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의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오늘 뉴욕으로 출발하는데요. 모레 있을 기조연설 내용이 주목됩니다.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북핵 문제와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날 남북 정상의 대외 메시지가 알려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비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핵 프로그램 동결 쪽은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북한의 추가 메시지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메시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비핵화를 할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핵화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줘. 경제적 제재를 해소해줘, 없애줘.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나는 비핵화 안 할 거야. 기존 동결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절대 안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기억이 있다. 이건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제까지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한국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차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하겠다. 통미봉남하겠다, 이런 의사를 정확히 한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구 재래식 무기도 다 팔았고요.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돈을 받고 있고, 북한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하면서 받은 대가들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 쌀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210365532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의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오늘 뉴욕으로 출발하는데요. 모레 있을 기조연설 내용이 주목됩니다.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북핵 문제와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날 남북 정상의 대외 메시지가 알려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비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핵 프로그램 동결 쪽은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북한의 추가 메시지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메시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비핵화를 할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핵화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줘. 경제적 제재를 해소해줘, 없애줘.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나는 비핵화 안 할 거야. 기존 동결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절대 안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기억이 있다. 이건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제까지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한국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차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하겠다. 통미봉남하겠다, 이런 의사를 정확히 한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구 재래식 무기도 다 팔았고요.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돈을 받고 있고, 북한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하면서 받은 대가들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 쌀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210365532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뉴욕으로 출발하는데요.
00:05모레 있을 기조연설 내용이 주목됩니다.
00:07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00:13이에 대한 정책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7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8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4어서오세요.
00:25안녕하세요.
00:25같은 날 남북 정상의 대외 메시지가 알려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비되는 측면도 있는데
00:31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00:36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핵 프로그램 동결 쪽은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00:41북한의 추가 메시지 나올까요?
00:43일단 추가 메시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47이번 메시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00:50이제까지는 비핵화 할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핵화를 할 거야
00:56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줘 경제적 제재를 해소해줘 없애줘 이런 것이었잖아요.
01:02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01:04나는 비핵화 안 할 거야.
01:06기존의 동결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절대 안 한다.
01:09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어떤 기억이 있다.
01:13이건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
01:15그런데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01:19이제까지 정부가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5년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01:25그러면 북한과 한국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차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01:30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만 대화하겠다.
01:35통미 봉남하겠다 이런 의사를 정확히 한 거고요.
01:38이렇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들은
01:45지금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1:48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01:51구제례식 무기도 다 팔았고요.
01:53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돈을 받고 있고
01:57북한의 어떤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하면서 받은 대가들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02:04그간에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쌀이 부족하거나 뗄감조차 부족하던
02:09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 많이 회복됐다.
02:13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02:17그만큼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2:24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의 통일은 전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02:30트럼프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02:35정치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02:37북한 내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02:41그다음에 어쨌든 헌법에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02:46그런 말을 하잖아요.
02:47본인이 그러면 북핵을 포기하게 되면 헌법 위반하라는 거 아니냐
02:51이런 식의 멘트도 한단 말이죠.
02:53결국은 그것은 불가역적이다 오히려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
02:58결국은 비핵화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과 또는 소방세계가 원하는
03:04이 부분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카드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03:07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언급했듯이 동결도 아니죠.
03:12중단이죠.
03:13동결은 사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단은 그렇지 않아요.
03:16그러니까 사찰도 허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중단 정도.
03:19그다음에 군축 협상을 같이 하자.
03:21그러니까 군축의 반대급은 뭐겠습니까?
03:23그것은 경제 제재 해제거든요.
03:25결국은 본인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03:27거기에 더 나아가서 적대적 두 국가론.
03:31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03:33내부 통치 구조를 사실은 불안함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03:38결국 본인들의 체제 유지 및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장기적인 투쟁.
03:44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03:48북한과의 협상의 테마, 어떤 걸 주제로 협상할 것인가.
03:52로드맵, 이게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03:54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보내지 않는 한
03:59사실은 그들의 자국 내 안보는 큰 지장이 없어요.
04:02그러니까 이 두 국가 사이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
04:07이런 부분이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반영될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04:11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외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04:16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할 경우에 제2의 IMF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04:21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4:24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04:32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04:40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맡게 됩니다.
04:44특히 상업 거래에 있어서는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죠.
04:53그건 이미 문서상으로 서로 얘기된 것인데
04:55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05:01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05:09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05:14그렇죠.
05:14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조폭처럼 어려운 나라들 삥 뜯는 듯한 느낌이 주고 있어요.
05:23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05:27지금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 돈을 미국에서 알아서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05:33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05:34그리고 원금을 상환이 다 되면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05:42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가져가는 거예요.
05:45만약에 이 체결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05:51그런데다가 일본은 완전한 달러 같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세계적으로 통용이 많이 되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예요.
06:01그런데 한국 통화는 상당히 통용이 안 됩니다.
06:04그런데 지금 외환 보유고의 한 85% 상당의 이 달러,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줘버리면 한국에 달러가 없잖아요.
06:15그러면 IMF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6:18그리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06:22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이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조금씩 알리는 거예요.
06:30지금 이런 협상은 할 수가 없다.
06:32그러면 국민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06:37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06:40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미동맹의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씩 알리는 것이고.
06:49실제 여행 비자, 그러니까 이스타 비자죠.
06:52한 3만 원 하다는 걸 6만 원으로 2배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06:55전문직 취업 비자도 한 사람 더 1억 4천만 원 받겠다는 거예요.
06:59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직 비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07:09그러면 인도도 미국과 멀어지겠죠.
07:12또 중국과도 멀어지겠죠.
07:14또 EU와도 멀어지겠죠.
07:16결국에는 미국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7:19그리고 향후 대법원에서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다 관세를 받아들이고 다 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07:28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직 협상이 안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돌려받을 것도 없고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협상하지 않은 게.
07:39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하게 협상하겠다.
07:45지금 이게 조급하게 협상해서 일본과 같이 협상했을 경우에는 국내 정치도 정말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는 IMF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56그런 점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걸 알려주고 또 미국과는 어느 정도의 각을 조금씩 조금씩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08:09국민들에게 지금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하는 입장이라고도 말씀해주셨는데
08:15아직 미국 쪽에서 통화 사업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08:20그런데 통화 사업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모두 현금으로 전액 지불을 해달라 이 요구를 밀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카드가 남겠습니까?
08:29저거는 대통령의 진단이 맞아요.
08:33사실 저희가 84% 외환 보유액의 84%를 물론 일시로 주는 건 아니겠죠.
08:39그러나 외환 시장에서 그걸 조달하게 되면 환율이 또 급등을 합니다.
08:43그러면 우리 수출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원자재 수입 당시에도 기본적인 수입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08:48그러니까 경제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미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08:54저도 개인적으로 협상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 부분은 바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09:00그럼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뭐 줄 것인가에 문제가 들어서는 거죠.
09:03그럼 통상 협상에서 실제 대미 직접 투자 3,500억 달러가 아니면
09:07그럼 방위비 내지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같이 붙는 거죠.
09:12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양보할 것인지.
09:14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가만히 흐름을 보면 약간 그 부분에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09:19이 부분을 못 봤고 그 부분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약간 해증하는 그런 식의 협상 어떤 로드맵을 짜고 계신 게 아닌가.
09:27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이 증폭하겠죠.
09:33그래서 자주 국방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09:37어쨌든 3,500억 달러 저것만 놓고 보면 비기축 통화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받아들일 게 불가능합니다.
09:44그러니까 84%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전 지출하는 거거든요.
09:48미국은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09:52그럼 그냥 건대준 꼴이 되는 거죠.
09:53상당한 연수 동안.
09:56그렇다면 저 부분을 그냥 받기는 어렵다.
09:59이것은 정부가 분명히 입장에 맞는 거고요.
10:01다만 저 부분을 국민께 솔직하게 다 미리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10:05조금조금 흘리는 것보다는.
10:07저것은 실제 어떤 협상 전략 차원의 로드맵이 아니거든요.
10:12저 부분은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0:17최근에 우리 노동자들, 한국인 미 이민 당국의 구금전 사태.
10:21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충격적이다.
10:25참혹한 대우였다.
10:26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10:27적당한 수위였다고 보십니까?
10:29그렇죠.
10:30그 정도 발언을 해야 돼요.
10:31왜 그러냐면 미국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해서 투자했고.
10:36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에는 숙련공이 없습니다.
10:39그러면 한국에 숙련공이 가야 되는데 비자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10:44전문직 비자라든가 취업 비자 같은 경우를.
10:46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타 비자로 가서 한 1, 2주 정도 머물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또 돌아오고.
10:54이런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체포해가지고 영장도 한국인에 대한 체포 영장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1:01외국인 4명에 대한 체포 영장 가지고 한국인 3백 몇십 명을 체포해 간 거예요.
11:06이건 당연히 위법 영장이고 만약에 이게 미국인에게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수천억 원의 배상을 물어줘야 될 미국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11:18그래서 미국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동맹도 돈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다.
11:34지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보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책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50%를 넘었어요.
11:43그러면 자신의 지지했던 마가 세력들조차도 트럼프를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11:50그래서 저는 만약에 채용 비자 전문직 비자에 1억 4천만 원 수수료를 받겠다.
11:57그럼 누가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12:00인도, 중국 모든 전 세계의 천재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어떤 IT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를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12:12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억 4천만 원 받겠다가 하루 만에 한 번만 1억 4천만 원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12:18본인들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12:22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무 말도 못 했듯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12:34그런데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이게 견제 세력들이 좀 나올 거예요.
12:38조언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국의, 미국이 달러를 모두 흡수하는 전략이거든요.
12:48투자도 미국에서 해라.
12:50미국에 오르면 돈 내라 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달러가 없지 않겠어요?
13:00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누구하고 사업하겠습니까?
13:0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전 세계를 미국의 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될 것이다.
13:12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회귀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17라고 생각됩니다.
13:18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4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언급이나 비판 같은 건 없었거든요.
13:27우리와 미국이 지금 비자 관련해서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걸까요?
13:32아마 그런 요소도 있고요.
13:34실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달리 적용할 여지가 있다.
13:38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과 기업이 어떤 본인들의 인력을 보낼 때는 그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13:47실제 그렇지 않고 현재 입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13:50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국가 대 국가 특히나 3,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행할 때 적용되는 인력 송출에 대해서는
14:00다른 또 룰이 적용될 여지도 있거든요.
14:03이렇게 끌어내는 부분이고
14:04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부할 필요는 없어요.
14:09이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14:10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국내적으로 특례를 적용해달라.
14:14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 기업이 안 가면
14:19자유국가에서 안 가는 기업의 인력을 갖다 강제로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14:23그런 식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14:26이렇게 심해지면 또 대통령 말대로 이게 거의 학대 수준이었다.
14:30구금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14:32그런 식의 국내 반발 여론 때문에 국민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4:36그런 식의 어떤 국민적 반발 또는 기업의 깊이 이런 것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14:41심사안으로 저런 말씀을 하실 여지도 있다.
14:45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인터뷰 내용 공개 전에 SNS를 통해서
14:49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14:53굴종적 사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14:55이건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나온 얘기라고 보십니까?
14:57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이다.
15:00그리고 미국에 가시잖아요.
15:03그럼 많은 장관들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15:05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또다시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5:09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5:12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인데요.
15:15왜 이 말을 했느냐.
15:17주한민국은 방위비 올려라라고 할 거잖아요.
15:19또 국방비 5% 올려라라고 할 거잖아요.
15:23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15:25지금 주한민국은 북한을 견제하는 용의였는데
15:28이제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쓸 거니까
15:33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
15:35그러니까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해라고 하는 거예요.
15:38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요구만 하는 겁니다.
15:42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얘기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15:46국방비 5%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15:48주한민국은 방위비 엄청나게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15:51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같이 한다고 한다면
15:54중국에서 한국을 엄청나게 또 견제하고
15:58경제 정책으로 제재를 하고
16:00중국은 제재가 굉장히 쉬워요.
16:03한국 가지 마 하면 한국 안 가잖아요.
16:06그만큼 중국은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16:09이 한국을 또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거든요.
16:14그래서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어떤 안보의 동맹
16:19이것도 필요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빼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16:23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지만이
16:28주한미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16:30외국 군대라는 표현을 해서 돌려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16:34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
16:37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해야 된다.
16:39이건 할 수 없다.
16:40이런 전략적 메시지를 내세웠다라고 생각됩니다.
16:46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이 SNS 메시지 대해서
16:48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동맹을 굴종으로 매도했다.
16:52이거 안보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16:56저 말은 국내 심평가 맞죠.
16:57왜냐하면 이게 굴종적이다.
17:00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17:02지금 실제 안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7:06빈틈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17:07그럼 유럽이 사실 나토를 결성하고 나토에 미국이 들어와서 같이 방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볼 거죠?
17:13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17:15그러니까 안보가 굴종적이고 굴종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17:19이것은 안보에 빈틈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17:21그 안보에 대한 대가가 합리적이면 되는 거예요.
17:24그러니까 이 말은 또 하나는 현재 다자안보, 지역안보, UN안보 이렇게 혼자 안보할 수 없잖아요.
17:31그런 상황인데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을 먹고 있지만
17:36또 저쪽은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편을 먹고 있잖아요.
17:40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만을 내세운다 이념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고
17:45저는 이제 그 평가는 맞는데
17:46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17:50결국 미국의 동맹현대화에 관련된 대응인 거죠.
17:53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자.
17:59이게 이제 동맹현대화거든요.
18:00그 너머에 대해서.
18:01그러면 거기에 한미동맹의 군 운용이 확대되는 거고
18:04지휘통제체제도 다소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18:07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불안한 한국 내의 여론이 비등을 해요.
18:11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18:14왜냐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저희가 통화 얘기했지만
18:17관련된 게 이게 하나 달락달락 나뉜 게 아니에요.
18:20그렇다면 미국의 동맹현대화에 관련된 명시적인 선언을 해달라.
18:24명시적 표현을 해달라.
18:25이렇게 아마 협상이 나올 거예요.
18:27그럼 그거 하게 되면 국내 불안한 여론이 비등할 거고
18:30그 여론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조사가 이제 자주국방인 거죠.
18:34자주국방이 필요하고 미국 없이 될 수 있다.
18:37이런 정도의 예방조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18:39그런 차원의 메시지지 본인의 생각에 투영됐다고 하면 위험한 거거든요.
18:43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8:46그래서 다만 이런 국면의 협상용으로 또는 여론을 좀 예방할 용으로
18:52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18:53이렇게 선회하는 게 좋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라서.
18:57혹시 잠깐 첨연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18:58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19:01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져오겠다라고 했잖아요.
19:05그 이유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11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19:14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더 강했고
19:18미국이 세계의 어떤 경찰이라는 생각 때문에
19:22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19:26이렇게 개입해서 도움을 줬어요.
19:28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19:29그런데 지금은 돈을 요구하잖아요.
19:32군대 보내줄게 돈 줘.
19:34미사일 보내줄게 돈 줘.
19:35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19:39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19:44무조건적으로 도와줄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19:49그래서 자주 국방도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국방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19:54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지금 안 되는 세계 질서의 재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1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20:03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20:08한 말씀만 더 하면 역대 어느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어느 대통령도
20:14자주적 국방을 위해서 노력 안 한 대통령이 없어요.
20:17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은 다 그래왔고
20:20다만 한미동맹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입장이 달라졌던 부분인데
20:26이것을 자주 국방을 강조한 것까지 괜찮아요.
20:29굴종적 생각이다,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20:32이거는 이루고 가면 안 된다는 이념적 어떤 색채가 드러난 거거든요.
20:35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20:36이 부분은 이게 왜 굴종적 사고죠?
20:39안보에 빈틈이 없으면 하는 거죠.
20:41사실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비대칭 전력이 강하잖아요.
20:44핵무기 이런 것들.
20:45그래서 우리가 안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47핵 억제력이 있다면 미국의 핵 우산 하에.
20:50그런데 북한이 현재 재래식 무기도 확충하고 있잖아요.
20:53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20:55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이라도
20:58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같이 협력을 해야죠.
21:01그런데 그 자주 국방이 아니라서 이거 굴종적 사고인가요?
21:05그건 위험한 이념적 색채다.
21:06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12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도 이어갔는데요.
21:16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언행에 대해서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21:19관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21:21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1:29이재명이 국민의힘 헌법의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21:36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21:47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22:03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22:11저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2:18거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22:22저는 장영동혁 대표가 갑자기 쉬운 말로 갑자기 대표되고서 자기가 좀 우쭐해가지고
22:30지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22:33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한번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22:36본인들의 정당성이 없을 때 거리로 나아가고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22:43황교안 시즌2에 또 한 편의 장면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이다.
22:49굉장히 격앙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거친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22:53어떻게 보셨습니까?
22:54일단 국민의힘이 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22:58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3:01최소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3:03중도층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23:05마치 발언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23:11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23:14지금 5개 재판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23:17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이제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23:21그냥 재판에서 불안한 요소를 만들라?
23:25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23:28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23:32자꾸 정치특검이 하이에나처럼 닥치는 대로 잡아 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23:38잡아먹히고 있는 건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23:42왜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잡아먹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3:45사법부가 갑자기 권성동 의원의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구속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23:51본인들이 사법부를 그렇게 존중해야 되고 대법원장을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23:56권성동 의원 구속시키고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59앞으로 우리가 이러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24:02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다라고 하는데
24:05국민들이 독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24:08지금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24:12야당 원내대표 벌써 한 두세 번 만났어요.
24:15그리고 야당 대표 되자마자 장등학 대표 만났단 말입니다.
24:19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서로 대화하고 악수하고 했어요.
24:23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소통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4:28독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24:32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24:36나는 강성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24:40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24:42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24:46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4:48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4:50여전히 국민의힘은 우물 안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4:53이걸 좀 뛰어넘으셔야 된다.
24:56못 넘으실 것 같으면 빨리 하루빨리
24:58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서 손잡고 윤 어게인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5:05국민의힘에서 추산하기로는 어제 7만 명 정도가 직결했다고 하던데
25:10그 안에서 나왔던 지지층에서 나왔던 주요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25:15지금 사실은 독재라는 거죠.
25:17현재 이걸 독재로 평가는 법률적 평가가 아니잖아요.
25:21무소부리면 독재인 거예요.
25:22그다음에 박상욱 의원께서는 이게 대선 불복이라고 그러는데
25:26저는 민주당 자체가 대선 불복을 한다고 봐요.
25:2949대 41이었어요.
25:31100대빵이 아니잖아요.
25:32그럼 41%의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라는 게 대선의 메시지예요.
25:37개음에도 불구하고.
25:39그러면 41%를 대변하는 국내심과의 의정활동
25:42또는 국회 원내왜동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45협치를 하고.
25:46이 대통령마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5:47어쨌든 협치하라고 그랬잖아요.
25:49많이 가진 민주당이 양보하라 그랬어요.
25:50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5:53또 국민의 41%의 국민이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25:57국민의힘을.
25:58그런 대변 정당을 아예 파트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26:01이렇게 야당에 의한 견제도 지금 무시하고 있죠.
26:04아예 무시합니다.
26:06심지어는 야당 몫의 간사까지도 간섭을 해요.
26:08이거는 야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26:10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
26:13국가 시스템을 지탱할 최후의 보루
26:15대법마저 인정하지 않아요.
26:16지금 그런 취지라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6:20예전에 파괴 완성한 거 존중해야죠.
26:22거기서 시작을 해야죠.
26:23파괴 완성한 이후에 중단이 됐잖아요.
26:25중단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까지는
26:28괜찮아요.
26:29그런데 파괴 완성한 것 자체도 문제 삼고 있잖아요.
26:31본인들에 대해서 분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렇게
26:33기관 자체를 흔들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26:36박수치고 기관을 또 충분히 월권하게 만들고
26:39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26:41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26:42언론도 무슨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26:46미디어까지 합치면서 위원장을 자르고 있잖아요.
26:49이런 식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이게 법치고
26:53국민의사를 대변된 걸 그대로 하는 정치집단인가요.
26:57그렇기 않기 때문에 독재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26:59물론 표현 자체가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들은
27:02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내의 시임을 지지하는
27:05분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27:07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27:09언제까지 내란 프레임을 갈 거예요.
27:12내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가 통과됐으면
27:15끝난 거예요.
27:16내란이라고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27:17개혁 끝난 거.
27:18그다음에는 이게 내란에 해당하는 여부는
27:20사법당국이 심사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27:23그런데 왜 거기까지 간섭을 하라는 거죠.
27:24정치 세력이.
27:25더군다나 정치 세력 대 정치 세력이 맞붙는
27:28선출 세계에서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27:31선거가 연이어 있습니다.
27:33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사법권까지
27:35본인들이 칼을 휘어 쥐고 상대방을
27:37말살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27:40당연히 나가는 것이죠.
27:40그다음에 나가지 않게끔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7:43국회 내에서 협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7:45그래야 안 나가죠.
27:46그래서 협상도 안 하는데 어디로 가야
27:48그럼 나가야지.
27:49나가서 국민께 직접 만나뵙고 호소해야죠.
27:5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기세 몰아서
27:53서울에서도 장애투쟁 예고하기도 했고요.
27:56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 국가 맛보기도 했고
27:59또 필리버스타도 예고하고 있는데
28:01국회 내외에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28:04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28:05국회 외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국회 외에
28:08올인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28:10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행하는 겁니다.
28:12국가매시대는 야당의 시대이기 때문에
28:13지금 야당 의원들 또는 여당 의원들 마찬가지
28:17행정부를 견제하는 부분은 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28:20지금 여당 대 여당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28:22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저런 전행
28:25저희가 평가할 때는 전행입니다.
28:27또 여당의 전행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28:29국민의힘을 애써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28:32실제 국민적 지지율 의사 이것뿐이 없어요.
28:34지금은 저렇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고 계시지만
28:39실제 여당의 저런 전행인 자체가 국민께 불편하러 다가온다면
28:44그러면 사실은 국민적 지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28:48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28:52행보를 해야 되는 것.
28:53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28:55내년 지방선거를 염두 안 해둘 수가 없어요.
28:58아무리 국민적 지지율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29:00지금 입장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29:02지역 행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29:04그것이 겹친 것이다.
29:06저는 개인적으로.
29:07이렇게 여야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29:10앞으로 여야의 대화 채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13상당히 어려운 시국이죠.
29:15이게 내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29:18또 야당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29:23협치의 걸림돌이 되는 건 맞습니다.
29:26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어떤 이런 격돌이라든가
29:31붙임은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또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29:36그래서 대통령이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29:39또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있을 때마다
29:44또 야당 대표와 대화하자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29:48한 번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9:51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29:54이제 사법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9:56지금 여야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0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로 해라.
30:02재판해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30:04본인들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측면이 있고
30:08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도 있는 것이고
30:12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문제였기 때문에
30:18이게 또 강도 높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야 협조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30:23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해야 된다.
30:26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를 왜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30:32대구는 보수의 심장인 거잖아요.
30:34누가 봐도 보수의 심장인데 문제는 심장은 뛰고 있는데
30:37다른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30:40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42실은 오히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서 오히려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30:46그냥 모두 자기의 텃밭에서만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좀 패착의 이유가 있고
30:51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이 억울하다 민주당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30:58필리버스터를 하긴 하는데 진정성이 좀 없어요.
31:01어쩔 수 없이 그냥 지도부에서 시키지까 하는 느낌이거든요.
31:04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31:08만약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31:12그 법안이 왜 잘못됐고 그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되는 건데
31:16그냥 여당의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에서만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31:22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
31:25그래서 이거 중도층을 설득하려고 하면 진정성을 좀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31:30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1:33특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17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31:38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어찌됐든 진술이 좀 유의미한 것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31:44저는 물어볼 게 많았다고 볼 수 있죠.
31:46지금 즉시안고를 왜 안 했느냐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31:51판단인 것이지 왜 안 했겠어요.
31:54그렇게 따지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중단한 재판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31:59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봉쇄했냐.
32:05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32:07다 이유가 있겠죠.
32:08그걸 저희가 존중하잖아요.
32:09문제가 있지만.
32:10마찬가지로 즉시안고 안 한 부분도 이미 헌재 재판, 헌재에서 두 번의 위험 결정이 났잖아요.
32:15그럼 보석 결정과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풀어주라 이렇게 결정했는데
32:20수사기관이 즉시안고 하면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32:23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험 결정이 났거든요.
32:25그런데 그보다도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구속 취소예요.
32:29이건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소입니다.
32:31여기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32:3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즉시안고 안 했다고 해서 수사를 한다?
32:37있을 수 없는 거죠.
32:39국민을 풀어주려고, 그 국민이 하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32:42그런데 그 국민이 다른 국민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32:44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은 인권보호 기능도 있는 것인데 이랬다고 해서
32:51본인들이 단지하고 싶은 사람이 그 대상이었다고 해서
32:54이걸 고발한다, 또 수사를 촉구한다, 문제가 있는 거고.
32:58그다음에 신무정 검찰총장을 통해서 박성재 본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
33:03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겠죠.
33:05그래서 박성재 본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케팅이 돼 있는 것 아닌가.
33:10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심검찰총장을 수사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간접 호소하는 거죠.
33:18이렇게 이분들이 직권을 남용했고 직무 유기했다.
33:21이런 사실 수사 한 번 받고 17시가 받았다 그러면 뭔가 잘못 있는 것처럼 보이고.
33:25그렇다면 검찰이 문제가 있네.
33:27그 수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개혁해야 되겠네.
33:29없애야 되겠네.
33:30여기에 대한 여론이 또 조성될 거 아니겠어요?
33:32이런 다목적형이 아닌가.
33:33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33:39심우정 전 총장은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33:44그런데 판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33:48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3:50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률 전문가잖아요.
33:53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많습니다.
33:57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혼자서 그래 이거 즉시 항고하지 마라고 수사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34:04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4:07그런데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잖아요.
34:10수사팀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항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까요?
34:16라고 의견을 모았잖아요.
34:17그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34:20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면피,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다고 생각됩니다.
34:28그리고 이 당시에 저도 평론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을 자꾸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34:36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기소해라 라고 했어요.
34:39법원에서 연장을 안 해주는데,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주는데 빨리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34:46그런데 대검도 검사장회의를 해요.
34:48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34:53그래서 그 시간을 넘어서 기소를 합니다.
34:57그러면 의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35:06저는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머릿속에 있는 걸 법관이 판단하고 특검이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35:15어렵거든요.
35:16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35:20전문가이기 때문에.
35:21그러나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건 지금 위원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 소지가 된 판결들은요.
35:29판사가 보석했는데 즉시한 거에서 보석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35:32또 이 피고인이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구속집행 정지를 했더니 검사가 즉시한 거에서 구속집행 정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35:43이건 위원회라는 거예요.
35:44이건 위원회 소지가 있는데 지금 구속 취소한 것들은 구속기간을 날로 수십 년간 했던 거예요.
35:52계산했던 거예요.
35:53그런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법 해석이 문제거든요.
35:57이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법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36:00그런데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심은정 검찰총장이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것이다.
36:10그래서 굉장히 위원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에는 그러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 안 했어요.
36:17그러면 그 다음날 심은정 검찰총장이 이런 발표를 해야죠.
36:20이거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검찰도 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6:27앞으로 검사들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기소하세요 해야잖아요.
36:31그런데 며칠 있다가 시간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36:35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딱 하나만 봐주고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36:40그래서 지금 심은정 검찰총장의 이 행동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6:50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전해져서요.
36:52지금 경찰이 1900억 부당이득 혐의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오늘 다시 한번 소원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36:59지난 15일 이후 두 번째 경찰 출석인데 현장에서 혹시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7:06짧게 혹시 청원하신 내용이세요?
37:07그런데 그 당시에 날짜 계산만 문제 잡은 게 아니잖아요.
37:10구속 취소하면서 실제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와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37:15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도양단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37:20또 하나는 그냥 어쨌든 어떤 사유로든지 구속 취소를 했으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37:25여기에 즉시한고가 이전에 위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두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인 것이고.
37:30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법원에 공수처와 검찰의 같이 잘못한 부분도 없잖아요.
37:3511회 구속기간을 나눠잖아요.
37:37나눠가지고 본인들 임의로 그냥 송치해버린 거고.
37:39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걸 연장을 불허했어요.
37:43이런 식으로 뭔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 흐름과 동떨어진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37:50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런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7:54짧게 오늘 오후에 한학자 총재 또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아침에 김건휘 특검팀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검사 8명 참석하고 의견서 420쪽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38:05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8:07일단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8:09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정도의 정치자금을 기부했잖아요.
38:15이건 굉장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캄보디아 개발자금 지원 그 한도를 늘려달라고 해서 7억에서 30억 달러로 올라가요.
38:26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38:28실제 개발자금 지원액도 상당히 많이 이게 돈이 갑니다.
38:33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1천억 더 줘버리면 1억 받고 1천억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38:39그만큼 심각한 범죄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전성 배신을 통해서 먹거리와 샤넬백 등이 전달되잖아요.
38:47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부정청탁인데 굉장히 이게 이 돈이 감으로써 이 명품백이 감으로써 또다시 그들의 어떤 통일교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38:59이런 것들은 결국 헌법상의 정교 분리가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39:04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데 문제는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한학자 총재가 증거인멸을 교사에서 자신의 어떤 범죄 증거들을 인멸하고 또 이런 돈들이 결국 통일교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39:20한학자 본인의 돈이 아니고 통일교의 자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39:27다만 한학자 총재가 최근에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건강상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39:40윤기찬 보위원장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39:42이번 영장 담당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굉장히 중시하는 판사로 보여져요.
39:48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고요.
39:50그리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39:57그렇다면 과연 영장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40:0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0:06지금까지 이승원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 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0:12고맙습니다.
40:13고맙습니다.
40:14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