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법 바꿔서 사람 제거 가능...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 YTN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확정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마지막 퇴근길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소회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소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법대로 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관례는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되죠. 관행, 관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으니까 그 관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무법치, 법에 맞지 않는 이런 관례가 새로 생기게 됐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못마땅해서 잘라낸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다음 정부에, 그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몰라도 기재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네, 미래기획재정부, 또 여성가족부, 지금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지만 여성가족부가 마음에 들지 않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네 그러면 여성행복가족부, 이렇게 하면 사람을 다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지 저 스스로한테 놀랍니다. 취임 사흘 만에 탄핵을 했고, 그런 기록을, 그런 관례, 선례를 만들냈고, 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꾸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했다.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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