 상소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대로 보완하자는 측면의 말씀인데
03:27그걸 저렇게 왜곡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말씀은
03:33그냥 정치적 수사로 생각합니다.
03:35양쪽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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