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구속 기로...위작 여부·대가성 공방 / YTN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직무 관련 대가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심사 결과, 아직인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가량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주고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민 / 전 부장검사: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구속 심사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김상민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영장 심사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이 위작이라면 형사 처벌 기준 금액인 백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가품 그림이 백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김 전 검사 공천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페이지에 이르는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검사리 김건희 씨 오빠 부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림을 중매해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림 수수자를 김건희 씨로 특정했는데요,

적용 법률은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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