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다음 달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00:11탄핵 추진 계기가 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은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당론부터 정하고 사유를 찾느냐며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00:20맞섰습니다.
00:21황부혜경 기자입니다.
00:25민주당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추진단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에 남길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00:33비상기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임명권 침해, 국회 증인선서 거부 등입니다.
00:43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이 탄핵 추진의 도화선이 됐다면서도 탄핵 사유엔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00:49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00:56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00:59개별 판결을 문제 삼았다간 자칫 보복성 탄핵이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01:09다만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바꾸고 특검법에 명시된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어기는 등
01:16한 전 총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절차적 하자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01:24탄핵안 발의 시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도 다음 달 한 처리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01:31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결론부터 정해놓고 뒤늦게 사유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01:38애초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검토했다가 철회한 건 역시 억지로 명분을 만든 결과란 겁니다.
01:46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려는 의도라면서 탄핵 추진의 속내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01:51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02:01진짜 내란 행위입니다.
02:04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조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02:13탄핵 역풍 우려에도 민주당이 역사적 책무라며 돌파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02:18국민의힘이 전방위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연말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02:24YTN 황보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