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00:01자, 문제 주세요.
00:04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를 9년간 속였습니다.
00:08혼인 파탄을 이유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00:15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00:17못 받았을 것 같아요.
00:18받아야 하지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00:20왜냐하면 남편과의 계약이잖아요, 혼인 계약이.
00:24하지만 좀 갈등이 되는 게 시어머니를 부양을 했잖아요.
00:29부양은 본인의 선택이다.
00:31부양을 한 거에 대한 소송으로 돌려받는 건 있겠지만
00:36혼인 파탄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위자료가.
00:38혼인 파탄은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야.
00:41며느리의 노동력으로 시어머니에게 어떤 경제적 활동을 제공한 거에 대한 민사를 할 수 있을지.
00:49다른 민사를 걸어야지.
00:50그치, 그치, 그치.
00:51혼인 파탄을 이유로는 땡전한 뿐 못 받는다.
00:54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한테 있는 거지.
00:56시어머니는 보위족을 문적으로 했잖아요.
00:58법적으로는 문적으로 없죠.
00:59명피한데요?
01:00양 변호사님, 우리를 뭘로 하시는 겁니까?
01:03하하하하하하
01:04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01:08빨리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건데
01:10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01:12아니지.
01:12내가 다 혼인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01:15지금 너무 꼴 보기 싫다.
01:16하하하하하하
01:18혼인 파탄만은 막고 싶었어.
01:20내년에 헤어진다더라.
01:22이게 근데 맞을까?
01:25정답!
01:26아니 형, 잠깐만.
01:28형 뻥을 치고 그래.
01:29지금 상의 없이 혼자서 외친 거기 때문에
01:31무형이었습니다.
01:32하하하하하하
01:35저의 헛소리였어요.
01:36이런 거는 법적 제재를 좀 가야 되니까
01:38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야 돼요.
01:40잠깐만, 받을 수 있나 그럼?
01:42그러니까, 나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니까.
01:43왜냐면 본인이 혜택을 받았잖아.
01:45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해관계가 들어 있어버리잖아.
01:48뭐 예를 들어서 따로 살았다면 저는 처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01:51위자료를.
01:52근데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01:54부양을 했잖아.
01:54이득을 내가 취했다.
01:56혼인 파탄에는 시어머니의 잘못도 있다.
01:59그렇죠.
02:00하...
02:01외도 사실을 알고 속인 게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없냐, 지금.
02:05예를 들어
02:06외도 사실을 알고, 현모 형이 알고 있어요.
02:08상겨비 외도 사실을.
02:09이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됩니까?
02:12실제로 알고 있어요.
02:13하하하하하하
02:15제가요?
02:16제주도 외도 갔을 때.
02:17제주도 외도요.
02:19그때 제수 씨랑 갔을 때 그걸 알고 있다고.
02:21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했네.
02:23문제를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02:25내 답이 맞았는데 시간 모으려고 힌트를 주신 거군요?
02:28하하하하하하
02:29나는 변호사님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02:32너무 어려운 문젠데.
02:33혼인 파탄을 이유로면 진짜...
02:36어쨌든 속였으니까 9년간.
02:38그러면 이해가 있잖아.
02:40시어머니에게 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물은 게 아니라
02:44혼인 파탄을 이유로를 붙였잖아, 한 사람은.
02:48근데 저 단서가 말이 되냐고.
02:49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의 이유냐고.
02:51그러니까.
02:52그치. 시어머니가 딴 인제 차려준 게 아니잖아요.
02:54그리고 혼인을 유지시켜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02:57말도 안 되지만.
02:58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니야.
02:59직접적인 건 아니죠?
03:00아니지.
03:01맞는 거 같아.
03:02맞아.
03:03형 얘기한 게 맞는 거 같아.
03:03그렇지. 못 받았어.
03:05정답 받을 수 없습니다.
03:11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3:14내가 봤을 때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환리도 있어.
03:27아, 이거 봐.
03:28뭐야.
03:30아, 이거 봐.
03:31뭐야.
03:32아이씨.
03:34아이씨.
03:35아이씨.
03:36아이씨.
03:37아이씨.
03:38아이씨.
03:39아이씨.
03:40내가 이럴 줄 알았어.
03:41아이씨.
03:42아이씨.
03:43아이씨.
03:44아이씨.
03:45오답입니다.
03:46오히려 다행이다.
03:47박아서 다행이네.
03:48오히려 다행이야.
03:49근데 메달은 우리가 놓쳤는데 기분은 좋아요.
03:51그래요.
03:52네.
03:53받을 수 있어야죠.
03:54맞습니다.
03:55법원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인 아내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03:59실제 사례인데요.
04:00시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돌아오게 하거나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며느리에게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04:10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혼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강요를 했죠.
04:15또 며느리가 새로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어머니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
04:21잘했다.
04:22이렇게 법원이 봤습니다.
04:23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거죠.
04:25실제로 혼인 파탄 책임의 직접적인 책임은 당연히 남편에게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든 누구든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37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는 거네.
04:39시어머니는.
04:40네.
04:41공동 원인이 된 거죠.
04:43모든 경우에 이게 통용이 될까요?
04:45방주하거나 하면 그분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04:48네.
04:49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4:50실제로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04:52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아예 여성을 소개한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04:57와.
04:58막장인 것 같습니다.
04:59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05:04와.
05:05아이를 낳지 못해서?
05:06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부정 행위를 눈 감아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한 경우에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의 비밀을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
05:16의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속이는데 동참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물을 수 있겠죠.
05:23이런 종류장이 있는 사람이나 계약으로 생기고 한 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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