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장외투쟁…"헌법 질서 파괴 시도"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계엄 2주기쯤 발의"
'사견' 전제했지만…탄핵 추진 속도 더욱 빨라질 듯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내란 2주기인 12월 3일쯤 할 거란 당내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탄핵 추진 우려도 여전한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장외로 나가 헌법 파괴 시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처음 나왔습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12·3 내란, 그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곤 했지만, 추진단까지 꾸린 만큼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볼 거라는 우려부터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선 임기가 7개월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는 주장을 내놨는데,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입김을 차단하고, '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 놔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집회로 당 차원의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탄핵'이다, 앞선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며 기각되면 헌법재판관까지 탄핵할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탈옥법을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며 설쳐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입니다, 여러분.]

이번 탄핵 추진이 민주당 당내 갈등을 덮으려는 노림수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가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보수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는 조만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여야의 '탄핵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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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내란 2주기인 12월 3일쯤 할 거라는 당내 전망이 나왔습니다.
00:08다만 당내에서 우려도 여전한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장외로 나가 헌법 파괴 시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00:15양동훈 기자입니다.
00:19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처음 나왔습니다.
00:30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00:33마음의 컨센서스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37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추진단까지 꾸린 만큼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00:45다만 당내의 갑론을 박은 여전합니다.
00:48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볼 거라는 우려부터
00:54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론의 역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됩니다.
01:00일각에선 임기가 7개월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는 주장을 내놨는데
01:06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입김을 차단하고
01:11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놔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01:16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 집회로 당 차원의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01:21판결에 영향을 미쳐 3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탄핵이다.
01:25앞선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며 기각되면 헌법재판관까지 탄핵할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01:34이재명 탈옥법을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며 설쳐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입니다 여러분
01:45이번 탄핵 추진이 민주당 당내 갈등을 덮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1:52이재명 대통령 재지우기가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01:57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02:01보수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는 조만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9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여야의 탄핵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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