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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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인 기획사 14년간 '미등록 운영' 논란<br>2011년 2월 설립 이후 14년간 미등록 운영<br>소속사 "등록 의무규정 인지 못 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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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발라드 하면 떠오르는 가수 성시경 씨입니다.

00:06그 발라드, 주옥 같은 노래들 말고도 최근에는 성시경 씨가

00:10본인이 직접 가서 제작하는 이른바 먹방 콘텐츠로도

00:15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00:17그런데 성시경 씨가 난데없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00:23허지원 변호사님.

00:25불법 운영 논란.

00:271인 기획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00:311인 기획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00:33이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관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00:39이 기획사는 2011년에 설립이 됐고

00:43성시경 씨는 2018년부터 이 기획사 수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00:47이 기획사의 대표이사는 성시경 씨의 친누나로 되어 있습니다.

00:51그런데 2014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00:59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지만

01:04이 업을 영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01:06만약에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다가는

01:112년 이하의 징역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15그렇다면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은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01:20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가 등록을 해야 되냐면요.

01:23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당국의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01:27이런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01:29연예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요즘에 많잖아요.

01:33연예 지망생들 불공정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1:37그리고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 투명성이 보장되지도 않고요.

01:41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이 성시경 씨처럼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01:46지망생이라든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01:49이들이 권리 보호가 너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1:53이렇게 등록하고 관리를 받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01:57그런데 성시경 씨처럼 유명한 가수가 수속된 기획사가 이런 의무를 해퇴하다 보면

02:02전체적인 시장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02:05보다 작은 중소기획사들 이렇게 법을 회피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02:11연예 지망생들을 착취하는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02:16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02:20계약이 투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부차적으로 세금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02:27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02:29지금 성시경 씨 측 기획사 해명은 이 규정을 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02:33그런데 이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게

02:38지금 법이 바뀐 게 2014년입니다.

02:41무려 11년이 지났고 불과 얼마 전에 옥주연 씨의 기획사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02:46그런데 등록하지 해야 된다는 의무를 몰랐다.

02:49이 부분 수사기관에서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3성시경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도 노래지만

02:56실제로 최근 먹방 콘텐츠 직접 찍으면서

02:59허 변호사님, 왕성원 활동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03:03그렇습니다.

03:04지금 유튜브도 사실 형시경 씨 같은 가수 활동, 연예 활동을 하지 않는

03:09일반 크리에이터들의 활동도 과연 이 계약으로 연예인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03:14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03:17연예인의 준할 정도로 봐주거든요.

03:20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유명한 가수인 성시경 씨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도

03:24이 수익을 기획사에서 분배받는다고 하면

03:27당연히 연예 매니지먼트 활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3:31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요.

03:34이렇게 미등록한 연예 기획사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03:38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03:41일단 계약의 효력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03:43그게 성시경 씨와의 계약이든 아니면 유튜브 제작사와의 계약이든

03:47효력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등록 과정을 보완을 하게 된다고 하면

03:51무리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541인 기획사가 수사 대상이 됐다.

03:56성시경 씨 관련된 얘기.

03:59최근에 제2의 전성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04:019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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