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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모레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선출 13일 만인데요.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시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여야 대표와 공유하겠다는, 협치의 상징으로써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협치와 소통을 말씀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람과 악수하는 거다 해서 전혀 야당을 야당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멸의 대상으로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고, 특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특판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요즘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특별재판부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사법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드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 면들도 있겠지만 저희도 볼 때는 실제 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의 높은 관세를 여전히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후에 쏟아질 청구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여야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협치와 소통인데 잘 진행될까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8일 만이었죠. 6월 22일에 이미 여야 당시 대표들을 만나서 회동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빠르게 여야 당시 대표를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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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번에 한 주간의 전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0네, 먼저 모레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납니다.
00:15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선출 13일 만인데요.
00:19시기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00:21시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0:23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여야 대표와 뭔가 공유하다는, 협치와 소통의 어떤 상징으로서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00:33그리고 저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00:38대통령은 협치와 소통을 말씀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랑과 악수하는 거다 해서 전혀 야당을 야당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00:51그래서 절멸의 대상으로서 보는 것 같습니다.
00:53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이유를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01:02사법부를 능멸하고 있고 저희가 특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특판이라는 얘기는 제가 요즘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01:09특별재판부입니다.
01:10사실상 지금의 사법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01:20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 면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실제 합의서가 없습니다.
01:29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의 높은 관세를 여전히 막고 있거든요.
01:35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위에 쏟아질 청구서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여야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01:45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50목표는 협치와 소통인데 잘 진행될까요?
01:53일단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8일 만이었죠.
01:576월 22일에 이미 여야 당시 대표들을 만나서 회동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02:02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빠르게 여야 당시 대표를 만난다는 건
02:07그만큼 소통하고 또 협치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02:136월 22일에는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함께 오찬 회동을 했었었는데
02:20사실 그때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02:24그런데 이제 월요일에는 또다시 여야 대표와 함께 3자 회동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02:30당연히 국민들의 기대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통합과 그리고 협치, 소통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02:38저는 이미 국민들께서 확인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2:42다만 관련해서 의제가 지금 정해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얘기가 잘 될 것인가
02:48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2:52아무래도 그만큼 여야의 지금 갈등의 상황이 좀 첨예하게 가고 있고
02:56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려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03:02또 국민들께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오찬 회동을 기대하면서 기대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8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서 의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3:15의제 없는 회동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03:19의제가 있는 게 야당으로서는 좋습니다.
03:21왜냐하면 야당의 어떤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03:24그런데 그 의제가 한 내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03:27그렇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03:31그거에 대해서 가부결정에 대한 입장이 뭐하다.
03:34그렇다면 저거 왜 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03:37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없이 말은 편하게 그냥 격없이 하겠다고 하지만 의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03:44그런데 이번에 의제를 없이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03:48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만나는 것에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03:52저희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차 마시고 밥 먹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03:5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장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만났습니다. 좋죠.
04:06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04:11예결의와 법사위를 독식했습니다. 야당이.
04:13그리고 추경을 원사이드하게 통과시켰습니다.
04:16그리고 또 특검이나 반시장법, 신노동법을 일방적으로 관찰을 시켰죠.
04:21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107석으로 소수입니다.
04:25그럼 만났을 때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고 끝났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04:29그렇다면 우리가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04:32그런 의미에서 장동현 후보가 분명하게 밥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04:40그게 본인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04:44진짜 여야가 필요하다는 그냥 막연한 당연한 그런 말이 아니라
04:49실질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04:55저희들의 어떤 절실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58기존 대통령들의 첫 여야 대표와의 만남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 게 관례입니까?
05:07사실 이번에 만남은요. 만남의 성격상 지금 외교의 성과가 있습니다.
05:12특히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일본을 순방하면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05:18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 성격이 가장 크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05:23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 이것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05:27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제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05:33그런데 지금과 같이 사실상 여야의 대립이 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05:39의제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05:43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은 것,
05:47이 부분은 오히려 야당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05:51아마 대통령실로서는 나름의 의제가 있습니다.
05:53당연히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06:00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 아마 이런 부분이 대통령실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6:06다만 야당의 의제라든지 또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의제는 정해놓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06:12대통령으로서도 여러 이야기를 경청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6:17네, 아까 살짝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 만남에서 좀 공교롭게 주목받는 부분이 과연 악수를 할까?
06:24어떻게 보세요?
06:25악수하겠죠. 만약에 정청래 대표께서 악수를 안 한다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06:32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치라는 게 하루 이틀 끝낼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06:37권한이 많을수록 그 권한에 대해서 책임이 이어지는 겁니다.
06:41그리고 그 권한을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06:46의회 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여백이 필요합니다.
06:53그런데 그 여백에 지나치게 숫자에 의존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07:01정치의 공간이 말라버리는 거죠.
07:02그런 측면에 있어서 야당에 대해서 협치의 대상으로서 인정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의 이재명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나 봐요.
07:13정권교세까지 했는데 왜 야당을 그렇게 내란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고 못하는 부분을 지적받으면 되는데
07:22모든 것들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이쪽에 있는 진영을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절멸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07:34그 과정에 사법이란 게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가?
07:38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법부를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상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07:48그 상상한 것들을 입으로 꺼내는 거 그리고 입으로 꺼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게 당론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07:59네 악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08:04저도 사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8:14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건 형식적인 정치인들의 악수를 넘어서는 협치의 물꼬를 트고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국민들이 진정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8:24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악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악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08:33당연히 그런 부분이 되고자 라고 한다면 야당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08:43특히 이제 아마 장동영 대표가 신임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독 회동도 있을 예정인데
08:50거기서 보여주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의 쇄신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고원들이 아니라
09:00만약에 본인을 지지해주는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이 되고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09:06저는 저 회동 자체가 이 악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9:11그래서 결국에는 장동영 대표도 본인도 야당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또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09:19좀 국민들께 함께 국민들이 모두 다 동감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09:26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과 장동영 대표의 단독 회동이 또 예정에 돼 있는데
09:31장 대표는 이런 입장입니다.
09:33회동 관련해서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09:36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09:40약간의 뭐랄까 기싸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09:46그건 사실 공식적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연락을 했다면
09:51장동영 대표께서 그걸 연락받지 않았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09:55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기 때문에
09:58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한 건 일종의 기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10:02그런데 저는 이번에 장동영 대표께서 우리가 밥 먹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10:08저는 그런 것 같아요.
10:10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10:12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중단된 부분
10:16그리고 재판이 중단된 걸 넘어서
10:18지금 공소를 아예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큰 문제입니다.
10:24법 앞에 누구도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10:29그런데 재판이 대통령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34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37공소를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39또 문제가 뭐냐면 어제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10:47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기소가 잘못됐다 해서 그걸 압박을 합니다.
10:51그건 뭐냐면 사실상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 중단되고 있는데
10:57수사가 잘못됐고 기소가 잘못됐다.
11:00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재판이 잘못됐다.
11:03그렇다면 그거는 공소를 취소하자.
11:05그 얘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11:06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1:08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겠다.
11:12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11:13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11:15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11:19그렇다면 본인의 임기 때 임명되는 사람은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23최종 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에 갔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판결을 만들기 위한 어떤 포속 아니냐.
11:32그런 빌드업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11:34그래서 저희가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법치의 문제입니다.
11:3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11:43지금의 일련의 상황이 입법을 통해서 뭔가 사법부를 거박하고
11:47사법부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거.
11:50이거는 반헌법적이고 포퓰리즘 성격이 크다.
11:53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1:56네. 단독 회동 관련해서 어떻게 분위기가 힘들 거라고 보세요?
11:59글쎄요. 약간의 기싸움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12:02저는 이런 건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2:05사실 일단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
12:101호 지시가 여야 지도부와 회동자리 마련하라라는 지시였거든요.
12:14그만큼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12:16국민들 보시기에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통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12:20더 보여드리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12:23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동영 대표는 단독회담을 사실상
12:26조건으로 걸기도 했었습니다.
12:29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12:31저는 장동영 대표가 어느 정도 본인이 요구 조건들이
12:34수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37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일단 만나서
12:40그곳에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12:44그리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고
12:47비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50다만 우리가 국회에서 협치라는 건요.
12:53여와 야가 각각의 주체로서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12:56야당이 마치 협치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거나
12:59또는 협치를 권한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3결국 여당도 야당도 국민 보시기에 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13:07서로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서로 간에 고집할 것은 고집하는 모습으로
13:12또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는 것 이런 것이 협치의 모습인 것이지
13:16야당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들의 의견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13:22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다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13:26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이긴 하지만
13:31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13:37이번에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3:40이번 회통에서 좀 어떤 자세로 나올까요?
13:42이게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1.5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3:47보궐선거를 통해서 저번 앞선 21대 들어왔고요.
13:51이번 22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의원을 한 시간은 채 4년이 되지 않습니다.
13:58그렇지만 당혁 위원장으로서 정치를 했고요.
14:01또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위치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느냐가 중요한데
14:06저 전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최고,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4:13그리고 또 선거 때는 사무총장을 했고요.
14:15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했다.
14:18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14:25그런 지적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14:28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비대위 체제가 많이 이어지다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14:35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확인한 장동혁 대표였기 때문에
14:41충분히 그런 무게감이 있다고 봅니다.
14:43그래서 장동혁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14:46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53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14:57어차피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의 대표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원하지 않습니까?
15:03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상 유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15:07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봤을 때
15:11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0조를 늘린다는 겁니다.
15:17670조에서 728조인가요? 그렇게 50조로는 늘리는데
15:21지금 버는 세금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15:25내년도에 110조를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15:29결국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이거를 현상 유지적 관점에서 쓴다는 거죠.
15:34물론 이른바 씨앗론을 얘기하면서
15:38밭은 좋은데 씨앗을 빌려다가 이거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5:43이 밭이라는 게 사실 기업 아닙니까?
15:45기업의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15:49기업이 지금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노란봉투법도 힘들고
15:55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고 있고
15:58또 더 센 상법 때문에 또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16:02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면서도
16:06지금의 여당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했던
16:10반시장, 친노동적인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16:16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모습 보이실 것 같으세요?
16:19아마 저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회동을 마련하게 된 취지에 맞게
16:23결국 통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27야당 대표가 어쩌면 돌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16:30또는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33물론 대통령 보시기에 이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16:37저는 경청해 줄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16: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현 대표에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6:43사실 본인을 지지해주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16:49보다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16:52합당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6:55특히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들도 있을 것인데
16:59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17:04외교라든지 국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07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협력하는 모습도
17:10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7:12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17:17윤 전 대통령하고 회동한 이야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17:20회동 예상 시간이 30분인데 의제 없이 30분 동안 충분할까요?
17:27부족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30분으로 이렇게 마감 시간을 얘기를 했던 자체는 뭐냐
17:33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효과를 좀 할 것 같습니다.
17:3730분인데 한 30분 더 해가지고
17:39자기가 좀 품이 넓은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17:45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당대표 시절에 만났을 때
17:50만나셔서 A4 용지 한 10장짜리를 쭉 읽으셨습니다.
17:54한 15분 동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2시간 정도 비공개 어떻게 보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18:01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단독 회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18:04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야 대표 지도부랑 이렇게 같이 만나고 나서
18:09그 이후에 플러스로 이제 30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18:13마감 시간을 이렇게 딱 얘기해 놓은 게 제가 볼 때는 좀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18:19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22글쎄요. 뭐 30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고
18:26또 해야 될 말이 많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8:31다만 장동현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단독 회담이 일단은 그래도 성사가 된 거고
18:37이 단독 회동에서 일단 30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8:44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18:46그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18:51또 통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확고하기 때문에요.
18:55이번 첫 만남에서 모든 의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8:59앞으로 자주 만나기 위한 그런 물고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19:03네 알겠습니다.
19:05이번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08이번 주 조국 혁신당의 성배위 사건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19:12지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19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19:31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19:38강미정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당의 성배위 사건 미혼 대처와 조국 원장의 침묵을 지적했습니다.
19:45어떻게 보셨습니까?
19:46아무래도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19:51그거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대하는 태도
19:54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7사실상의 2차 가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20:00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평등한 것 같지만
20:02수직적인 위계 관계가 있습니다.
20:04생사 여탈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0:06무엇보다도 저는 조국 원장, 조국 전 대표
20:10사실상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0:15조국 혁신당의 주인은 누구죠?
20:18당원들이 아니라 조국입니다.
20:19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당시에 본인은 비당원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말씀을 하시죠.
20:28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국 원장께서는 항상 성찰을 하는가
20:34반성하는가 미안해하는가 이 부분에 했을 때 말씀을 안 하십니다.
20:38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큰 거대 담론을 꺼냅니다.
20:42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을 더 재건해야 된다.
20:47이런 역할과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뭡니까?
20:50본인이 그 당의 충분한 사실상의 실소유주로서
20:55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20:57이거에 대해서 거리를 뒀다는 거죠.
21:00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해명을 하는 게
21:03나는 비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21:06이 말은 사실상 국민을 능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1:09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21:11불리할 때 내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21:14자기의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봅니다.
21:16네.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21:19어떻게 보셨어요?
21:21사실 이 부분은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21:24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1:25일단 특히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21:28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절차들이
21:31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21:34그런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21:37물론 조국 원장이 당시 수감 중일 때에는
21:40당원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21:42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21:44일견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21:47사면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50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21:52기대가 당연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21:54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21:58사실상 당원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22:01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헌당규나
22:04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꼽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22:07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22:10절망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13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좀 많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2:18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보는 것
22:21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2:26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2:32그 절차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도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22:36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2:39이런 부분들이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분명히 듭니다.
22:45네, 지금 이 문제가 조국 원장의 해명으로도 지금 해소가 안 되는 분위기인데
22:50여기에 지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더 번지는 것 같아요.
22:57네, 표현이 좀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23:03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23:051차 가해와 2차 가해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콜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10그러니까 안타깝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인식 자체가
23:15너무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과 갭이 있는 겁니다.
23:19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원장인데요. 어디 원장입니까?
23:25교육연구원장인데 이분이 민주당 쪽 분입니다.
23:28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정치 아카데미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3:32훈계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3:35아니,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 가고 있는데 이 사소한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되느냐
23:40훈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23:43본인들은 굉장히 정의로워요.
23:45큰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별 중요치 않은 거 가지고 이걸 문제제기에
23:50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당신은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3:54그렇게 하는 게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3:58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냐면
24:00전 최강욱 원장께서 본인은 잘 아십니까? 본인도 모르잖아요.
24:05그 진실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24:06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개돼지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 개돼지라는 걸
24:11자인한 겁니다.
24:12그래서 저는 조국과 최강욱이라는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냐.
24:18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 밑에 공직기관 비서관이었고 정치의 뜻을 같이
24:22하는 분입니다.
24:23그리고 입시비례 공범이라도 할 수 있죠.
24:26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원장, 조국 대표를 좀 옹호하고
24:33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37이른바 운동을 했다는 386세대가 가지는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면서
24:44본인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24:49서포트하는 사람 입장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24:53그게 뭐가 중요한데?
24:54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어떻게 보면 꽤 깊숙하게 새겨진
24:59선민의식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25:02최강욱 원장과 조국 원장이 서로 친분이 두터운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25:08그래서 최 원장이 두둔하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5:12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25:15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진상을
25:19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25:21그래서 민주당에는 윤리감찰단이 있고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25:25윤리감찰단이 검찰처럼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25:28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25:33징계를 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25:35일단 당대표가 매우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25:39지금 윤리감찰단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44그만큼 민주당 지도부도 이 발언의 엄중앙을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5:49이 발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동기나 취지에 대해서는
25:52아마 당사자인 최강욱 원장이 윤리감찰단에 가서 직접 소명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25:57일단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26:00빠른 결론이 난 후에는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26:04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6:09사면 후에 조국 원장은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여왔는데
26:13앞으로 정치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26:16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웠다고 봅니다.
26:19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형량을 다 채우고 났을 때
26:24그나마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2년 때우고 났으니까
26:28채우고 나왔으니까 뭔가 정치인으로서 했을 때
26:31그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26:34그런데 3분의 1 형기만 하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26:38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데
26:40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4220, 30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
26:45내가 여러 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26:47그걸 받아주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26:48사과 안 했거든요.
26:50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6:52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6:54그런데 그런 걸 안 해요.
26:56그리고 자꾸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데
26:59딴 나라 세상의 얘기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27:01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민주당에서 너무 광폭 행보를 보이고
27:06저희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조율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27:11뭐라고 얘기하느냐?
27:12자숙하라 얘기했습니다.
27:13그러니까 또 조국 전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7:16자숙을 하는 것은 정치인 조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7:22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7:23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과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7:27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인 조국에 너무 과잉되지 마시고
27:31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본인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27:34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책임과 잘못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27:40진영의 한 축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27:44이번에 다시 한 번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27:47냉정하게 자숙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7:51아무래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27:53이번 성비의 사건이 굉장히 큰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27:56뿐만 아니라 조국 원장 입장에서도
27:58지금 이 처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28:01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03저는 좀 추가적인 입장은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28:07물론 조국 혁신당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8:09사과하는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28:11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28:14이 사건 처리가 된 것인지
28:16그리고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되었는지
28:1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28:22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8:26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이 이런 과제들을
28:29자체적으로 또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28:33이번에 좀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28:36네. 그리고 또 정기국회 첫 주부터 극명하게 갈등을 드러낸
28:40법사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28:43초선 의원 발언부터 추미애 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만남까지
28:47추나 대전이 좀 예견이 되겠긴 했는데
28:49예상보다 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28:52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28:54저는 정치라는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28:59다른 것도 아니고요.
29:01어떤 법안에 대한 이견을 표출한 게 아니라
29:03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29:10그런데 그것을 상임위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29:14그걸 가지고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29:17이거는 뭐죠?
29:18이거는 뭐 협치를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다.
29:21그런 의미에서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29:25본인이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고 완장을 차는 자리도 아닙니다.
29:29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정청래 지금의 대표께서
29:32본인이 애주 중재했던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추미애 6선에
29:37추미애 의원한테 준 이유는 있겠죠.
29:39이러라고 간 것 같습니다.
29:41그렇지만 법치라는 게 그리고 또 국회가 희화되고 있는 만큼
29:45해줄 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49글쎄요.
29:49평상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29:51간사선임이 지연되는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56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 특히 법사위에서의 계속되는 설전 상황이
30:01그저 추미애 위원장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6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야당의 간사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30:11국민적으로도 의문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30:14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최근의 발언
30:17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반말 발언 같은 경우에는
30:20국민들 보시기에도 매우 또 불쾌하기도 하고
30:23참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30:26이런 발언에 대해서 과연 간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30:30이 물음에는 저는 사실 국민들께 먼저 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34이 모든 상황들의 책임을 추 위원장만의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0:39네 알겠습니다.
30:40지금까지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30:44김기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 주간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30:49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0: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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