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전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00:08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00:15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00:24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집중지원과 함께
00:31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00:41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00:49안전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7아울러 당정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01:05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1:09두 번째는 자연재난대응종합대책 부분입니다.
01:13당정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
01:18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난대응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01:27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난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01:33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01:37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01:50이에 정부는 극한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01:54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 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02:00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02:04또한 AI 기반의 재난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02:09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02:14국가통합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2:20세 번째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입니다.
02:24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02:30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02:39개편 방안 중에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검찰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2:44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02:47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02:57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03:04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서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03:12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03:16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03:21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03:27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03:35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3:43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03:49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03:53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03:57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4:02자세한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 그리고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04:09다음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04:19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04:20세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4:26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04:32세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04:37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04:43복합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04:48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4:51첫 번째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05:00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05:06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05:11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5:16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05:22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05:30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05:42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5:47두 번째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05:53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05:56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06:03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06:09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06:18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06:26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06:36세 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06:47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06:55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07:04이에 일관성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07:14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07:17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07:31네 번째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07:41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07:48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07:53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지능정책기능을 방송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08:03다섯 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재기유지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08:23여섯 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08:40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08:47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