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00:00 [시사정각] 민주, '특검법' 충돌...정청래 "우리는 전우이자 동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출연)
22:36 "내란과 정부조직법 어떻게 맞바꾸나"…민주, 합의 파기 (황보혜경 기자)
25:27 특검법 파기 후폭풍...정청래 저격한 김병기 "공개 사과하라" [지금이뉴스] (윤웅성 기자)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09121550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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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 센트권법 처리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다시금 여당 내 갈등설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00:09봉합이냐 후폭풍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00:12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일단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지켜봤고
00:25결국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 있고
00:31정청래 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00:33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00:36좀 전해주시죠.
00:36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39기본적으로 협상 전에 대표단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00:44대표단 측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채 보고가 됐기 때문에
00:48어떠한 합의안이 나왔는지를 잘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 같습니다.
00:53그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부덕에 소취를 하면서
00:57모든 것은 제 탓이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01:02그렇기 때문에 이미 합의안은 파기가 됐고
01:04저희가 추진했던 원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한 수정안을
01:103대 특검법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01:12이 해당 충돌과 갈등설은 일단락됐다.
01:16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17그러니까 여야 간의 지금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01:21상당히 좀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01:24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대표단에서 좀 미진했다.
01:28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01:30이런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01:32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01:33사실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된 것 같지 않고요.
01:37사람 관계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1:42협상 과정이나 혹은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01:48김병기 원내대표 협상단이 충분히 당 지도부, 특검, 법사위, 대통령실까지도
01:56전부 두루두루 소통을 해서 그런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02:02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잉크도 마르기 전에
02:05대국민 약속을 사실은 파기한 그런 셈이 된 것인데
02:09지금 드러난 것은 민주당 내에 극렬,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02:18그러면 원래 국회의 여야 협상은 원내대표가 사령탑으로서 하는 겁니다.
02:25그리고 국회의원은 물론 직접 다 헌법기관으로서 직접 투표로 뽑히지만
02:31그러나 국회의 운영은 대의기관이거든요.
02:34그러면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02:41이렇게 아주 극단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세력들이 문자 복탄하거나 협박 공과를 해서
02:47압박을 해서 어떤 합의를 뒤집는다.
02:50이것은 민주주의를 대단히 훼손시키는 것이고
02:53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느냐.
02:58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03:00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3:03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다라고
03:09추정하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말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03:15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03:20이런 우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3:22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 때문에
03:27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03:33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의원 측에서 공개 사과 이후에도 몸을 낮춰서 공개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03:41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훼손됐다.
03:43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03:47그 때문에 몸을 낮추면서까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53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03:57그리고 비판을 저희는 달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4:01이 협상이 이뤄졌던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04:06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금융감독원을 분리시키는 내용은 정무위원회에서 상의되게 되는데
04:15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이거든요.
04:18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검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04:25강경파의 몇몇의 발언과 당원들의 문자폭탄 때문에 이 부분들을 뒤집었다고 말씀하기에는
04:34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내란과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04:41이 부분에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04:46민주당의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 저렇게 반발하지 않았더라도
04:53의원총에서 충분히 문제가 됐을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04:57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59어제 대통령 취임 백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비슷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05:06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05:10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05:12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05:19저는 그런 것이 몰랐어요. 실제로.
05:22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05:26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하고
05:30내란의 진실을 군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모여서
05:37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히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05:43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05:47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05:50이번 여야 합의 파견은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05:56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입니다.
06:03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06:09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06:14또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06:18태연하게 기자회견장에서 늘어놓았습니다.
06:23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06:25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06:30국민들이 묻습니다.
06:34그러니까 이제 송은성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06:39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06:40어떻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이야기거든요.
06:46그것은 저는 저도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해봤지만
06:51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고 어떤 합의를 끌어내기는 힘듭니다.
06:56그리고 정무수석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06:59만일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합의가 됐고 발표가 됐다면
07:02정무수석 잘라야죠.
07:05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07:06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 내란과 관련, 특검과 관련된 것을
07:11어떻게 정부 조직법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에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07:17왜냐하면 지금 정부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07:20이재명 정부로 봐서는 본인들이 공약하고 국정과제를 추려서
07:24앞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07:28정부 기구를 재정비하는 것이거든요.
07:31새로 틀을 만드는 거예요.
07:32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07:37그래서 이걸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07:40그리고 이미 지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07:44지금 사법기관에서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47더구나 이번에 그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07:50특검 측의 의견을 물어서
07:53특검의 답변이 지금 주어진 기간에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07:58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08:00그게 언론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08:02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08:06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08:09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특검의 지금 활동 자체에 대해서
08:13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08:16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은
08:17이 내란 특검 3특검을 통해서
08:20이 전국을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08:24초기 전국을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08:27이런 폭주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08:30그러니까 저는 지금 몰랐다고
08:32또 정청래 대표도 몰랐다고 이런 것들은
08:36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8:39앞서서 전 의원께서는 협상단이 여기저기 소통을 하고 나서
08:44이제 협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8:46대통령은 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08:49그러니까 협상 과정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08:52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08:54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검법의 어떠한 부분들을
08:58인용해서 합의를 했는가
09:00예를 들어서 특검의 시간과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과
09:05인력 부분이 있는데
09:06이 부분들을 조금 축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09:09사실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09:11아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09:13일정 기간을 시간을 두고 협상안들을 논의했다면
09:18아마 협상안들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09:20사실 협상을 좀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
09:23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09:26아마 이야기하는 것이다.
09:28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은
09:31구체적 내용까지 대통령께서
09:33입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09:35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09:39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09:40이 내란과 관련돼서
09:42그러니까 불법 비상개혐을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09:46이 부분을 정확하게 단지하지 않으면
09:48또다시 불법 비상개혐과 내란 행위가
09:50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
09:53과거에 전두환 군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09:56윤석열이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다고
09:59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협상의 대상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고
10:03기관과 인력 부분은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7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10:10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10:12정청래 대표 공개 사과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10:17정청래 대표는 또 사과를 했단 말이죠.
10:19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10:21뭔가 둘 사이에 합의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10:25이게 지금 파괴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10:28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과정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30그러나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공유를 했느냐의 여부는
10:36정청래 원내대표는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고
10:40공개적으로 아예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0:44신뢰관계가 사실상 훼손이 된 것이죠.
10:46그러나 해당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가 인정을 했고요.
10:51사과를 했기 때문에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5그런데 대통령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 저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11:01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1:03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그런 민주주의거든요.
11:10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 총재도 아니고
11:13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간여하거나
11:19또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11:21지금 말씀하신 특검, 더 센 특검과 또 정부주의법 이것을 주고받고 한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32이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11:34이건 국회의 영역이다.
11:37당의 영역이다.
11:38그래서 당정 분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11:40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43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43하여튼 참담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고심 끝에 서로 합의를 한 것을
11:53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을
11:55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표할 때.
12:01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뒤바꾼 것에 대해서는
12:04정말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12:05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12:06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12:10그러니까 합의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12:13지금 상황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12:16당정 간의 소통의 문제
12:18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소통의 문제가 드러난
12:21그런 단적인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2:23어제 또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가
12:26바로 검찰개혁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12:28어제 이재명 대통령
12:29기본적인 틀이 마련이 됐으니
12:31감정 빼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12:33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한다.
12:36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12:37오늘 아침 장경태 의원은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2:41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2:44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12:48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12:53정부가 주도하자
12:55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12:58구더기가 싫죠?
13:00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13:03장은 먹어야지
13:05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하지 막아야지
13:08아예 장을 먹지 말자
13:10장독을 없애버리자
13:12이러면 안 되지 않냐
13:14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3:17보안수학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13:19직접수학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13:22그렇고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13:28제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13:30보안수학권이 2차적 수학권이라고 하지만
13:33사실상 검찰청 내의 수사관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고요.
13:38다른 생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13:40정확하게 다 모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13:46또 개혁 의지는 충분하시기 때문에
13:48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13:55장경태 의원은 직접적으로
13:57지금 본인이 강도 높게 이야기
13:59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4:02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비유적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14:07구더기와 장독을 비유로 들었는데
14:09그럼 이 장독이 보안수사권에 해당하는 겁니까?
14:13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14:14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그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14:19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수사기소 분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14:23그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저는 명백히 인재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14:28그러나 이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14:32본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14:34여기서 사실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도 수사기소 분리해서
14:39보안수사를 검찰에게 주는 것은
14:41지금 보안수사 명목으로 모든 수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14:46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14:48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을 말씀하시지 않고
14:51비유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14:54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서
14:58이제 보안수사권도 저는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02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15:05저는 지금 추석 전에
15:07지금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까지는
15:11지금 법으로 해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15:16그러면 이런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15:21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이 엄청난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15:25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
15:2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고 치밀하게
15:32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15:37그런 차원에서 국회는 이제 법상으로는 정해놨으니까
15:41나머지는 실제로 집행하는 정부에서
15:45좀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5:49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15:531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보안수사권이든
15:56보안수사권을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든 간에
16:01조금 후유증이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16:03좀 세심하게 보자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16:06결국 그 보안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16:11혹은 지침이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6:1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국회가 권한을 넘어서서
16:19자꾸 간이하는 것은 저는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고요.
16:22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는 거예요.
16:26이렇게 법 만들어서 틀을 흔들어 놓고
16:29그 후유증이나 피해는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16:34그런 차원에서 행정부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
16:37그런 화두를 던진 것을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16:40앞으로의 1년의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16:44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16:46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16:48내란 재판부와 관련한 답변도 좀 했습니다.
16:52위헌 논란에 대해서 이게 왜 위헌이냐
16:54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16:57이 부분은 일단 야당 측에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17:01저는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할 위치에 있는지
17:04저는 아주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17:07대통령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17:09정말로 말씀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13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나 대부분 법 쪽에서
17:19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7:22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
17:26실제로 국회에서 국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17:31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데서 추천한 법관
17:35또 사법부에 벗어나 있는 대한변협 이런 데서
17:39법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7:41그러면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17:45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에 앉히는 것은
17:48법관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아주 심대하게 해치는 것이다.
17:54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17:56그 사이 그 전에도 지금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몇몇 분들은
18:01직위원 판사를 바꾸면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된다.
18:07이렇게 얘기한 아주 정략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해온 것을 보면
18:10이게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8:14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특검에 관해서는
18:17특검 그리고 소위 계엄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서
18:22그러니까 특검에서 결국은 내란으로 몰고하고
18:24그 결론도 특별재판부에서 반드시 내란으로 내야 된다고 하는
18:29그런 답정러 재판을 원하는 그런 입장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고
18:34그런 의미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18:39아주 지나친 발언이고요.
18:41그 위헌 여부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다.
18:45저는 그렇게 봅니다.
18:46결국에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시고
18:49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거든요.
18:51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8:55사법개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18:59공론화 과정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1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인 저희도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07실제로 지금 법관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2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위헌 논란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19:18애초에 헌법에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19:23그렇고 만약에 법안에서 헌법에서 법관에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9:28법관을 안 치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 되겠죠.
19:32그러나 특별재판부와 관련돼서는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9:35특별재판부의 재판관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39위헌 논란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42한 가지만 추가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고
19:50그게 실제로 위헌이 아닌 것으로 해서 간다면 설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19:54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는 지금 사실상 민주당 인사,
20:00친여인사들로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20:04그래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해도 결과는 위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하는 것 같고
20:10이게 설례가 되면 앞으로 대장동 특별재판부도 나올 거예요.
20:17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다 대장동 관련된 친여인사들을
20:23재판관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무죄이 나올 거 아닙니까?
20:26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가 아주 심대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이고
20:30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0:32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3오히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을 이야기하는 게
20:36저는 재판소나 법관들의 이런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43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따질 거였으면
20:4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반반이 나왔어야 되겠죠.
20:50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인 내용들은
20:53우리가 차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56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20:58실제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1:02그 신뢰도를 누가 떨어뜨냐?
21:04민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1:08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라든지
21:10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빠른 판단들
21:16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승자박으로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21:22사법개혁 논란이 나온 것이거든요.
21:24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21:28저희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향적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들은
21:34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37이 부분은 꼭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21:40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지적의 근거가
21:44하나는 직위원 판사가 영장을 나중에 기각하고 석방시켰다.
21:52윤 전 대통령.
21:52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것이거든요.
21:57또 조의대 대법원장 당시에 선거법을 이재명 당시에 당대표의 선거법
22:04유죄 취지 파기 환수한 것도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22:08민주당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22:11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22:16이거야말로 이중적인 잣대다.
22:18그래서 어쩔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22:25아니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법부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고
22:31그걸 근거로 드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이 어렵다.
22:33저는 그렇게 봅니다.
22:36여야가 전격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불과 하루도 안 돼 폐기됐습니다.
22:42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내 갈등도 표출됐는데
22:45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실 규명과 정부 조직법 개편을 맞바꿀 수는 없다며
22:51사실상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2:54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2:59여야 원내대표가 더 센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한 직후
23:03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글입니다.
23:05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두고
23:08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은
23:11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23:14여기에 강성 당원들의 항의 문자와
23:1618원 후원금까지 반발이 거세자
23:19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는 아니었다며
23:22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23:26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23:29본인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3:32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23:38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23:42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뒤집었다
23:47휴지조각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23:49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23:59용산의 뜻으로 만든 합의안에
24:01정청래 대표가 제동을 건 게 아닌지
24:04이른바 명청대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4:08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회견에서
24:10먼저 특검법을 언급하며
24:12내란 진상규명은 그 어떤 것과도
24:15맞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4:30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에도
24:33힘을 실었습니다.
24:35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24:38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24:42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24:44민주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24:46이런 협상 과정에 잡음을 놓고
24:49당내 투톱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24:51의원총회에서 에둘러 응하는
24:53껄끄러운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24:57어려운 말인가요?
24:59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25:02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25:06본인의 부덕에 소취라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25:10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건데
25:15일단은 봉합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25:19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25:21YTN 황보혜경입니다.
25:2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5:28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25:31당내 잡음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에게
25:34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25:37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25:38기자들에게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면서
25:41정 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25:46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핵심인 기간
25:49연장이 빠져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25:51김 원내대표는 SNS에 그동안 당 지도부와 법사위, 특위 등과
25:56긴밀히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5:59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6:02매끄럽지 않은 과정에 대해 부덕의 소취라면서
26:04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26:08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10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26:13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느냐며
26:15거듭 당 지도부와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26:19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26:20약 6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26:22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폭을 줄이고
26:26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26:28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6:31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26:32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26:34일부 강성 당원들은
26:36원내 지도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26:38문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26:41정 대표 역시 협상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26:43경로하며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26:46원내 지도부는 야당과 협의하기 전
26:48정 대표와도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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