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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 모두 8명이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은 밤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사회부입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부터 시작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거 관련 진술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전 재판에서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견강부회, 자위적 해석의 픽션 등의 표현을 쓰며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비상계엄과 그 이후 일련의 상황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권한 행사였다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이 막힌 적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 실랑이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재판부에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하는 만큼,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는 김 전 장관 측에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짧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추가 복사본이 준비되면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증거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면 특검 구형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혐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8명이나 되는데요.

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고, 특검 측 구형 절차가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진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전 재판 말미에, 각 변호사들이 증거조사 계획을 언급했는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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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 모두 8명이라
00:12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은 밤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00:18네, 사회부입니다.
00:20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00:23오전부터 시작된 김용연 전 장관 측의 증거 관련 진술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8김 전 장관 측은 오전 재판에서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00:32견강 부회, 자위적 해석의 픽션 등의 표현을 쓰며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00:38비상계엄과 그 이후 일련의 상황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 권한 행사였다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00:46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00:49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이 막힌 적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53네, 오전에는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에 실랑이가 있기도 했죠?
01:01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재판부에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01:06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하는 만큼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01:12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01:14이후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겠다는 김 전 장관 측에
01:17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01:21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01:26직위원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01:31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된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01:36다행히 짧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추가 복사본이 준비되면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01:43아직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면 특검 구형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01:48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1:52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8명이나 됩니다.
01:59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고 특검 측 구형 절차가 진행되는데
02:03가장 먼저 시작한 김용연 전 장관 측 진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02:09오전 재판 말미에 각 변호사들이 증거 조사 계획을 언급했는데
02:12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02:18한 시간 가량씩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02:21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02:25여러 변호인들이 발언을 준비한 상태라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1현재로선 특검이 언제쯤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02:34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2:38특검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어져야 합니다.
02:44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결심에서도
02:47한 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02:52직위원 재판장은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02:54진술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지만 중복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며
02:59오늘 굉장히 늦은 밤에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3:04오늘 재판은 평소 다른 재판에 비해서 일찍 시작한 거죠?
03:09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3:13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03:17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03:22김용연,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03:28변호인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넘는데
03:30오늘 증거 조사와 특검의 양형 사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03:34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03:39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03:43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3:47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03:51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03:55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4:00가장 큰 관심은 특검의 구형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04:05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04:09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04:11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04:17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04:19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를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4:24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31네, 관련해서 특검은 어제 긴 회의까지 열었죠?
04:35네, 어제 오후 3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04:37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호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4:436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4:47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04:52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4:55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04:59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05:04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05:10내란 숙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05:14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5:1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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