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 부분입니다.
당정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난피해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택 다양화, 필수 구호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재난 예측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입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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