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외기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00:1650년 전 오늘 이곳 국회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00:22해방 후 1948년 조선총독부 청세에서 시작한 국회가 6.25 전시 피난국회, 태평려, 시민회관을 거쳐 2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의사당을 갖게 됐습니다.
00:42통일에 대비해 양원제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2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00:48권리비용은 135억, 한 해 국가예산의 1%가 들었습니다.
00:57같은 해 발표된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첫 편에는 새의사당을 두고 한 개에 1천만 원이 넘는 기둥 24개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01:1130만 원이 없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철검인의 형편과 극명하게 대비시킨 대목입니다.
01:22국회가 이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01:34지난 반세기 격동의 헌정사 한가운데서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01:48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한 민의의 전당이었습니다.
01:53그러나 한편으로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02:00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02:07폭우만 오면 반지하 집에 물이 잠길까 잠 못 이루는 어르신,
02:13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끄는 싱글 맘,
02:19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선 가장,
02:2721세기 난소공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02:31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02:35동료 의원 여러분,
02:37오늘부터 21회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02:42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02:47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02:55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02:59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03:03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03:07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03:14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03:19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입니다.
03:26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03:32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03:35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03:43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
03:53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03:55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03:59인공지능기본법, 재정, 반도체 분야 투자세액 공제 강화,
04:07국민연금 모수개혁, 임금채불방지책 마련,
04:1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04:16이렇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입법부터
04:20민생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입법까지
04:24여야가 함께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04:30그래야 합니다.
04:32할 일은 해야 국회입니다.
04:34협력도 그리고 견제도 국회의 일입니다.
04:38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04:41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04:43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04:47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04:51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04:56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05:01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05:05안팎으로 거센 도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5:11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시작됐지만
05:16동시다발적으로 얽힌 위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05:24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05:31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05:35당면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05:37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05:43특히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05:46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5:50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05:55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06:00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06:06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06:12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06:14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06:19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06:22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06:27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06:32첫째, 바로잡읍시다.
06:36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06:40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06:44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입니다.
06:48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가 넘는 시대에
06:54하루 평균 무려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07:00산재 사망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07:05산재 승인 사망자가 작년 한 해만 2,098명,
07:10전년보다 82명이 늘었습니다.
07:12사망사고의 94.3%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07:19사망자의 75%는 50세 이상입니다.
07:24큰 기업체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07:29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07:31영세 사업장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가
07:35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07:38산재가 생산 방식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정말 아픕니다.
07:46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07:52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07:55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07:58행정, 입법, 사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08:02그래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08:06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08:11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08:16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 대안이 이미 많습니다.
08:22산재예방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가야 합니다.
08:26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정부출연금은 기금지출 예산의 0.15%에 불과합니다.
08:34법정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08:40사실상 예산 전부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08:47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이제껏 제자리 걸음입니다.
08:51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실제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08:58최근 국회의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09:05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09:12집행유예 처분이 85.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2.3배 높았습니다.
09:19수사지원과 솜빵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예방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09:29관련 규정의 정비,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입법 취지에 맞는 양형기준 마련 등의
09:36그런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09:38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09:45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릅시다.
09:49지난해 업무상 질병제의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09:54역학조사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년씩 걸립니다.
09:59그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의 생활고까지
10:032중, 3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10:06심지어 결론이 나기까지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0:13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10:18국회 예산정책자가 선보상 도입과 함께
10:21입증 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0:29의원님들과 정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10:31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10:41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10:45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10:52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의뢰 위치에 있습니다.
10:56중소기업, 자영업, 가맹점, 대리점
10:59경우면, 대리점, 대리점
11:06의원님은 서열, 개선, 대리점
11:10�까요?
11:11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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