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은 통치수단 아냐"...25일 여권 추진 사법개혁 토론 / YTN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 개회사에서 법은 통치수단이 아닌 삶의 토대라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강공 정국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는데,

법원 일선에서는 특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등 정치권 지적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여권의 의혹 제기를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세종의 법 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친 예정된 행사로, 사전에 마련된 개회사였지만 최근 사법개혁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개회사 외에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법원 일선에선 정치권 '사법 개혁' 목소리에 반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는 25일 토론회를 예고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자료로 쓰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법관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2019년에 이미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던 만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급격한 증원은 상고심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법관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도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에 사법부가 실무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로 해석되는데,

이 같은 개혁·개선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권향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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