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값 올려 섭취 줄이기?…설탕세 도입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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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가 담배냐"…'설탕세' 도입 논란에 업계 반발<br>설탕세, 당류 과당 식품에 건강부담금 부과<br>약 120개국서 '설탕세' 도입…세계적 추세로 발돋움

Transcript

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0치사해서 안 먹을 것 같아요

00:35안 그래도 세금 많이 뜯어가는데 거기까지 세금을 붙인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00:39국민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00:44이게 가격이 오르거나 하면 이 부담이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좀 돼요

00:50최근에 당류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담배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01:054년 전에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4년여 만에 다시 또 논란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01:13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당뇨 과다 섭취를 막아야 경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1:24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01:30그러자 이 규제 대상이 된 식품업계에서는 곧바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01:36여기도 또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1:39물가 상승 우려로 설탕세 도입 중단한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01:45일단은 뭐 업계에서는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01:49네 또 하나의 세목이 늘어나게

01:51세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01:53없던 세금이

01:54없던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01:56이제 당분에 얼마나 함량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거기다 부과를 한다는 건데

02:02이게 기업들이 업체들이 내는 세금이긴 한데

02:05결국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 이걸 반영시키지 않겠습니까

02:09그렇죠 그럼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세금을 내는 셈이 되는 거죠

02:13네 그렇죠 그럼 소비자가 내야 되는 부담인 거고

02:15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을 보니까

02:18이 부담을 같은 층에서도 저소득층이 조금 더 부담이 크다라는 통계 결과도 있어요

02:25그렇죠 체감이

02:26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도입하는 게 맞냐라는

02:31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02:33지금 최근에 세수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02:36그렇죠

02:36이런 시점에서 설탕세 도입 물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02:42목적을 갖고 있지만 결국 세수확충

02:44그렇죠

02:45목적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2:47사실 직접세야 돈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있고

02:51이렇지만 이런 식의 간접세는 온 국민이 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2:55내가 내는 줄도 모르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더 체감하는

02:59큰 세금을 내는 셈이잖아요

03:01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도입을 하다가 충당한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03:06최근에 있었죠

03:08지금 전 세계에서 한 40여 개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03:12그리고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어요

03:18그럼 그 효과가 정말로 다 뛰어났냐 그렇지는 않아요

03:21나라마다 부과하는 방식도 다르고 나중에 나타났던 효과들도

03:26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컸던 나라들도 있어서

03:29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폐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03:33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03:36대마크에서는 유지했다가 2013년경에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하에 폐지한 사례도 있고요

03:42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03:46사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이유로 해서 도입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03:52그러니까 정말로 천차만별이고요

03:55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에도

03:59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04:01이게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만 부과할 거냐

04:04설탕이 들어간 식품 얼마나 많아요

04:06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04:07대부분 들어가죠

04:08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부과가 되고

04:10어떤 안 된다는 게 또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04:13거둔 세금은 그럼 또 어떻게 쓸 거냐

04:15여기에 대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세금입니다

04:18알겠습니다

04:18아직 도입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04:20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04:25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04:28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04:29제가 문을 나눠서 뺀고 있는 겁니다

04:30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04:33및 혼란으로 Gran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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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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