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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최근 정부가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노동계는 저출생, 고용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김형선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저출생, 저고용, 지방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주 4.5일제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 5월) : 가뜩이나 노동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

과거 주 5일제 도입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찬성 : 과거 주 5일제 때도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주 4.5일제 도입 반대 : 아직은 좀 빠르지 않을까…. 사실 경제도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또 휴일까지 하면.]

불붙은 주 4.5일제 논의.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전환점'일까요, 또 다른 '격차'의 시작일까요?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듣기엔 좋지만, 결국은 도입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겠죠?

▶김혜린
맞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있는지, 또 4.5일제 전제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일 텐데요. 특히 중소기업처럼 여력이 부족한 곳에선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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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00:05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00:15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00:25최근 정부가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하며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00:35노동계는 저출생 고용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00:41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저출생, 저고용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해법으로써 주 4.5일제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0:52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00:57가평이나 노동생상성이 경쟁 문제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빈인적 인력 탁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01:08역전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01:18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
01:22과거 주 5일제 도입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01:29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01:32과거에 주 5일제일 때 반대가 많았거든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01:37오히려 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01:41아직은 좀 빠르지 않을까. 사실 경제도 여러 가지 안 좋은데
01:45이 상황에서 또 휴일까지 하면...
01:48불붙은 주 4.5일제 논의.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전환점일까요? 또 다른 격차의 시작일까요?
02:00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02:07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딱 들었을 땐 좋은 것 같은데
02:11이게 현실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02:16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02:18맞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있는지
02:22또 4.5일제 전제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02:27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02:30그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일 텐데요.
02:32특히 중소기업처럼 여력이 부족한 곳에선
02:35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2:38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쉰다는 걸 넘어서
02:41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겠죠?
02:46네. 그래서 주 4.5일제가 도입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02:51그 안에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02:57회사원 허진민 씨. 금요일 아침.
03:01오늘은 출근 가방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03:04유치원 가서 뭐 하고 싶어?
03:06색챌놀이.
03:07색챌놀이?
03:10좀 이따 아빠가 데리러 올까?
03:12격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쉰표.
03:152주에 한 번 아이는 아빠와 함께 유치원에 갑니다.
03:20보통 직장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아이랑 이렇게 오숭오숭오숭 다니면서 이 자체를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03:28어서 오세요.
03:30아빠한테 인사하고.
03:32안녕하세요.
03:33감사합니다.
03:34소희 잘하고 와.
03:35안녕.
03:36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03:39이제 애기 동원시켰으니까 혼자만의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03:45먼저 허 씨는 서점을 찾았습니다.
03:49안녕하세요.
03:53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잠시 미뤘던 취미를 간접적이나마 경험하기 위해 여행 후기에 관한 책을 골랐습니다.
04:02책을 둘러본 뒤에는 산책에 나섰습니다.
04:19저녁에 퇴근할 때는 누리기 어려웠던 여과생활도 즐기며 일과 삶의 균형도 찾았다고 합니다.
04:27퇴근하고 오려면 너무 늦어요.
04:29또 어두워지고.
04:30그다음에 일단 시간적 압박이 있습니다.
04:32그런데 쉬는 날은 오롯이 저 혼자 와가지고 마음도 내려놓고 천천히 걸으면서 땀도 흘리면서.
04:38그다음에 아이 등원 간 사이에 아내하고 같이 맛집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4:45아빠가 딱 고정적으로 쉬는 평일 날 쉬는 날도 있고 주말은 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가족과 유대관계 형성이나 그런 신뢰감이나 친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04:57허 씨의 직장은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계 시공 관리하는 종합환경기업.
05:04안녕하십니까.
05:07재작년부터 격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쉬게 되면서 업무 방식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05:16솔직히 금요일 날 쉬기 위해서 올해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05:20평상시에 실없는 농담 한마디 할 때도 있을 거고 커피를 한 잔 두세 잔 더 먹을 때도 있을 거고.
05:24그런 시간을 버리는 시간 없이 그걸 할애해가지고 집중해서 가성비 좋은 일한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05:33지자체도 4.5일째 도입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05:39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4.5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05:47이 사업에 참여한 한 벤처 기업.
05:50ICT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계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05:55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요.
06:01이런 일자리 문화를 개선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06:10고객사를 24시간 응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특정 요일에 다 같이 쉬는 대신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06:22처음 도입된 부담도 있었습니다.
06:25이제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되려 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06:31해법은 기술에서 찾았습니다.
06:34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직원들 생산성이 압축적으로 올라야 하는데
06:39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06:45단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06:52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팀적으로도 회사적으로도 고민을 해가지고
06:56AI 툴을 어떻게 도입할지 그런 것들도 4.5일째 이후에 저희가 생겨났고요.
07:03직원들은 AI 활용법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였고
07:094.5일째가 안착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얻었습니다.
07:14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07:19주말만 기다리기보다는 퇴근 이후에 저녁을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07:28근무 시간이 줄어도 그 업무 공백을 잘 채울 수 있어야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7:35앞서 소개됐던 기업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07:39우선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이 줄어든 건데요.
07:44경기도가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해서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26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07:51도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인데
07:55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에 나선 건 경기도 사례가 처음입니다.
08:00그런데 현장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08:03지자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8:09맞습니다.
08:10특히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업종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만큼
08:16추가 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08:21제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08:26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변속기 부품만 500여 개.
08:35이 복잡한 장치를 통째로 바꾸는 대신 하나하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 새것처럼 되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08:43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재제조 전문 업체.
08:49이곳에선 산업 폐기물을 줄이고 비용까지 낮추는 고숙년 기술을 오로지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08:57기계 안에 5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09:01그거를 다 분해했다가 다시 다 조립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09:06그래서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분해하고 세척하고 조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09:13최근 주 4.5일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업체 대표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09:20저희 같은 업종에는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도 저희는 자동화까지는 또 좀 어려운 그런 단계이고
09:27결국에는 원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물가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09:36근무 시간이 줄면 집중도는 올라간다지만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그 논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09:44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단축된 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09:53직원을 한 명 이렇게 기술자로 양성을 시키려면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10:00그래서 대체 인력을 바로 투입할 수는 없고 그 인력을 다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고일이나 납기일이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11소규모 스타트업도 주 4.5일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10:18온라인 광고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광고 대행업체.
10:23이곳 역시 주 4.5일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방식이나 속도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10:31이런 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든 버틸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10:394.5일제를 이제 시행하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10:47그러면은 사무실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10:51근데 사무실만 넓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도 늘려야 되고 집기나 이런 컴퓨터도 늘려야 될 거고.
10:58당장 일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만 단축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11:09업무 조정이나 아니면은 인력 보강들이 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지만 그래야지 좀 조기 퇴근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19특히 임금이나 일자리 불안이 좀 생긴다면은 시간적 여유가 생겨도 마음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불안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9조금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나 이제 막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
11:37맞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1:43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나 연차 휴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11:50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겠죠.
11:58네. 이렇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도 제도 성패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12:07네.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12:11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주 4.5일째 도입에 찬성, 35%는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12:29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했지만 단축근무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급여는 주 5일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습니다.
12:44생산성과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기업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12:50팩트추적 제작진은 거리의 시민 6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2:55먼저 찬성의 표를 던진 50여 명의 시민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13:04지금 은퇴를 했는데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좀 흠이 되고
13:09야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효율은 지금 생각하면 안 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13:15사실 지금도 회사에서 4.5일째 하고 있는데
13:19아 그래요?
13:20네, 2주 금요일마다 그때마다 그래도 뭔가 개인 개발 시간이나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3:28반대에 투표한 시민 10여 명은 임금 삭감과 업무 공백을 걱정했습니다.
13:34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13:39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줬으면 좋겠다.
13:45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47누군가는 그 업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13:50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53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장기간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13:57이렇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14:00주 4.5일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14:03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합의 과정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14:07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14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22뉴질랜드의 한 비영리 단체는
14:24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4:28영미권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14:30각 기업이 6개월 동안 주 4일째 근무를 실험하도록 했습니다.
14:38이후 조사해 보니 직원들의 이직률과 병가 사용 횟수 등이 눈에 띄게 줄었고
14:43생산성 등 기업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14:48각국 참가 기업의 90% 이상이
14:51실험 종료 후에도 주 4일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4:56하지만 참여 기업 대부분이 직원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이었던 터라
15:03대규모 사업장이나 제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15:07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15:0940시간 밑으로 떨어뜨리는 서구의 실험이
15:14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15:16그러나 좀 들쭉날쭉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15:21그런 조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15:24노동시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이해 차이가 극명하다.
15:30일부 국가는 실험 단계를 넘어
15:32아예 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15:35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주 39시간이었던 근무 시간을
15:42주 35시간으로 차근차근 줄여왔고
15:45벨기에는 필요하다면 노동자가 주 4일째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15:51법제화했습니다.
15:53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5:57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더 많습니다.
16:05장시간 근로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6:08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주 4.5일째 도입에
16:12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16:27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16:31더 악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16:34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올 효과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6:39부용 조건의 양극화가 심각한데
16:42시간까지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상이 뽑히지는 것 아니냐
16:48라는 문제까지도 약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16:52그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그런 해법이 구사될 수 있느냐가
16:58초과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죠.
17:01비용이 올라가면 기업한테 생산량을 줄일 유인도 생기고
17:07여러 가지 조정을 하게 되는데
17:09대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
17:12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 하청업체한테 전가가 됩니다.
17:18결국 주 4.5일째는 노동의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17:24적용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량합니다.
17:29중요한 건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17:31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17:36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존재가 있어야지
17:41지원에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17:454.5일째로 연착륙돼서 모두에게 5일 또는 5일 이상의 근무가
17:52그 밑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17:56일정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다.
17:58정말 사회적 합의라는 것 갖고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면
18:03노사가 협의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도록
18:06기업의 어떤 유연성을 좀 제고해주면
18:12더 크게 더 나은 정책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16주 4.5일째가 단순히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18:19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18:22맞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주 5일째, 주 40시간 근무제도
18:272003년 제도 마련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큰 실험이었습니다.
18:31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극심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18:35결국 오랜 시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제도로 안착이 된 건데
18:40이번 주 4.5일째 논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네요.
18:44네,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으로 등장한 가운데
18:48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효율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18:52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겁니다.
18:55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18:56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9:01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19:04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9:08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09다음 시간에 만나요.
19:1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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