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해 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판 오전 9시 20분에 시작돼서 7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8명의 내란 피고인이 한자리에 섰는데요.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17호 형사 대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땠을지 보시죠. 오늘 오전 재판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남색 정장과 흰 셔츠 입고오른손엔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다른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고오른손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부터 진행됐는데, 서증조사 전에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특검 사이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 인쇄물을 많이 출력 못 해복사해서 가져오고 했지만 특검 측이 준비된 피고인 먼저 진행하자고 하며 양측 목소리가 커진 건데,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저희가 징징댄 거냐고 물었고 지 부장판사가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내란 재판 마지막 날 이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주혜]
지금 상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출력을 다해 왔어야 되는데 출력본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먼저 주고 나머지 특검 측에게는 더 복사를 해와서 가져오겠다, 시간을 달라고 한 건데 특검 측에서 준비된 피고인부터 하자라고 했더니 이것도 못 기다려주냐 하면서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일침을 날린 건데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 꼬투리를 잡고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917341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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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해 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판 오전 9시 20분에 시작돼서 7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8명의 내란 피고인이 한자리에 섰는데요.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17호 형사 대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땠을지 보시죠. 오늘 오전 재판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남색 정장과 흰 셔츠 입고오른손엔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다른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고오른손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부터 진행됐는데, 서증조사 전에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특검 사이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 인쇄물을 많이 출력 못 해복사해서 가져오고 했지만 특검 측이 준비된 피고인 먼저 진행하자고 하며 양측 목소리가 커진 건데,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저희가 징징댄 거냐고 물었고 지 부장판사가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내란 재판 마지막 날 이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주혜]
지금 상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출력을 다해 왔어야 되는데 출력본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먼저 주고 나머지 특검 측에게는 더 복사를 해와서 가져오겠다, 시간을 달라고 한 건데 특검 측에서 준비된 피고인부터 하자라고 했더니 이것도 못 기다려주냐 하면서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일침을 날린 건데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 꼬투리를 잡고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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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관련 내용 손정혜 인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3어서오세요.
00:04안녕하세요.
00:06네,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판, 오전 9시 20분에 시작돼서 7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3네, 오늘 재판에는 8명의 내란 피고인이 한자리에 섰는데요.
00:17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00:22417호 형사 대법정에서는 5번째 전직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땠을지 보시죠.
00:30오늘 오전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00:32다른 재판대와 마찬가지로 검은 정장과 흰 셔츠를 입고 오른손에는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입정했습니다.
00:40이날 재판은 오늘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00:46서증조사 전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특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00:52이 변호사가 인쇄물을 많이 출력 못해와서 복사해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했지만
00:57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 먼저 진행하자며 양측 목소리가 커진 건데요.
01:03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재판 다 끝나가는 마당에 왜들 이러시나 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01:10이에 이하상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01:14지 재판관은 그 말씀이 바로 징징되는 거다.
01:17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01:21직접 들어보시죠.
01:22이렇게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01:33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리려고 하니 그냥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01:35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01:37검사님 우리가 검사님한테 주는 업무가 있습니까.
01:41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01:42아휴 맞아.
01:44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01:45저희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01:48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01:51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01:54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01:56아 프로는 징징되지 않습니다.
01:57징징되는 게 아니에요.
01:58검사들이 징징되었습니다.
01:59검사들이 변호사입니까.
02:00결드리고 징징되었습니다.
02:01이하상 변호사님.
02:03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되는 거죠.
02:04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02:08아 저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02:10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02:12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02:13내란 재판 마지막 날 이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02:19직위원 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02:22프로는 징징되지 않는 것이다.
02:25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26어떻게 들으셨어요.
02:26어떤 상황입니까.
02:27지금 상황을 보면 김용현 전장과의 변호인 측에서
02:31증거조사 과정에서 출력을 다 해왔어야 되는데
02:34출력본이 부족했던 겁니다.
02:36그래서 재판부에 먼저 주고
02:38나머지 특검 측에게는 더 복사를 해와서 가져오겠다.
02:42좀 시간해달라고 한 건데
02:44특검 측에서 그럼 준비된 피고인부터 하자라고 했더니
02:48이것도 못 기다려주냐 하면서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02:52이 과정에서 직위원 재판장이 1침을 날린 건데요.
02:56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02:58계속해서 이렇게 재판 진행 과정에 꼬투리를 잡고
03:02문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03:05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3:07다행스럽게도요.
03:08곧 복사본이 도착을 했고
03:10좀 이제 사건은 마무리 일단락 되어서
03:13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03:14이전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03:16특히 김용현 전 장관인 변호인단이
03:18재판 절차라던가 과정에
03:20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오는
03:22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03:23그것도 이번 사안도
03:25그런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 같고요.
03:27물론 김용현 전 장관의
03:29변호인단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이
03:31시간이 촉박했습니다.
03:33이번 주만 해도 연달아서
03:35계속해서 공판기일이 잡혀있었고
03:37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03:40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인자 상황이기 때문에
03:43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고
03:45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03:47양해를 구해야지 이렇게 때를 쓸 일이 아니다
03:50라는 일침을 한 걸로 보입니다.
03:52오늘 결심 공판 잠시 휴정이 됐다가
03:544시 15분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03:57오전에 이어서 계속 김용현 전 장관 측의
04:00서증조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04:03일단은 그 의견 진술을 좀 보면
04:05공소사실에 대해서 픽션이고 상상력이다.
04:09그러니까 계엄 선포라는 것은
04:11대통령이 고유관화 행사를 한 거고
04:13본인은 적법한 어떤 직무를 한 것이다
04:16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04:18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소사실 전체를
04:20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죄이다라고
04:23합법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04:25피고인 입장에서 설파하는
04:27기존의 주장을 재판 끝나는 결심 공판에도
04:30유지하고 있다.
04:31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4:33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04:35범죄 사실이 굉장히 방대하게
04:37사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4:39그 사실이 그대로 법원에서
04:40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4:42기존의 판례에 대입했을 때
04:44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04:47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04:48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기는
04:50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04:52이것이 상상이고 소설이다.
04:54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8일단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04:59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05:01그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05:03지금 국회를 봉쇄하고
05:05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거나
05:07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는 것은
05:09헌법 기간의 기능을
05:12불가능하게 하거나
05:14방해를 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
05:16이 부분과 관련해서
05:17구체적으로 실제로 국회의 병력을
05:19투입한 목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05:21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5:23그 부분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보니까
05:26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05:28할 수 있는 합법 행위다라는
05:30주장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05:32저희가 오늘 오전에
05:33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05:35이렇게 피고인과 변호인석이 가득 찼습니다.
05:388명의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재판,
05:41결심 공판이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는
05:44이례적인 거죠?
05:45백판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05:47이전에도 이렇게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05:49여러 피고인이 한 재판을 받는 경우는
05:52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05:53이번 경우가 특히 많다거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05:58다만 8명이라는 피고인이 동시에
06:00최후 공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06:02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06:06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06:07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06:11이 피고인 8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고
06:14결국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본인의 가담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06:19초기에는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을 하다가
06:22결국 최종적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06:25또 누군가는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면
06:28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6:33변론이 병합된, 재판이 병합된 측면이 있고요.
06:36그렇기 때문에 8명이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06:41그래도 8명이 한꺼번에 오늘 최후 변론도 해야 되고
06:45또 구형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6:48오늘 안에 재판이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6:52아직도 김용연 전 장관 측에 서증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06:57이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돼야 되고
07:01이후에 이제 구형 그리고 최후 변론,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07:05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가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07:09지금이 벌써 5시인데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중에
07:138명 피고인 가운데 첫 번째 단계도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07:17그렇죠.
07:17그러니까 지금 이제 8분의 1도 못 온 상황인데
07:21그렇다면 자정을 넘겨서까지 밤새 하는 경우가 있는지
07:25혹은 결심을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07:28일단 불가피한 경우에 나눠서 다른 날 진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07:33만약에 심야 재판까지 하려고 한다면
07:35구성원들, 그러니까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40원칙적으로는 자정인 시간에는 법원 공무원들도 퇴근을 해야 되고
07:44질서 유지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07:46통상적으로 심야 재판까지는 가지 않지만
07:49그럼에도 재판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07:52어느 정도만 더하면 결심과 구공판과 다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07:57동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요.
08:00이렇게 한 사람이 보통 시간을 제약을 해서 8명의 피고인이면
08:03좀 동등하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재판지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08:07지금 첫 번째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08:11다른 피고인들이 이의제기라거나 실질적인 변론에 제약이 있다고 항의할 여지도 있어서
08:16제가 볼 때는 저녁쯤에 가면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08:21왜냐하면 이하성 변호사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08:24그 주장은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28첫 번째 변호인단이 좀 다소 길게 이야기를 하고
08:31그 다음들은 순차적으로 중복된 것을 제거하면
08:34일정 부분은 또 시간을 좀 속도 있게 진행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40지기현 재판장은 굉장히 밤늦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08:44시간 제약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복 없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08:49그리고 변호인단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08:52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길게 발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8:57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8:58그렇죠. 지기현 재판부가 사실 재판 진행하는 과정을 보자면
09:02어느 정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발언을 허용해주는 그런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09:06이미 오늘 있을 최후 공판 과정에서도
09:10이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테니
09:14충실하게 준비해와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09:18그렇다면 아무리 시간이 늦는다고 해도 여기까지 하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09:22시간을 딱 엄격하게 두지는 않겠지만
09:24중요한 부분이 꼭 말을 길게 한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9:30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사한다고 한다면
09:32오히려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09:37변호인단 입장에서도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09:44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09:48무한정 길어질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1다만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판부에게 선고에 앞서서
09:56본인의 생각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 등을
10:00허심탄회하게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05이 부분은 각자 짧게라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0:10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분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렇고
10:18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후 진술을 꽤 긴 시간 동안 했던 전력들이 있습니다.
10:23당시에도 1시간 정도 했었죠.
10:25그렇죠.
10:25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미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은 사실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10:30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거나
10:34정치적인 어떤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내는 정도
10:39정치적인 메시지 정도를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44포커스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47지금 가장 관심인 것은 구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인데
10:51좀 예상이 되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10:53일단 특검 안에서도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사형과 무기징역 의견이 팽팽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만큼
11:00사실상 사형을 구형하든 무기징역을 구형하든 자연스러운 구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1:07다만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 현장 사상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고
11:13실제 형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로 기재되어 있고
11:18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11:20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
11:25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비상계엄에 권한 남용은
11:28이렇게 사형이 구형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다를 알리는 효과는 있다.
11:33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고요.
11:38다만 인권적인 측면이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의 신분이 있었던 상황인 만큼
11:43정치인에 대한 사형 선고나 구형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좀 뼈아픈 부분들이 있죠.
11:49그런 만큼 그런 점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절제의 미를 가져야 된다.
11:54사실상 사형이 선고되어 있거나 집행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사형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11:59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2:03그래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2:09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세종형은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12:15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내물죄도 같이 재판을 받았고
12:20특히 살인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24그런 만큼 그걸 고려했을 때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형을 구형하기보다는
12:29무기징역형으로 구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12:32사형을 선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12:39이렇게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개인의 자유권과 인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12:44이 시점에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12:48헌법기능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방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12:52옛날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의 중대성은 더 크다고 볼려지는 있거든요.
12:56그래서 사실은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굉장히 중한 형이고
13:00모든 구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13:03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살인죄 혐의 부분은 없지만
13:06지금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한 상황에서
13:11이것을 뒤집으려고 했던 이 시도를 더 엄격히 봐야 한다.
13:15그래서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13:18충분히 가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13:21이에 덧붙여서 저는 김용연 전 장관과의 어떤 차등성 때문에라도
13:26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13:28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13:32그렇다면 적어도 특검 측이 갖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자면
13:36한덕수 전 총리보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도가 적은 사람이라면
13:4215년보다 낮은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13:45그보다 가담의 정도가 더 높다면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13:51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어떤 형량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자 한다면
13:55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과의 어떤 구형량에 있어도 차등을 주고자 하면
14:01김용연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14:0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지라도
14:08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요.
14:12다만 이 사형까지 구형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가.
14:16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14:20이미 수십 년째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14:24좀 실질 구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려질 선고 결과와 유사한
14:29그런 구형을 한다고 한다면
14:31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해석도
14:35역시 가능한 지점입니다.
14:37알겠습니다.
14:38결국엔 특검의 구형은 상징성을 얼마나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14:43한편 반성은커녕 남탓하는 태도를 보였던 윤 전 대통령
14:47재판 중에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증인과 때론 언쟁도 벌였습니다.
14:52직접 확인해 보시죠.
14:56저녁 먹고 집에 있는데 장관이 찾아와서
14:59밑에 사령관들 와 있는데 가서 격려 좀 해주고 오시라고 해서
15:05가서 여러분들하고 술 먹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물었으면
15:09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정가하시는 건 아니죠?
15:13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15:14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의자도 모르고
15:20이거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15:25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15:30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15:39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에
15:44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15:50시동한 겁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15:53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15:55홍장원 전 차장과 증인신문을 하면서 조금 반박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16:04여러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곤 했습니다.
16:08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
16:10그런데 본인이 지시를 했어도 왜 반문할 생각을 못했느냐
16:14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6:19사실은 책임의 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6:22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아주 특수한 범죄입니다.
16:26조직화된, 집단화된 범죄이기 때문에 집단이 없이는 실행이 어렵고
16:31그 집단에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두머리 한 명뿐이고
16:35우두머리의 승인과 명령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16:39내란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고 범죄의 특성이고요.
16:43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결에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16:48심지어 내란죄는 국헌 물란 목적을 가진 자가
16:52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을 간접정법,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이다라는 점도 명시할 만큼
16:59이 범죄의 특성상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17:06그리고 과거의 판례는 상간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명시적입니다.
17:12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의 특성은
17:15이 위법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또 수행해온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었죠.
17:19그런 만큼 군들이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17:24과연 군 통수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했겠느냐.
17:28그리고 이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지를 모르고
17:34이런 행동을 독단적으로 했을 것인가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상정하기는 좀 어렵다.
17:40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41부하 군인 탓을 하거나 공무위원 탓을 하거나 이렇게 남탓하는 모습이
17:46과연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17:48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17:50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17:52법을 가장 잘 아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전략을 폈을까요?
17:56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17:58가장 참작이 많이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가.
18:04이런 부분도 영향을 분명히 끼칩니다.
18:06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18:12지금 일부 유죄인데 양형에서 참작받겠다라는 전략이 아닙니다.
18:16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18:20적법한 통치 행위 내에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특히 거대 야당의 횡보를 막기 위해서
18:27그리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18:31불법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8:33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라도 인정을 하는 순간
18:37본인의 이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소여서
18:40섣불리 반성의 사정을 개진한다거나
18:43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읽혀지고요.
18:48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중에서
18:51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했지만
18:54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사과만 하고 있는 것이지
18:59여전히 12.3 비상계엄은 어떤 내란의 목적이 전혀 아니었고
19:04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통치 행위 내라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09지금 유죄 아니면 무죄인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19:13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16양형에 있어서 어떤 참작될 만한 요소가 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9:20감경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모 아니면 도에서 무죄를 노리는 것이다.
19:24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9:25그리고 또 하나 신경전을 펼쳤던 부분이 공속장 변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19:30그러니까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기존의 24년 3월에서
19:35사실 그 전보다 더 전인 23년 10월이다라는 부분이 특검의 주장인데
19:41이런 공속장 변경에 대한 부분은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19:46이렇게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걸까요?
19:48공속장 변경은 재판부 허가 사항이고 허가할 때 참작해야 될 점은
19:52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7그러니까 방어권 측면에서 이렇게 사전 모의한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20:01우리의 방어권과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20:04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0:06이 공속장 변경의 요건들은 우리가 축적된 판례로
20:09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2그러니까 많은 사실관계 속에서 이 공속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20:17아마 수백 페이지가 적혀 있을 것인데
20:19기본은 동일하고 세세한 것은 달라지더라도
20:22기본 사실이 동일함으로 공속장 변경이 된다는 것이 법리거든요.
20:27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20:32그걸 준비한 날짜만 사전 모의한 날짜만 수개월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20:36이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41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사정이 인정이 되면
20:47피고인 측에 있는 불리한 사실이 맞습니다.
20:50왜냐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을 판단할 때
20:53우리 법원에서는 결과도 보고 그에 대한 원인도 보지만
20:57사전 모의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1:01그런 점 때문에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21:03이미 재판부는 공속장 변경에 하자가 없고 허락한다 허가했습니다.
21:08사실 내란 특검법이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21:12여러 재판 과정들이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21:15앞서 김용연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 안팎에서 소란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1:21그렇게 지겨운 판사가 버럭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21:25함께 보고 오시죠.
21:25안감이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연이
21:35특검법인, 김용연이 특검법인 친구입니까?
21:38윤석열이 김용연이가 뭡니까 지금?
21:39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21:40검사들이 이렇게 넓은 자리에 자리에 비워놓고 앉아있는데
21:46저희들은 방청석에 앉았다고요.
21:49기분이 안 좋으신 게 검사들은 넓게 앉아서 기분이 나쁜 줄이신 거예요?
21:51기록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는데
21:54지금 저희들은 노트북을 올릴 데도 없습니다.
22:00다른 분은 가만히 있는데
22:02지금 세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22:03재판을 너무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22:28이런 비판도 받았던 주기현 재판장도
22:30마지막에는 저렇게 버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22:33아무래도 김용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22:35좀 재판장을 많이 화나게 한 것 같아요.
22:38그렇죠.
22:38호칭 문제부터 해서 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22:42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
22:45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이
22:46여러 차례 좀 강하게 항의를 한 그런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22:51직위원 재판부가 이에 소송 지휘권을
22:53적절하게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보였는데
22:55초기에는 너무 허용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
22:58그래서 재판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23:01사실 이런 상황들이
23:03실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23:06재판부의 이렇게 날석에 뭔가를 주장한다거나
23:09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주장할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23:14증거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리로서 공방을 벌이는 곳이 재판정이지
23:19이렇게 호칭이나 자리를 두고선 긴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23:24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
23:27특히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23:31이 역시도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23:36그러니까 논리와 법리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23:41호칭에 대한 부분, 무엇을 챙기는 부분
23:44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략이 있을지
23:46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아까 보고 오셨지만 전략적 육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3:53어떻게 봐주셨습니까?
23:54변론이냐 정치적인 행위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23:58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분히 이의제기 과정에서
24:01절차에 트집 잡거나 재판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24:05평등한 절차가 아니고 재판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24:09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24:13국민들 특히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24:16저렇게 잦은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4:19이의제기는 할 수 있고 그 절차를 통해서
24:22재판부가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의제기도 있지만
24:26근거 없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 재판이 지연되거든요.
24:29그런 측면에서는 지견 재판부가 저렇게 읍박 지르면서
24:34조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4:36그랬다고 보이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24:40충분히 숙고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하는 절차인데
24:44이게 이의제판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측면에서 보면
24:48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24:52우리가 부당한 절차와 어떤 특검에 비해서
24:56더 나은 지위가 아니라 열악한 지위에서 재판을 했고
25:00실제로 재판장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25:05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7제가 지금 화면으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25:12있는데 이 417호 대법정, 이 대법정의 큰 의미가 있잖아요.
25:17이 대법정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전직 대통령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이 재판정에서 결국 재판을 받았고
25:28정석열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25:32그렇죠.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34꼭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417호다 라기보다는 가장 큰 법정이기 때문에
25:39많은 피고인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정으로 지금 정해진 것이겠지만
25:44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고요.
25:46이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5:50이 부분이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뼈 아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25:55오늘 이제 구형이 있고 결국 최종 선고까지 내려지게 될 텐데
25:59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가슴 아플 만한 일이 반복된다는 점
26:03이제는 이런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됐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26:09417호 대법정에서 오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26:15네. 특검한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운명의 굴레가 엮인 417호 법정
26:21그리고 김영수 기자의 리포트까지 보고 오셨는데
26:23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모의 재판을 할 때
26:30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 대해서 사형을 선거했던 판사 역할을 했다고 전해져요.
26:36이 또한 되게 운명적 굴레인 것 같습니다.
26:38그렇습니다. 본인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했던 그 행위와 관련해서
26:44전 전 대통령은 실제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실제 복역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26:51본인 역시도 성장에서 검사가 됐고
26:54그리고 정치인이 돼서 그 법정에 서서 똑같은 범죄로 이렇게 구형을
26:59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형이 나오든 이런 구형을 받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7:06다만 그 점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27:10본인이 그런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이 판례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밖에 없고
27:16특히 법조인이나 보다 보니 이런 법리를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27:22이 판례나 법리와 다른 주장을 통해서 이 비상기엄 선포의 적법성을 주장해온 이 태도
27:27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참 씁쓸하고
27:32재판부도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27:37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8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7:40그리고 오늘은 그 본류 재판인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인 건데
27:44오늘 구형이 내려치면 이제 한두 달 후에 선고가 되는 거죠?
27:48그렇죠.
27:49늦어도 이제 2월 달 안에는 이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나올이라고 봅니다.
27:55법원 정기 인사 이동 시즌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27:58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인사 이동 전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28:03그렇다면 한 달 정도 안에, 2월 안에, 한 2월 중순쯤에는 결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8:09아마 오늘 이제 최후 공판에서 이 날짜 역시도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28:13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받는다면
28:16지금 이제 일주일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8:23본격적으로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8:29일주일 뒤에 여러 재판 중에 처음으로 선고가 나오게 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28:35체포방해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28:40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8:43무죄로 선고한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28:48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고 그 영장에 대해서 항구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은 상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8:57더군다나 그 당시에 진술하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고
29:03총기후대 지시가 있었다라고 반복적인 여러 명의 어떤 진술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
29:08이렇게 법원의 영장에 있어서 무력적으로 대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범죄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9:16다만 이제 양형 단계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지에 대한 재판부의 고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29:21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9:23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야기했던 유일무이한 한 명을 체포하기에
29:31그런 인력과 비용을 쓰는 바는 없습니다.
29:33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중형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39알겠습니다.
29:39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46고맙습니다.
29:4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